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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5일] "학교 무상급식 " 토론회 참석 후기
 
2011-01-28 09:59:10

2011년 1월 25일 "학교 무상급식 " 토론회가 07시 부터 09시 45분까지 이어졌습니다.
발표는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하셨고요
토론에서 찬성은 유종일 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조흥식 교수(서울대)
반대는 신도철 교수(숙명여대), 홍후조 교수(고려대) 님들께서 하셨습니다.

<무상급식을 어떻게 봐야 하나? >

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1.정치권에서 왜 무상급식 정책이 나오나?

-정치시장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51%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정권을 잡으며, 이는 결국 중간층 1%를 어느 정당에서 선점하느냐에 의해 좌우된다. 이를경제학에서는 '중간자 투표이론' 이라고 명함
  .공급자(정당)는 1%수요자(유권자)의 마음을 잡을 정치상품을 개발함.
  .수요자(유권자)는 정치 후보자를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으며, 온 국민이 고루 부담하므로, 개인입장에서의 비용은 매우 낮음. 그래서 수요자   는 정치권의 흐름. 정치상품 등에 무관심한데, 이는 매우 '합리적인 행동'임. 이러한 행태를 '합리적 무지' 라고 함.

- 무상급식은 '무상'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무지한 유권자들의 가슴에 접근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야당에서 개발한 정치상품임.
  .무상급식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확대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학교급식의 현황

학교급식 예산은 2008년 기준으로 총 4.4조원으로 이중에서 67%를 개인 보호자가 부담하고, 교육비 특별화계에서 28%를 차지함.
학교급식은 67%가 사적재화로서 거래되는 반면, 28%는 정부에서 제공함.

-예산이 아닌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민간과 정부영역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전체 학생 중 8.3%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음. 나머지 91.7%에게는 급식은 소득범위내에서 선택하는 지출구조의 한 종류일 뿐임.


3.정책 질문

-2008년 예산기준으로 민간이 부담했던 2.9조원, 자비부담이었던 92% 학생들에게 정부가 무상급식을 공급해야 하나?

-급식영역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급식은 정부에서 제공해야 하나?


4.토론

정부가 민간 영역에 100% 개입하는 것에 논리적 정당성을 가진 재화로 '공공재'를 들 수 있음.급식은 공공재가 아니고 '사적재화'이므로 정부개입의 논리적 타당성은 없음, 그러나 정부개입 여부는 공공재 성격이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면 개입할 수 있음. 이는 정책은 합리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임.
이때, 정부개입의 정도는 급식이란 재화를 소비할 소득수준이 안 되는 개인에 한정되어야 함. 충분한 소득수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불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만약 정부가 무상급식을 제공하면, 공공재의 두 가지 특성 중의 하나인 비배타성을 가지면서, 경합성을 가지게 되며, 이는 '공유자원'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됨. 공유자원은 '공유지의 비극' 으로 설명되듯이 자원낭비가 필연적임.한 가지 예로서, 2007년 폐지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정책의 효과를 봄으로써 시사성을 얻을 수 있음. 입장료가 폐지됨으로써 국립공원은 '비배타성'과 경합성을 가지는 재화가 되어 '공유지의 비극' 결과를 가지게 됨. 실제로 2008년부터 공원에 대한 수요와 불법행위가 갑자기 증가하여, 관리비용이 2배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금으로 충당하였음,

-무상급식 확대의 일반적인 논리로 학생들의 '보편적 권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의 권리는 entitlement 이며 right 가 아님 entitlement 는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right는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 경제적 희생을 요구하지 않음. 따라서 학생들의 권리(right)를 강조하면서, 묵시적으로 타인의 경제적 희생을 강조하는 권리(entitlement)를 의미함.

-무상급식율은 결국 국민들의 세부담 수준에 의해 결정됨. 스웨덴 같이 50% 소득을 세금으로 내고, 지출구조에서도 국방비가 낮은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무상급식율을 100%로 만들 수 있음.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민부담율이 2007년 기준으로 26.5%이며, OECD 평균치 35.8%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며, 또한 지출구조에서도 국가안보 예산으로 3%가까이 지출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임. 이러한 특수한 환경을 무시하고, 스웨덴 등의 국가를 따라갈 수 없음. 따라서 무상급식 주장에 앞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2배로 늘여야 함을 먼저 주장하여야 함.


5.정책 방향

국민이 원하면 , 사적재화이지만, 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으나, 기본방향은 무상급식 소비자 자발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함. 현재 정부지원자 비율이 8.3% 수준이나, 이를 점차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음. 이는 가용예산 수준과 타 분야와의 우선순위 조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그러나 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무상급식을 보장하고, 차상위층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소득에 따른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임.


조흥식 교수 (찬성입장)
조흥식 교수님은 UN 아동권리협약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이 협약으로, 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2003년 1월 현재까지 소말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세계 191개국이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91년 가입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10가지 조항의 선언문 중 '아동은 신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 를 예로 들었습니다.

무상급식을 확대에 따른 이점도 설명하였음.

첫째, 낙인 효과 방지
둘째, 급식을 통해 농업. 친 환경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EX) 직거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셋째, 비용 효과성보다 사회효과성이 더 크다.


신도철 교수 (반대 입장)
신도철 교수님은 정부가 과다 개입을 하게 되면 사회주의 발상체제로 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무상급식은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세금을 더 거두지 않는 한 다른 분야에서 손해를 봐야만 한다.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려야 하는데, 세금을 늘리지 못하면 국가 부채가 상승하게 되고, 경제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면은 세금 부담이 4~50%가 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유럽은 복지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 ex)프랑스의 연금 축소


유종일 교수(찬성입장)
무상 급식을 하게 되면 첫째, 편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
둘째, 누가 부담해도 부담은 해야 한다 . 그리고 무상급식은 사회적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EX)독일 대학교는 무상교육
셋째, 선을 가르는데 따른 낙인효과가 심각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중에서 상위층이 세금을 내는 비율이 낮음.
그러므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재정지출 최소화 .


홍후조 교수(반대입장)
조세부담, 국방비, 예산 가동률, 고용율, 통일준비 비용을 고민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국가 형편과 경제수준에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
부자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낭비이고, 나아가서 중상류층을 타락시키게 될 수 있다. 총체적인 문제로 봐야지 학교 내에서의 문제로 보면 안 될 것이다.부와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것이 더 큰 복지이고 국가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파이를 크게 키워야 할 때이지 파이를 나눠야 할 때는 아니다. 무상급식은 중요하지 않고 더 큰 문제인 외국어 교육, 방과 후 학습, 예방접종 또한 조속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에 대해 발표자 이신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님은 급식을 원천징수에 포함시키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느낀 점
학교 무상급식 토론회를 보고 무상급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련 지식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학 하나만으로 무상급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이 토론을 통해서 통섭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느릴 통' 과 '잡을 섭' 이라는 한자어를 조합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통섭은 21세기에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화 정보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학문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통섭형 인재'를 양성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한 분야만 보고 정책을 해결하지 말고 통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 입니다.


 <청년한선 아카데미 10기  남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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