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14-06-17 11:23:56
우리 시대의 ‘이율곡’이자 통일전도사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에게 ‘통일의 길’을 묻다
2014.06.15
▲(사진설명) 지난 11일 경주에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오른쪽 중앙), 최용민 대경일보 경영총괄고문(위덕대 교수, 왼쪽 중앙)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가 참석한 가운데 ‘통일의 길’에 대한 특별 대담이 열렸다.
|
한반도의 통일은 축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통일이 실현된다면 대박이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통일 대박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나오기 전, 지난해 가을 ‘선진통일전략’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맨 먼저 ‘통일’을 화두로 던진 사람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이다. 항상 시대를 앞서 가는 사상가이자 비전제시자인 그는 2006년 9월 300여명의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한반도선진화재단를 결성해 7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선진화 및 통일 정책을 제시하고, 주변 강대국의 정책입안자들을 설득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해 왔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통일전도사’라고 부른다.
최근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주고 전국을 순회하며 통일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는 박세일 명예이사장을 최용민 대경일보 경영총괄고문(위덕대 교수)이 만나 ‘통일의 길’을 묻는 특별대담을 가졌다.
이번 대담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중심의 선진통일강국이 되느냐, 세계변방의 3류 분단국가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올바른 통일관 및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등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지향점인 ‘선진화’와 함께 ‘통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왜 지금 선진화 ? 통일이 중요한가요?” =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두주자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선진일등국가가 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경제, 성숙한 민주주의를 선진화라 부른다면 21세기 우리의 꿈은 선진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해방 후 아직 이루지 못한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통일이다. 따라서 21세기 대한민국의 꿈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 문제와 선진화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선진국이 될 정도의 국력을 가졌을 때(선진화가 되었을 때) 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고, 반대로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만 선진화를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선진통일이라는 구호를 많이 사용한다. 선진통일은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시키는 통일이다. 한반도 전체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통일이다. 우리는 이를 지향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다. “오랜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북은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 북한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 따라서 당분간 이대로 분단된 체로 살면 어떤가?” 심지어 우리 사회의 일부 지도자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다.
▶“통일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쪽박을 차지 않을까 우려됩니다만” = 해외에서는 한반도 분단이 이대로 5~10년 지속되면 반드시 북한의 중국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한 학자는 북한이 이대로 가면 북한은 중국의 ‘제2의 티베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웨덴의 한 일본학자는 과거 일본이 만주에 설립한 괴뢰정권인 만주국처럼, 중국이 북한에 ‘제2의 만주국’, 즉, 친중 괴뢰정권을 세울 것으로 예측했다. 2012년 12월 말에 제출된 미국 상원 스태프 보고서에서는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 주도의 독일식 흡수통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신 북한에 중국의 변방 省이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위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대로라면 3ㆍ8선은 더 이상 휴전선이 아닌 국경선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는 다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신냉전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작은 섬이 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전할 것인가? 자존과 번영을 지킬 수 있는가? 잘못하면 통일도 선진화도 실패한 ‘3류 분단국가’로 추락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통일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후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다. 햇볕정책이나 압박정책 모두 효력이 없고 북한 자체의 정상국가화(근대국가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지금 이 의견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통일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통일의지와 열정이다. 신라의 경우,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호국정신과 삼한일통(三韓一統)(고조선의 삼한관경제에 의한 전삼한, 즉 고조선 강역 전체를 아우름)의 통일정신을 발전시켜 왔기에 통일을 완수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통일지향의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북정책이 분단관리와 분단유지라는 측면이 더 많았다. 이제는 북한의 변화를 통한 통일을 목표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안보국방에 있어서는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억제전략(deterrence)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자와는 대화, 교류의 문은 항상 열어 놓는 관여정책이 기조가 되어야 한다. 물론 대북 대화 교류는 반드시 북한의 변화, 즉, 정상국가화와 연결된 대화 교류여야 한다. 무작정 퍼주기식 교류는 오히려 북한의 비정상성을 강화할 수 있어 옳지 않다. 셋째, 북한동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물자가 북한동포 손에 들어가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대대적 지원과 포용정책을 펼쳐야 한다.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에 있는 2만6천의 탈북동포와 50만의 재중동포들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탈북동포, 재중동포를 포용 못하면서 어떻게 2,700만 북한 동포들을 포용할 것인가? 마지막은 통일 외교다. 지금까지 대미외교, 대중외교는 있었지만 통일외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통일외교란 “우리는 통일 하겠다. 우리는 통일을 잘 관리할 능력이 있다. 통일은 우리뿐 아니라 이웃나라들,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에 큰 이익이 된다”라는 3가지 사실을 설득해 내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의지를 보여주고 통일은 이웃나라들에게도 좋은 것이며 통일 후에도 걱정할 것 없다는 점을 확신시켜주는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통일이 대한민국에 가져다 줄 파급효과는” = 통일이 된다면 남북 경제가 동시 비상할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동북아 시대가 열릴 것이다. 19세기는 영국의 시대, 20세기는 미국의 시대라면 21세기는 동북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물론 통일을 통해 한반도는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어 세계 일류 국가가 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2050년쯤 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2등 한다는 연구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보다 크게 앞서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면 뿐 아니라 가치 측면에서 통일은 더더욱 중요하다. 북한 동포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쪽은 자유인이고, 다른 한 쪽은 노예 상태이다. 이런 격차를 계속 둔다는 것은 민족적, 인류적 도덕과 양심에 더 이상 용납 될 수 없다.
▲(사진설명) 지난 11일 경주에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왼쪽에서 네번째), 최용민 대경일보 경영총괄고문(위덕대 교수, 왼쪽에서 세번째)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가 특별대담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은
1994년부터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사회복지수석으로 사법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 등 세계화개혁을 주도했고, 2002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정책위의장과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과 정책위원장을 역임했다. 2006년에는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을 창립,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일을 위한 비전과 정책 연구개발에 헌신했다. 2013년부터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다.
1948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경제학부에서 수학했으며,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발전론ㆍ법경제학ㆍ노동경제학 연구로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국가정책 수립에 참여했고, 1985년부터는 서울대학 법과대학 교수로 후진 양성에 전념했다. 1987년, 한국경제학회가 젊은 학자의 우수논문에 주는 ‘청람상(靑藍賞)’을 수상했고, 1997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2011년에는 ‘도산교육상’을 수상했다.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제도ㆍ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2006)’, ‘대한민국 국가전략(2008)’, ‘대한민국 세계화전략: 창조적 세계화론 (2010)’,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 통일 전략(2013)’ 등이 있다.
김재광 기자 dkilbo_kj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