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6 1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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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재창조연구회장,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문제는 과거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위해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주장하거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을 위해 국가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는 후보가 있다. 또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감한 자치를 위해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후보도 있다. 그런가 하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예고하거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을 위한 특별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후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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