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월례토론회] 기후변화 대응전략

"온실가스, 동결이든 4% 감축하든 국제사회에 부끄러울것 없어"

 
● 월례토론 주요내용

'코펜하겐 합의' 도출 불투명
기업부담 감안 감축목표 정해야…에너지 가격 현실화 필요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013년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방식을 결정하는 UN 기후변화회의 15차 당사국총회가 열린다. 우리 정부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최종 결정키로 한 것도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방식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기존 합의서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조약에 합의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국경제신문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은 코펜하겐 총회에 앞서 10일 서울 필동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기후변화총회와 우리의 준비,대응'을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가졌다.

◆ '코펜하겐 합의'쉽지 않을 듯

 코펜하겐 총회에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토론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최대 현안인 미국의 의무감축국 포함 여부와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 요구에 EU 등 선진국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유승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를 기금으로 내놓으라고 선진국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온실가스의 대폭 감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토의정서를 탈퇴했던 미국이 국제사회의 구속을 받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새로운 체제에 동참할지도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종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1997년 교토의정서가 타결될 때에도 정회를 거듭하다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된 전례가 있다"면서 "코펜하겐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조약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내년 상반기엔 조약 형태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의 감축 목표 선진국 못지않다"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이 2020년 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줄이자는 방안이 G20의장국으로서 체면을 차리자는 것인지, 과연 어떤 국가적 이익이 있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직 연구위원은 한국의 감축 목표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선진국들은 1990년 이후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지 않아 1990년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정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한국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배출량이 두 배 늘어났고 여전히 배출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5년 대비 동결과 4% 감축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도 국제적으로 부끄러울 게 없다"고 강조했다.

남상덕 전 한국은행 감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감축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유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스스로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수동적으로 부과받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 논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재까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드러난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 이견의 폭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익을 감안해 목표는 달성 가능하면서도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선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무리한 목표를 잡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 에너지 가격체계 뜯어 고쳐야

토론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에너지 가격 체계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에 원가를 제대로 반영해 경제주체들이 생활 속에서 녹색혁명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유인책은 가격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체계는 에너지 낭비를 부추기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가격 체계만 바로잡아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종호 교수도 에너지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홍 교수는 "가정용 수도요금의 실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물 사용량이 선진국의 2배에 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에너지 정책의 주요 목표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였지만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수 정책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정에 포인트를 주고 문화상품권 등을 살 수 있도록 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전기요금의 절대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인센티브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그러나 가격 정책만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유럽연합(EU)이 하는 것처럼 자가용 이용자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1인당 부과금액은 연간 1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로는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시훈/유승호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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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U기준`이 한국에 유리…성장률·유가 따라 감축 전망치 유연해져 

온실가스 감축 숫자의 비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간 두 가지 시나리오엔 각종 수치가 나온다.

유력한 감축안으로 알려진 시나리오3은 2020년 BAU 대비 30%, 시나리오2는 27% 줄인다는 것.

BAU(Buiness As Usual)는 지금의 정책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배출 전망치를 말한다. 경제성장률 유가 등 각종 변수를 감안해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8개 국책 연구기관이 도출한 추정치다. 연구 결과 2020년 한국은 한 해 8억13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시나리오3을 감축 목표로 결정하면 2020년엔 8억1300만t보다 30% 줄어든 5억9000만t을,시나리오2로 결정하면 27% 감소한 5억6900만t을 배출하도록 감축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된다.

정부는 'BAU 대비'라는 기준과 함께 2005년 실제 배출량(5억9400만t)과 비교한 수치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를 시나리오3에 따른 전망치(5억6900만t)와 시나리오2에 따른 배출 전망치(5억9000만t)와 비교하면 각각 '약 4% 감축''동결 수준(0%)'이 되는 것이다.

'BAU 대비 30% 감축'이 '2005년 대비 4% 감축'으로,'BAU 대비 27% 감축'이 '2005년 대비 동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그래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한국을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BAU를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BAU로 감축 목표를 선언하면 명확한 실적을 기준으로 삼은 '2005년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 3~4%로 가정한 경제성장률이 5~6%로 갑자기 올라가면 그만큼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유가가 급등하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 반대로 추정치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 비의무감축국인 한국이 자발적으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굳이 '2005년 기준'을 병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2005년 실적과 비교해 '동결 수준' 또는 '4% 감축'으로 표현할 경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별로 줄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국제적인 권고에 따라 BAU 대비 감축 목표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2005년 대비 동결 수준인 시나리오2도 현재 배출량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 이 글은 2009년 11월 11일자 한국경제 A12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