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27일 조선일보에서 가진 '통일 대담'에서 "대북 지원에 상호주의와 투명성 원칙을 대폭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북핵 포기 및 개혁·개방 가능성과 이를 위한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다. 대담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하 박) "통일 없이 북핵 문제 해결은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체제는 그대로 둔 채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 개혁·개방을 추구해야 한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이하 윤)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나쁜 정권이고 체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고, 상황이 나빠졌다. 답은 나와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대신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줘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외부세계와) 연계시켜서 북한 내부의 대(對)서방 의존도를 높이고, 개방의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

◇박 "하지만 북한에는 비정상의 삼각구조가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 반(反)개혁·개방, 수령 세습 독재가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 핵을 포기하면 이게 다 무너진다. 황장엽 선생도 북은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서면 체제가 붕괴한다고 했다."

◇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란이나 리비아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다. 하지만 리비아는 핵을 포기했고, 이란도 정권이 바뀌면서 핵 협상에 나섰다. 국제상황과 내부 변화에 따라 북핵 포기의 손익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예단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
 

◇박 "통일 전략도 생각해 봐야 한다. 합의 통일은 우리가 모두 희망하는 길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의 가능성이 크다. 짧으면 2~3년, 길어도 4~5년 안에 남북 관계 변화의 결정적 전기가 올 것이다. (통일에 대한) 북한 동포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 과정이 시작되면 일정기간 1국가 2체제 형태의 통합 시기를 거치고 10~15년 안에 통일이 완성될 것이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윤 "교류·협력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점진적인 통일 방안이 (통일) 비용과 심리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발적인 변수에 의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전자의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후자의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 그것에 대해서도 조용하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남북이 제도적으로 하나가 되더라도 인적 통합이 중요하다. 2만6000명 탈북자를 포용 못하면서 통일 이후 2400만명을 품을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박 "독일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햇볕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독이 동독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그냥 지원을 한 것이 아니다. 상호주의와 통합의 메시지가 있었다. (동독에서) 3만4000명의 정치범을 데려왔다. 서독 TV 보게 하고, 서독에 있는 가족이 죽으면 문상도 할 수 있게 했다. 한국은 북한에 있는 납북어부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왔다. 아니 요구도 안 했다."

◇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하지만 진보 정부는 100% 틀렸고 우리(보수)는 100% 옳다고 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서독 기민당이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계승한 점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할지 구체적 방법과 로드맵이 안 보인다. 다만 우리 국민도 진보 정부 10년, 보수 정부 5년을 경험하면서 공과를 모두 파악하는 만큼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대북 접근이 가능한 조건이 마련돼 있다는 점은 이 정부의 자산이다."

◇박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메시지가 좋았다. 이제는 정부와 당이 앞장서서 어떻게 대박을 만들 것인지 설명하고 준비해야 한다. 청와대에 통일실을 만들고 정부·민간 부문의 인재를 모아 범정부 차원의 민관통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윤 "통일이나 대북 정책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우리가 통일을 전면에 내걸었을 때 북한이 움츠러들 수도 있다. 북한 사람들에게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할 때 북한 당국의 협조를 받기 더 힘들어 질수 있다."

◇박 "물론 그런 점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때라면 상당한 효과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을 내세워야 할 정도로 상황이 마지막까지 왔다. 북한 정권의 경직성이 너무 심해졌다. 미·중, 그리고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의 통일 의지와 열정을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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