2017-08-30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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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_focus_aug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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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다. 취임 100일 동안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2호와 14호를 발사하였다. 지난 7월 4일 ICBM 화성-14호 1차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에서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28일 화성-14호를 다시 쏘아 올렸다. 이처럼 제동장치가 풀린 북한의 핵폭주(核暴走)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화성-14호 1차 발사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오던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에 강력한 결의안이 도출되었다. 이런 북한의 핵폭주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사드배치를 한국 정부는 ‘절차상의 문제’라는 핑계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모습이다.
1. 유엔제재 결의 2371호와 이후는?
2. 제재에는 어떤 '구조적 허점'이 있는가?
3. 어떻게 '구조적 허점'을 보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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