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4월9일(금) 조선일보 A04, A05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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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통일 후 동북아 시대의 한반도]

"통일 비용보다 이익 더 커… '통일 공포증' 극복해야"

<1세션 : 통일前 비전과 전략>

조선일보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함께 8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통일과 통일 후:동북아시대의 한반도'를 주제로 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1세션 회의에서는 통일공포증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통일전략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통일 비용 문제를 포함해 통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통일을 두려워하게 된 계기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 조선일보가 창간 9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소장 존 햄리)와 함께
8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가진 ‘통일과 통일 후: 동북아시대 한반도’
국제세미나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 ecaro@chosun.com>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통일 이익(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통일 비용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산업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다시 남한 상품에 대한 구매력 증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경제 활성화에 따른 북한 지역에서의 세입증대는 우리의 통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적 이익 외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이나 국제적 위상 제고 같은 이익까지 생각하면 통일 비용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종전의 통일 비용 추정치는 연간 최소 150억달러에서 최대 1000억달러까지 다양하다. 평균 연간 500억달러 수준이다. 반면 북한의 연간 경제 규모는 약 100억~150억달러 규모다.

빅터 차(Cha)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90년대 독일 통일과 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겪은 이후 통일을 비싸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생각은 달라지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 그는 "통일 기회를 잡으려면 전략적 인내를 가져야 한다"며 "북한의 단기적 급변(急變) 대비도 중요하지만 탈북자 포용과 북한 주민의 보건·복지 같은 장기적 이슈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대북 지원도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유호열 교수)는 견해도 나왔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무엇보다 북한 급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북한 급변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긍정적 시각을 갖고 통일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주변국에 설득해야 한다. 김 교수는 "한·미·일 3국 간 마찰을 줄이는 게 시급할 것"이라며 "3국이 공동의 대북 전략을 만든 이후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심의관은 이날 토론에서 '비핵화 과정과 통일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북핵 6자회담에서 거론되는 평화체제, 미·북, 미·일 국교정상화 등은 오히려 현상유지의 공고화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한반도 통일은 주변 국가와의 신뢰가 전제"라며 "우리가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신뢰 구축을 위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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