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 12:23:22
미래에 필요한 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적정 의료인력 수와 건강보험 재정 증가 등을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해야한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은 19일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된다’라는 주제로 의료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려의대 정형외과 박종훈 교수는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인력’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다양한 의료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이 지적되는데, 이때마다 근거로 드는 것이 OECD 기준”이라며 “경실련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 3.5명의 65.7%에 머문다는데, OECD 평균의 두세 배에 달하는 급성기 병상 수와 6~7배에 달하는 외래 진료 횟수는 고민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적정 의사 수는 사회의 의료시스템과 인구 분포를 근거로 추산해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일반 재정을 기반으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주의식 의료를 지향하는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의료시스템을 국가가 통제한다”면서 “이 경우 의료 서비스는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 의사는 본인에게 할당된 지역민만 진료하면 되는 주치의 제도라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형식의 의료는 미국식 의료인데, 시장 중심적이고 사보험 체제라 의사들은 보험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진료가 이뤄지지만 진료비가 비싸 많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수가에 시장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만 비교 대상국의 의사들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이익을 얻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의사는 영국이나 미국의 의사들이 진료하는 환자의 몇 배를 진료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OECD 평균 1/5의 의사 수로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한 국가의 적정 의사 수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행태에 더해 인구 동향과 선진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적정 의사 수를 OECD 기준으로만 가늠한다는 것은 올바른 평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박 교수는 필수 중증 진료 분야와 지역의료 붕괴가 의사 수 부족에서 기인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의료계의 주목할 만한 변화 중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젊은 의사들의 필수 중증 의료분야 전공 기피 현상”이라며 “필수 중증 의료분야는 평생 평온한 일상을 살기 쉽지 않으며, 의료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보상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도의 스트레스와 많은 자기희생을 요구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삶의 질이 좋을 수 있는 분야로 젊은 의사들의 관심이 쏠린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선진국도 중증 의료 분야의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라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보상이 강화되고, 의료분쟁에 대한 처리가 합리적이어서 우수인력의 진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을 생각하는데, 이는 전후가 바뀐 것”이라며 “환자의 수도권 쏠림이 우선이고 이에 따른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의 지방 거주 기피 현상은 지방의 대형병원에 인력수급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안겨, 지역 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역 내 우수 전문인력이 개원가나 전문 의료기관으로 진출하면서 대형병원들의 중증 진료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의사를 과잉 배출해 할 것 없는 의사들이 지역을 비롯한 중증 의료 분야로 진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한다”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인력이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박 교수는 의사들의 불만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사증원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지속 가능한 의료의 청사진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먼 미래의 우리가 지향하는 의료가 무엇인지 확실히 하고, 계획에 맞게 적정 의료인력의 수와 건강보험 재정 증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그로 인한 폐해와의 연관성을 확실히 하고, 의사 증원책으로 기대되는 효과 역시 일관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 논의는 오래된 이슈로, 안 된다기보단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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