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56:59
◆ 권명국 한반도선진화재단 연구위원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 방공체계 평가검토 위원회’(가칭)를 설치하라. 방공포병 작전 경험과 방공 무기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만 있으면 된다. 육군 방공포병사령부 공군 전군(轉軍) 이후 30년 넘게 방치되다시피 한 국가 방공체계의 근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유·무인 항공기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통합방공체계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공포병 최고의 전문가이자 전투부대 지휘관으로 대통령 부대표창 2회 수상 경력에 빛나는 권명국 전 방공포병 사령관(예비역 공군 소장)은 ‘미사일 공격·방어 지휘체계 통합’을 강하게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공 자산을 통합해 실시하는 연합·합동 방공 작전을 위한 중앙방공통제소를 설치해야 하고 지상전술·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체계 즉, 지휘통제 및 정보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군 방공단과 공군 미사일방어 사령부의 지휘통제 체제 통합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육사 33기로 임관해 33년간 방공포병 장교로 육군의 전군 과정을 비롯해 공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대한민국 방공체계와 그 역사를 함께해 온 권 전 사령관. 그가 제기하는 문제의 요지는 “각 군이 다원화돼 있는 지휘 구조는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여럿인 기형 상태인 셈이다. 그것이 그대로 고착돼 있어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육·해·공군이 각각 운영하는 미사일 공격 무기체계와 공군이 운영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하나로 묶자는 것이다.
권 전 사령관의 오랜 숙원이 윤석열정부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13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 시 이스라엘의 다층 미사일방어체계가 요격률 99%에 달하는 성과를 낸 것은 ‘통합된 연합 지휘체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 건 우리 군이 2028년까지 구축할 ‘한국형 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이다. 종말 단계의 상층 방어체계인 L-SAM(고도 50∼60㎞)과 고도 30∼40km에서 M-SAM-Ⅱ(천궁-Ⅱ)로 요격하는 하층 방어체계, 저층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이 KAMD의 골자이다.
KAMD의 가장 큰 문제는 ‘지휘 체계의 이원화’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사실상 ‘로드맵’만 있을 뿐 ‘지휘부’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 권 전 사령관은 우리 군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를 대북 선제타격을 위한 미사일 공격용 조직으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조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보였다.
-방공 작전의 핵심은 무엇인가
“방공 작전이 무엇인가. 개념부터 다시 보자. 3차원의 공중 공간에서 활동 중인 유·무인 항공기에 더해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행하는 탐지·식별·경보 발령·격추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공격·방어 작전 활동이다. 따라서 방공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 시간이 분·초를 다투는 짧은 시간의 공중 위협에 ‘조건반사적으로 동시에 통합 운용’ 가능한 지휘체계다.
구체적으로 항공기·미사일 도발을 실시간 탐지하여 육·해·공군과 민방위체계에 전파하고 주한미군 자산을 포함하여 방공 작전에 필요한 모든 가용 자산을 조건반사적으로 동시에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지휘계통의 일원화가 필수불가결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지휘 체계가 분리되어 발전한 이유는
“우리 군은 현재 국가 방공망체계의 주력 부대였던 방공포병사령부와 방공포병학교를 1991년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轉軍)했다. 항공기와 방공무기(지대공)의 통합 전투력 발휘를 위해서였는데, 호크(대공미사일)와 나이키(지대공·지대지 미사일)가 천궁과 패트리엇으로 대체되었다.
전군(轉軍)할 때 육군에 남겨진 백곰(탄도) 미사일은 현무 계열 탄도 및 순항미사일로 발전했다. 부대 구조도 공군으로 전군(轉軍)된 방공포병사령부(방포사)는 미사일방어사령부로, 육군에 남겨진 현무는 확대 증편되어 미사일전략사령부 등으로 발전하며 미사일 공격과 방어부대로 나뉘어 대북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육사 33기 방공포병 장교로 임관했다. 이후 육군 방공포병사령부 예하 방공포병 대대장(중령)으로 나이키 미사일 4개 포대(砲隊)와 현무 미사일 1개 포대를 지휘 관리했는데, 현무를 제외한 육군 방포사의 미사일 전력이 공군과 함께 이원화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후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와 공군본부에서 이스라엘 등 세계 각지를 방문해 최첨단 방공체계를 직접 본 후 199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 계획을 최초로 정립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 과정에서 탄도탄 감시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등 최첨단 방공유도 무기와 탄도탄 감시레이더를 전국 곳곳의 주요 고지에 배치했다.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면서 방공 대응 체계를 발전시키면서 ‘허리잘린 국가 방공체계’의 한계를 목격했다.”
-각 군의 미사일 공격·방어체계, 어떻게 운영되나
“현재 우리 군의 공격용 미사일은 육·해·공군이 각기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망은 공군이 운용하고 있다. 3차원의 공중 공간을 2차원 평면과 같이 지역 방공과 국지 방공으로 나누어 군별로 편성 및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육군 방공포병사령부가 전군하며 방공기능사령부의 역할에서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전술부대로 축소됐다. 이에 요격기와 방공포병 무기로 교전 준비를 해야만 하는 ‘이중무기 운용 개념’을 고수하게 됐고, 항공기 전력 먼저 투입하고 방공포병은 2차 대응 전력으로 운용되는 개념이 정착됐다. 공격팀과 수비팀이 각각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전 공역(空域)은 지역방공 차원에서 공군이 담당하고, 군부대 주둔지나 국가 중요시설 방어는 계속해서 육군이 한다. 여기에 해군이 합류했다. 육·해·공군이 자군 위주 상이한 운용 교리와 전술 예규로 독자적 무기체계 확보에 나섰다. 국가방공망 체계는 사실상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된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 군별로 무기체계만 계속해서 현대화를 거듭했다. 이를 운용하는 국가방공체계에 대한 종합정밀진단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정말 문제다.”
“미사일 대응책을 검토할 때 선행되어야 할 방어 대상의 종류와 구축 방식 및 작전 수행 수준이 검토되지 않았다.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개념과 지휘구조 타당성 검증도 없었다. 훈련 시에도 산출된 워게임 결과와 교전 결과만 활용된다. 결국 작전 통제체제상 ‘방공의 심각한 문제’가 군과 병과 차원의 지엽적 문제로만 인식되고 결국 작전통제상의 문제가 국가 방공체계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다.”
-군별로 운용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면 예산 낭비도 상당했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각 군간 갈등이 점증하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대령급 지휘관을 두는 군단별 예하 방공단은 지속해서 창설되고 운영되고 있다. 통합사령부 없이 현재에도 지대지 공격용 미사일은 육군이 맡고 있다. 해안 접근 거부용 지대함 미사일과 해안포는 육군·해군과 해병대가 완전히 분리해 운용하고 있다. 일례로 현무 지대지 미사일 전력은 근접 전투 위주의 육군 작전 개념과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인데 육군은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를 별도로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증편하고 있다.”
“혈세 낭비가 대단하다. 사정거리 수km 이내 단거리 방공무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공군과 육군의 임무와 책임 구역이 계속해서 중첩되고 있다. 해군도 이지스함에 이지스 탄도탄 요격 개념을 여과 없이 수용해 전력 증강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잠(對潛)·대함(對艦)·대지(對地)·대공(對空)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지스함이 대(對)탄도탄 임무를 수행하는 등 해상 요격 개념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KAMD는 즉각 가동할 수 있나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쏘아 올리면 탐지와 추적 그리고 경보 전파까지는 공군에서 한다. 평시 북한의 탄도탄 시험 발사 시 대응 위력 사격은 각 군이 개별적으로 시행한다. 체계 간 연결 지점 없이 작전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꼴이다.
개별적 시행은 통합작전체계와 체계 간 연동도 없이 이루어지는 작전활동으로, 지금은 미리 조율된 사격이라 가능하지만 실제 상황이면 북한 탄도탄이 대한미국 영토 내 목표지점을 타격한 이후에나 대응 공격을 하게 된다. 즉 현재와 같이 방어(요격)와 공격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후 한참 지나서야 다른 은폐 장소로 이동해 공격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선제 타격도 문제다. 북한이 미사일 공격 준비를 완료했다는 확증이 있어야 하는데 훈련인지 우리를 향한 공격인지 단정하기도 어렵고 징후로 판단되어도 선제공격 할 경우 국제법상 인정되는 선제공격이 아닌 예방적 선제공격을 하면 전쟁 도발자가 된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군령권을 위임받은 지휘관이라 해도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명령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평시에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를 향하는 순간에만 국제법상 선제공격이 용인된다. 거기다 우리 군과 미군 간의 지휘체계도 통합이 안 됐다. 방공포병 전력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관이 한다. 미군 방공포병 전력은 미94 방공 및 미사일방어사령관이 지휘한다. 유사시 한·미 방공포병 전력도 통합 운용되지 않고 이원화된 지휘체계로 움직일 것이다.”
-전 국민을 위한 민방위 차원 방어체계는 군에 없나
“문제는 소극적 방어개념도 누락됐다는 것이다. 한국의 KAMD는 공격 작전을 우선시하는 ‘변형된 3축 체제’이다. 가장 중요한 ‘소극적 방어’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가 빠졌다. 탄도탄 경보를 조기 전파하고 대피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작전 분야가 누락됐다. KAMD를 중심으로 한 3축(軸) 체제는 애초 1994년 미국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 검토 당시 미국 합동 교리에 명시된 ‘적극적 방어’ ‘소극적 방어’ ‘공격작전’ ‘C4I’의 4가지 구성요소로 정립했다. 우리 군은 소극적 방어 대신에 공격력 강화를 위한 ‘KMPR(대량응징보복) 개념’을 반영해 ‘3축 체계’를 만들었다. 여기에 ‘소극적 방어’개념을 더한 3축 보완과 함께 조기경보체제의 경우 전력화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고도무인정찰기(HUAV)와 위성체계를 구축한 후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와 연동해 민·관·군 동시 경보 전파 체계를 통해 미사일 경보 공격 경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송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경보를 들은 국민이 인근 대피소로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절차를 숙달시켜야 한다. 현재 항공기 위협경보와 재난관리 위주의 민방위 체계를 탄도탄 경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훈련을 통하여 절차를 숙달해야 한다.”
-어떤 식의 지휘구조를 구축하는 게 맞을까
“우리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작전과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작전을 병행하는데, 이를 킬체인·KAMD와 KMPR의 3축 체계로 정립했다 지휘체계가 육·해·공군으로 다원화된 것이다. 결국 국가 방공망체계는 항공기와 미사일방어작전 특성에 부합되는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을 조건반사적으로 동시에 수행하면서 항공기와 미사일 방어작전 활동에 필요한 모든 가용 자산을 일원화하거나 통합 운용하도록 지휘체계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미국의 예를 들면 탄도탄 작전통제소에서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을 통합해 운용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사일 방어작전에 있어서는 북한 미사일 방어작전 체계와 함께 공격작전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지휘체계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
“그럴 경우 발사 징후 30분 내 타격 가능한지 혹은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식별 할 수 있는지와 미사일 공격 명령 하달 체계와 함께 구체적인 작전 능력과 작전 절차가 고려될 것이다. 통합발사가 가능하게 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거나, 탐지하자마자 북한 미사일 활동 정보를 통합하여 작전통제소의 미사일 대응 공격 작전 혹은 방어작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드와 패트리어트 그리고 천궁으로 미사일 요격 방어작전을 펴고, 지대지·공대지·함대지 미사일로 발사원점 타격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다층 방공체계의 개괄적 로드맵을 그린다면
“우리 군이 통합 방공 및 미사일방어의 비전 달성을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각 군 중심의 방공조직 편성전력 증강·교리 개발 등이다. 각 군별 이기주의적 정책 수립 및 시행은 정보융합·능력의 통합·상호 운용성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북한의 고강도 공중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국가방공망 지휘구조·전력구조·병력구조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부실한 국가 방공망으로는 튼튼한 국방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군은 국가 방공망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통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미래지향적 다차원 위협 대응 통합체계로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최근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강력한 국가 방공망이 전쟁 양상을 바꿔 놓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