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월례토론회] 과학기술 선진화

"한국, 연구·개발 능력 G7의 69%…원천기술 연구 강화해야 "

● 월례토론 주요내용

 단기적 성과에 과도한 집착…완제품·응용기술로는 한계
창의성 가로막는 문화 바꿔야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과 사회문화적 환경 등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과학기술 역량이 주요 선진 7개국(G7)의 8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구 · 개발 능력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과 한국경제신문은 23일 제8차 월례토론회를 갖고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방안과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 연구 · 개발 능력 선진국의 69%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과학기술 수요 △자원 기반 △연구 · 개발 능력 △글로벌 네트워크 △신기술 확산 및 흡수 능력 △기술혁신 환경 △신기술의 경제 · 사회적 활용 능력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G7 국가들과 비교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정 연구위원은 "G7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1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0.88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학기술 수요와 신기술 확산 능력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 · 개발 능력과 과학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컸다.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연구 · 개발 능력은 0.69,글로벌 네트워크는 0.33에 그쳤다. 정 연구위원은 "종합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이 별로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 개발 능력이 크게 뒤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 수요와 신기술 확산 능력에서 앞서 있는 것도 그 이면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수요는 한 사회가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도를 뜻하는데 선진국보다 경제 발전 단계가 낮은 한국이 이 부문에서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신기술 확산 · 흡수 능력 또한 과학기술 전공 관련 대학진학률 등 수량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창의력 등 질적인 측면까지 말해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 '성실 실패' 인정해야 원천기술 발전

선진국보다 뒤져 있는 과학기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완제품과 응용기술 위주로 돼 있던 과학기술의 체제를 기초원천기술 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동안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과학기술 연구가 응용기술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해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대외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동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일 무역적자를 예로 들면서 기초원천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에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부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는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부품 수출이 늘어날수록 소재 수입도 늘어나 대일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재산업의 기반인 핵심 원천기술에서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면 이 같은 현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문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이사는 소재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투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윤 이사는 "국가 연구 · 개발 사업 예산 중 소재 개발을 위한 투자의 비중이 10%가 채 안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조립 기술이 평준화되고 있어 앞으로는 핵심 소재의 경쟁력이 선진 경제 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원천기술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 · 개발 사업의 성과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사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천기술 연구는 최소한 5~10년은 지나야 결과물이 나오고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시간표를 정해 놓고 계획 대비 진행률을 따지는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는 원천기술 연구를 장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연구 · 개발의 결과를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으로 평가해서는 기초원천기술이 발전하기 어렵다"며 "실패한 연구도 다음 연구를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박항식 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기초연구정책관)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한 연구에 대해서는 '성실 실패'로 인정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학기술 인력들이 모험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 인력 자긍심 높여야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사회문화적 조건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고 노사관계 등 기업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실수가 두려워 창의적인 활동을 못한다"며 "창의성을 가로막는 문화를 바꾸는 게 과학기술 선진화의 제일 중요한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전공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연구자가 신기술을 발명해 회사가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일부를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직무발명보상제가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며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으니 연구 · 개발 인력의 사기가 높아질 수 없다"고 말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강영현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위원은 "시스템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 딸을 과학자로 키우고 싶다는 사회적 분위기만 형성돼도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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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이공계 기피 심화…10년후 과학기술 인력 부족 심각해질것"

이공계 기피 현상에 저출산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시간이 갈수록 과학기술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장창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4년제 대학의 과학기술 전공 졸업자는 2008년 6만8000명에서 2018년에는 6만5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 인력의 수급에서 양적 · 질적 불일치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출산으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과학기술 관련 학과의 학생 수도 크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과학기술 전공자가 모두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기술 인력의 부족은 숫자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질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학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같은 공학 전공자라 하더라도 명문대 공학 전공자와 비명문대 공학 전공자를 동등한 수준의 인적자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장 위원은 "대학 졸업자들은 취업난을 겪는데 연구 현장이나 기업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며 "이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실력을 갖춘 인력이 매우 적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전공 분야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다. 그는 "공학 전공자는 앞으로도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약학 분야 전공자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위원은 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체제를 개편하고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급 연구 · 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이 충분한 인력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대학 교육 체제로는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산업 간 융 · 복합화 현상도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최근 이공계 대학생 중 상위권 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을 등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항식 교육과학기술부 국장은 "얼핏 보면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지만 중도에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2016년부터는 대학의 총 입학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어진다"며 "대학 구조조정 문제와 연계해 과학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 이 글은 2009년 12월 24일자 한국경제 A16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