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09:13:45
“개개인의 혁신·포용역량을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6%에 불과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조만간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것이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잠식할 중대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노력과 동시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전환과 사회구조의 변화 속 개혁과제’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잠식할 중대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노력과 동시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전환과 사회구조의 변화 속 개혁과제’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
박 전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은 낮은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비 급증, 연금 수지 악화, 의료비 가중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먼저 한국의 인구감소 속도가 너무 빠른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장관은 “한국은 30년 후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같은 상황이던 2008년 미국의 60%에 그친 데 비춰보면 인구위험이 너무 빨리 닥쳤다”고 했다. 이어 “이 추세면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인구배당효과가 소멸하는 단계를 넘어 성장률을 잠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국민 개개인이 탐구력·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역량, 소통·공감·협업의 포용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그저 대과(大過) 없게만 일하자는 식의 풍토가 공직뿐 아니라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주입식 교육에 상명하복·연공서열 문화에 길들여져 참신한 발상이나 끊임없는 질문, 주도적인 문제 해결 시도를 안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듯 취약해진 혁신역량, 이견을 경청하고 차이를 좁히려는 포용역량을 키워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먼저 한국의 인구감소 속도가 너무 빠른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장관은 “한국은 30년 후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같은 상황이던 2008년 미국의 60%에 그친 데 비춰보면 인구위험이 너무 빨리 닥쳤다”고 했다. 이어 “이 추세면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인구배당효과가 소멸하는 단계를 넘어 성장률을 잠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국민 개개인이 탐구력·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역량, 소통·공감·협업의 포용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그저 대과(大過) 없게만 일하자는 식의 풍토가 공직뿐 아니라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주입식 교육에 상명하복·연공서열 문화에 길들여져 참신한 발상이나 끊임없는 질문, 주도적인 문제 해결 시도를 안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듯 취약해진 혁신역량, 이견을 경청하고 차이를 좁히려는 포용역량을 키워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키 위해선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성 면에선 연금개혁이 1순위라면서 “현행 연금제도는 복지 수혜자가 일하지 않고 ‘복지함정’에 안주할 유인을 주는데다 미래세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손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적 역량 제고로 신산업 태동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교육개혁은 중장기 추진 과제로 꼽았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에 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간은 교육-일·여가-혼인·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며 “가정을 이루면 음주, 도박 등에 빠질 확률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백인 가장 가구 순자산은 흑인 가구보다 8배 많지만, 백인 1인 가구 순자산은 흑인 유배우자 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결국 ‘나 혼자 잘 산다’는 건 어렵단 얘기”라고 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에 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간은 교육-일·여가-혼인·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며 “가정을 이루면 음주, 도박 등에 빠질 확률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백인 가장 가구 순자산은 흑인 가구보다 8배 많지만, 백인 1인 가구 순자산은 흑인 유배우자 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결국 ‘나 혼자 잘 산다’는 건 어렵단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수 김진호의 ‘가족사진’ 노래를 언급, “가족의 고귀함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더라”며 “요새 젊은층도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전장관은 저출산 대책의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엔 30대 국가 수반이 있고 40대도 흔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정치인(Statesman) 양성 체계가 허술하고 선거 전에나 생색내기식 청년 영입, 청년 겨냥 땜질공약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긴 호흡으로 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갖춰서 20대 기초·광역의원, 30대 광역·국회의원·차관, 40대 국회의원·장관을 배출한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