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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라디오 중심, 이규원입니다_ 2014년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2014-04-08 11:20:00

 



  < 2014년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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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중국이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데 이어서최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북한 정권의 2인자였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격 숙청되면서 북한의 권력지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2014년 동북아 정세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외교, 안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할지...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그리고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자리 함께 했습니다.

 

1.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이 그리 녹녹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최근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한 데 이어서 올해에는 집단적인 자위권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경우도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선포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하면 북한 장성택의 처형으로 북한 내부 상황도 상당히 변화하는 상황인데... 먼저 송민순 전 장관께서는 2014년 올 한 해가 우리의 외교, 안보 측면에서 어떤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 박세일 이사장께서는 2014년 올 한 해, 동북아 정세만 놓고 봤을 때 어떤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보시는지요?


2.그럼 먼저 남북관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사건이 남북관계에 상당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먼저 송민순 전 장관께서는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박세일 이사장께서는 지난 해 있었던 북한의 장성택 숙청, 특히 어떤 점에 주목해서 지켜보셨습니까?


3.북한 김정은이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된 지도 이제 꼭 2년이 됐습니다만... 꼭 2년이 됐습니다만... 이번 사건으로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더 공고해질 거라는 분석이 있는가하면 역으로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불안하다는 반증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송 전 장관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계세요?

- 박세일 이사장께서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 안정성이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 한 해 북한에서 군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해질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송 전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박세일 이사장께서는 이번 사건이 북한의 권력 지도에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세요?


5.북한 내부에서 행여나 2차 권력 투쟁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송 전 장관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 박세일 이사장께서는 북한에서 또 다시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 어떻게 내다보세요?


6.사실 우리로서는 핵과 미사일을 이용해서 북한이 군사적인 행여나 군사적인 도발에 나서는 건 아닐까 하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송 전 장관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박세일 이사장께서는 북한이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7.올해로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인데... 그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임기 첫 해,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부터 해보도록하죠. 송 전 장관께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세일 이사장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그렇다면 올 한 해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할지... 송 전 장관께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 박세일 이사장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야한다고 보십니까?


9.(순서 변경) 분위기를 바꿔서 동북아 정세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일 관계인데요 이번에는 박세일 이사장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먼저 대내적으로는 어떤 이유에서 강행됐다고 보십니까?

-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텐데... 송 전 장관께서는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가 가능했던 대외적인 상황, 뭐라고 보고계세요?


10.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의 경우는 “쓸데없는 도발이다”이런 평을 내놨고 뉴욕타임스도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골칫거리로 등장했다”이런 보도를 했는데... 박세일 이사장님, 일본의 신사 참배가 미-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 그런가하면 중국의 경우도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송 전 장관님! 이 문제 외에도 현재 중-일간의 관계,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11.문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뜩이나 냉랭한 한-일 관계가 한동안 더 냉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일텐데... 박세일 이사장께서는 올 한 해 한-일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 송민순 전 장관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내친김에 집단적 자위권 허용과 평화 헌법 개정까지 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12.사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외에도 독도와 위안부 강제 징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최근 한일 관계 상당히 많이 악화된 상태인데... 박세일 이사장님!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주문하고 싶은 대일 외교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송민순 전 장관께서는 박근혜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대일 외교 정책을 택해야한다고 보십니까?


13.그런가하면 주요 2개국, 즉 G2 지위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하느냐도 따져봐야할 대목인데... 먼저 올 한 해 미-중 관계, 박세일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송민순 전 장관께서는 올 한 해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의 관계 설정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십니까?


14.사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 화기애애했던 한-중 관계... 지난 해 있었던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상당히 껄끄러워졌습니다만 북한의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또 다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야하는 게 또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박세일 이사장께서는 이런 맥락에서 올 한 해 한 -중 관계, 어떻게 풀어야한다고 보세요?

- 송 전 장관께서는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 정부에 어떤 조언, 하시고 싶으십니까?


15.끝으로 한-미 관계는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박세일 이사장님!

- 송 전 장관께서는 우리 정부가 올 한 해 미국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야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그리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함께 새해 남북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진단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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