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7 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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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원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정책위원
문재인 행정부는 출범 첫날 행정명령 1호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 설립을 지시하였다. 관련 추경예산 11조원을 취임 9일 만에 국회 5당 원내대표를 만난 회동자리에서 요청했다. 22일에는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이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부문의 정규직화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를 문재인 행정부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일자리는 경제성장에서 가능하다. 경제성장은 왕성한 기업 활동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돕고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는 관련부처가 총동원되어야 가능하다. 기재부는 문재인 행정부 출범 10일 만에 내년도 모든 부처 세출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일자리창출에 두도록 요구했다. 기존 세출예산의 화석화 속에서 재정구조개혁 없이 일자리 창출편성이 가능할까? 재정과제 중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조건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이 따르되 한계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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