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09:52:16
국회도서관은 지난해 2022년 12월 팩트북 제100호 발간을 기념해 해외 주요국 싱크탱크들의 종합국력 평가를 정리한 '종합국력'을 발간하고, 이어 올해 초 한반도선진화재단에 '국가전략정보 활용을 위한 종합국력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의 연구 의뢰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G20 국가의 종합국력 평가 정보를 통해 국회가 선제적으로 국가전략과 미래 어젠다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팩트북 제106호 'G20 국력평가'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2009년 및 2014년 종합국력 연구를 이어받아 종합국력의 개념을 정리하고 2023년 새롭게 수행한 G20국가 국력평가 결과, 국력요소별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했다.
'종합국력'이란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등 '하드파워'와 정치력, 외교력, 문화력, 변화대처력 등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자국의 전략과 정책을 국내외적으로 실현해 내는 능력이다.
종합국력 평가는 대내외적 위기와 기회를 분석해 전략적 모호성을 극복하고, 무역, 투자, 관광뿐만 아니라 정치·외교력, 국정운영, 변화대처력 등 핵심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종합국력을 기초국력, 국방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교육력, 환경관리력, 정보력 등 하드파워 7개와 국정관리력, 정치력, 외교력, 문화력, 사회자본력, 변화대처력 등 소프트파워 6개 총 13개의 국력요소로 구성된 측정모형을 사용했다.
종합국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하드파워에서 6위, 소프트파워에서 10위를 기록해 G20 국가 중 종합 9위를 차지했다. 하드파워 분야에서는 국방력(5위), 과학기술력(4위), 정보력(3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는 국정관리력(7위)과 변화대처력(8위) 등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종합국력 평가 결과는 미·중 패권전쟁, 북·러 무기거래, 공급망 개편 등 글로벌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 발간을 계기로 국력에 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기준 지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G20 국력평가'는 국문과 영문요약문으로 발간되며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및 외교 공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고, 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