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4월9일(금) 문화일보 04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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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 ‘전작권 유예 불가피’ 공감대 형성”
 
마이클 그린 교수 등 美 안보전문가들 밝혀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김태영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점을 “국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전작권 전환유예론이 공론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선진화재단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미국측 안보전문가들도 전작권 전환 유예론을 펴 주목된다.

마이클 그린(외교학)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8일 “2012년은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유예가 불가피하다”면서 “일단 2012년 전환을 유예한 뒤 한·미 양국 대선 후 새롭게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구체적 전환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 만나 “내가 보기에 현재 미 국방부를 제외한 행정부의 다른 부서들은 모두 전작권 전환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교수는 특히 전작권 전환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관련, “2005년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제기했을 때,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했느냐’고 물었다”면서 “럼즈펠드 장관이‘예스’라고 답하자 부시 대통령은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결정된 것”이라고 공개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럼즈펠드 간의 갈등 속에서 이뤄진 정치적 결정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린 교수는 이어 “전작권 전환은 성급하게 결정됐지만, 이번에 재검토에 들어간다면 한·미 양측이 서로 시간을 갖고 한미전략동맹의 틀에서 좀더 넓고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린 교수는 특히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의 한미연합사(CFC)는 해체되는데 CFC해체후 새로운 공동기구가 만들어진다 해도 유사시 CFC가 해왔던 것의 80% 정도밖에 해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기 위해 가치있는 기구를 없애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미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도 이날 “워싱턴의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대부분 전작권 전환이 연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본격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한국측에서 전작권 전환 유예를 공식 제기하면 미국측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전환연기문제를 공식화하는 게 좋다”면서 “그럴 경우 상호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전작권 전환관련 심포지엄을 기획했던 플레이크 총장은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가진 전문가를 찾기 힘들어 결과적으로 전작권 유예를 주장하는 세미나가 됐다”고 소회를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