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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경제 분야
 
2017-04-12 14:01:08
첨부 : issue_focus_apr1.pdf  

조성봉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민경제연구회장,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의 기쁨과 승리의 환호를 뒤로하고 취임 후 청와대 집무실에 들어오면 경제분야의 엄청난 이슈와 할 일로 숨이 막히게 된다. 선거 때부터 늘 이슈가 되어 왔던 청년실업과 일자리창출 문제,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채문제, 가계부채 문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부동산 대책, 사교육과 교육비 부담 문제,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산업 및 기술정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 등은 긴 할 일 리스트의 겨우 앞의 몇 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당장 급한 발등의 불도 한 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대우조선의 회생조치 방향을 논의해야 하고, 사드보복에 따른 우리 기업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화하여야 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에 대비한 FTA 재협상 및 환율조작국 지정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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