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16:21:39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인다는 게 공시가 현실화 계획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 이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죠.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폐지되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텐데요. 이로 인해 부자감세, 포퓰리즘 논란등이 벌어지고 있죠.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논란, 오늘(21일)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공시가 어디에 활용되고 있고 현실화 계획은 어떻게 돼있나요?
Q. 공시가 현실화 폐지는 무슨 뜻인가요?
Q. 그동안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여오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왔었나요?
Q.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게 되면 공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크게 나는데 낮은 공시가로 세금을 매기고 건강보험 기준을 삼겠다는 건가요?
Q. 장기적인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없으면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정권의 상황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매년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Q.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하는데 야당의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을 못 고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Q. 공시가 자체에 대해서도 늘 불만이 많았는데 공시가 산정 방식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Q. 올해 국토교통부가 202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했는데 작년보다 1.52%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어느 정도 오르게 됩니까?
Q. 강남이나 마포 주요 지역의 공시가 인상에 따른 종부세 변화를 사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Q. 공시가 현실화를 폐지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