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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첫째주]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협치 절벽에서 벗어나라
 
2016-06-02 15:50:50
첨부 : issue_focus_jun.pdf  

김형준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위원(명지대학교 교수)

 

20대 국회가 530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출범했고, 20년 만에 3당 체제가 구축됐다. 4?13 총선이후 여야 모두 협치를 강조했지만 20대 국회는 출발부터 불안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가능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로 임기 시작부터 대치 정국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노동개혁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 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재추진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범할 20대 국회가 대치를 넘어 협치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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