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호 > 김정은 체체가 올 들어서 이제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연말이었죠. 온 세계를 그야말로 경악하게 했던 장성택 처형이 있어서 과연 올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는지 그 전망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세일 > 예, 안녕하세요. 
 

☎ 신동호 >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 박세일 > 예.

☎ 신동호 > 먼저 작년에 있었던 장성택 처형, 이 내용에 대해 그동안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 박세일 > 제가 보기에 북한은 끊임없이 인류의 보편적 발전의 관점에서 계속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북한 체제가 대단히 불안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지금 상당히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김정은이 3년차를 맞으면서 오히려 권력기반이 공고해진 측면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 박세일 > 내부적으로 공고한 건 일시적이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개혁개방하지 않고 북핵문제 해결하지 않고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개혁개방하지 않는 한 북한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없을 것이고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지배하려면 결국 인권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불가피한데 그런 체제 자체가 안정화 된다는 건 일시적일 뿐이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 >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었는데요. 이것이 혹시 개혁개방으로 가서 뭔가 경제적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조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 박세일 > 신년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대부분 남한에 대해 비방하고 뒷부분 한 줄에 상호비방은 백해무익하니까 서로 화합 단합하자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이 태도의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010년 신년사에서도 남북화해를 주장했는데 3개월 후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어요. 같은 해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우리가 분석해서 진일보가 있으면 대화하고 협력하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신동호 > 행동으로 봐야 된다, 행동을 주시해야 된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이런 신년사의 의미가 개혁개방으로 가는 시작이 아니라면 내부단속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 지적도 있는데요. 혹시 북한이 올해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박세일 > 4차 핵실험뿐만 아니라 도발이냐 대화냐는 항상 그 사람들 내부사정에 의해서 결정돼 왔어요. 우리의 태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들이 권력을 강화하고 내부 탄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대외도발을 하는 건 항상 있어 왔고 필요하다면 할 것입니다. 형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들이 이제 돈이 필요하다든가 외부지원이 필요하면 수시로 협상이나 대화 쪽으로 태도를 바꿔왔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항상 대화를 원하지만 그 대화가 생산적이고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던 게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 신동호 > 생산적인 대화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될까요.

☎ 박세일 >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이유는 북한의 행동 때문입니다. 문제는 북한 정권이지 남한 정권이 아닙니다. 남북관계는 북한 정권의 태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유화국면으로 가고 긴장국면으로 갈 뿐이지 구조적인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개혁개방 시켜서 정상국가로 만들어 통일의 시대로 갈 것인가, 이것이 남한 정부와 국민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유화냐 긴장이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년 간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항상 북한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결정해왔습니다. 지금 남한은 북한이 체제적으로 심각하게 불안정해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어떻게 통일의 길을 열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 신동호 > 다시 말해서 불안감이 고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북한의 균열이랄까요. 붕괴조짐이 보인다면 그때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세일 > 북한의 균열, 분열은 내부적인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개혁개방, 인권, 자유, 평등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꾸로 국정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고 핵을 개발해 국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을 스스로 계속 창출해왔기 때문에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항상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지금 스스로 결정해서 그리로 가고 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신동호 >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박세일 >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체제위기나 체제붕괴로 갈 경우, 대한민국과 통일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자동적으로 통일로 연결되지 않고 중국의 변방속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남북통일이 되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통일에 대해 너무 준비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통일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여야나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도발 안하고 분단을 어떻게 잘 관리할거냐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한쪽은 좀 주면서 도발 안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한쪽은 압박하면서 하자는 차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분단관리만 가지고 한반도를 관리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중국은 욱일승천하고 있고 북한은 가라앉고 있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그냥 분단관리나 하려고 하면 북한은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민족적 위기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기가 한반도 통일로 연결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부터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북한의 붕괴가 남북통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중국 종속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 박세일 >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지금 바깥의 전문가들은 남한이 통일의지와 열정이 없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제2의 티베트가 될 것이다 라든가 제2의 만주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은 지금 가라앉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욱일승천 하는데 대한민국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 없고 뒤로 물러서 있으니 북한이 중국 쪽으로 가게 될 텐데 과연 대한민국이 통일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통일은 대한민국한테 엄청난 축복인데 이 스스로 축복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바깥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 신동호 >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분단관리에서 통일정책으로 가야 된다 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박세일 > 그걸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그동안에 북한이 말과 행동을 안 지키고 그래서 우리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신뢰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자 하는 게 신뢰 프로세스인데 그것만 갖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필요한 건 우리가 통일시대가 왔다는 걸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 신동호 > 일단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필요하고요.

☎ 박세일 > 그렇죠. 통일의 시대가 왔다는 걸 국민한테 알리고 통일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통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크게 뛰어오른다는 걸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웃나라한테 우리 통일하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나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중국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고 다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속으로 아니 통일은 자기들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 와서 묻느냐 생각해요. 이제는 미국의 오바마나 중국의 시진핑 만나서 우리 대통령이 통일 하겠다, 우리 통일을 도와 달라, 북한 저대로 둘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할 테니까 우리를 통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북한 동포에 대한 정책을 가져야 됩니다.

☎ 신동호 > 동포에 대한 정책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요.

☎ 박세일 > 지금까지는 북한 당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뭐 이렇게 좀 지원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다룰 것이냐 아니면 원칙과 압박을 통해서 다룰 것이냐 하는 논쟁만 해왓습니다. 북한 동포들에 대한 우리 진정성, 통일에 대한 의지, 열정, 북한 동포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 북한 동포들의 기아에 대한 관심, 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 이걸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보자, 통일의 길로 나가보자 하는 열정과 우리 메시지는 전혀 북한 동포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있어요.

☎ 신동호 > 현실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 박세일 > 그게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만 5천~6천의 탈북자 동포들이 와 있습니다. 재중동포 중 한국에 사시는 분이 50만이 넘습니다. 이 분들이 수시로 북한 친척방문도 하고 남한에서 돈 벌어서 북한에 돈 보내고 있어요. 탈북 동포들이.

☎ 신동호 > 이분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군요.

☎ 박세일 > 지금 전화도 하고 핸드폰도 다하고 있어요. 우리가 탈북 동포들과 중국 동포들을 통해서 남한에서 그런 노력을 하면요.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달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조직적으로 노력하면서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훨씬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통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한 주도의 통일이 축복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때 통일에 대해서 성큼 다가올 수 있습니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세일 > 예.

☎ 신동호 > 지금까지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