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09:38:58
신도철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가전략과 종합국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7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에서 한국의 종합국력 순위를 G20 중 9위로 평가했다.
종합국력이란 자국민의 생명·재산·영토를 보호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거나 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한 나라의 종합적인 힘을 의미한다. 종합국력은 기초국력(국토·인구)·국방력·경제력 등 '하드파워'와 국정관리력·정치력·외교력·문화력·사회자본력 등 '소프트파워' 등을 상대적 비중을 고려한 뒤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했다.
지난 2009년과 2014년 실시된 평가에서는 각각 13위와 9위로 평가됐던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도 9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국방력(5위) △과학기술력(4위) △정보력(3위) 등 하드파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는 △국정관리력(7위)이 종합순위보다 높았다. 반면에 △기초국력(15위) △사회자본력(17위) △경제력(12위) △정치력(11위) △외교력(11위) 등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치력(15→11위)과 외교력(12→11위)은 지난 조사보다 순위가 상승했다.
통일을 가정했을 때의 연구도 있었다. '통일 한국'은 PPP 환산 GDP 규모 기준 경제력이 7위권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인도네시아, 브라질, 영국, 프랑스, 터키, 이탈리아, 멕시코 등의 경제 규모를 웃도는 순위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임을 고려하면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아울러 한국은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국정관리력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2022년 214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세계 국정관리지수를 기반으로 한 평가에서 한국은 G20국가 중 9위(2013년)에서 7위(2022년)로 상승했다. △시민참여(10→9위)로 △정치적 안정성·무폭력(9→5위) △정부효과성(8→3위) △법치(9→8위) △부패통제(9→8위) 등 대부분의 국정관리력 세부지표에서도 순위가 상승했다.
문화력 순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1위에서 2023년 10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호감도(2위) △문화산업 경쟁력(7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BTS, 블랙핑크 등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 교육력 분야에서 8위로 평가받았지만 투입·산출 분야 등 세부 지표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투입(11→7위) △교육산출(9→10)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투입 부문의 지표 상승은 추가적인 성장이 아닌 인구·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당 학생 수' 감소 등이 그 요인으로 평가된다. 결국 투입 지표의 상승을 산출 지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교육체제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명예교수는 통일에 대비한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인력의 확보로 꼽았다. 아울러 북한이 현재 보유한 교사를 재교육하는 것보다 남한의 예비 교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제시했다.
변화대처력도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조사됐다. 변화대처력 분야에서 2014년 6위였던 한국은 8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능력(7→8위) △정부능력(5→10위) △시민능력(6→10위) 등에서 뒷걸음질쳤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기술·경제·정치·외교 등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기업·시민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 1위는 6개 분야(국방력, 과학기술력, 교육력, 정보력, 외교력, 문화력)에서 1위를 차지한 미국이었다. 중국은 2위였고 독일은 3위였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가 그 뒤를 이었다. 10위는 러시아, 11위는 이탈리아 순으로 집계됐다.
신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국력 특징은 2014년 10년 전보다 여러 분야에서 순위 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하드파워가 소프트파워보다 순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력 신장을 위해서는 상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인적·물적 자본의 축적과 기술혁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의 활력을 북돋울 필요가 있다. 재산권이 보장되고 질서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기업환경과 투자 여건이 개선돼 자원배분이 효율화되고 시장주도의 구조조정이 상시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적 복지제도를 만들고 노사관계를 개선해 파업 등으로 인한 노동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