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6 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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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객을 제한하고 있고, 롯데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발언을 통해서도 중국은 한국에게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반대에는 합리성이 없다. 중국은 사드가 배치되면 그들의 ‘안보 이익’이 훼손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훼손되는 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써 중국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한국 내 일부 인사들이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로 거론하듯이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요격할 수 있다거나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세부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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