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세일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데일리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일이 부담으로 인식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통일의 시기는 빨리 오고 있고, 우리가 준비해놓은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박세일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이 범국민적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새로운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06년 9월 한선재단을 설립하고 ‘선진화’와 ‘통일’ 문제에 천착해온 그는 최근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주고 명예이사장으로서 2선으로 물러났다.

그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한반도 역사를 ‘세계 변방’에서 ‘세계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면서 “앞으로 선진통일강국을 만들기 위한 학술연구와 국민의식개혁 등 통일을 준비하는 범국민적 운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전국의 대학에서 순회강연을 펼치면서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비전을 함께 이야기하고, 취업난 등 불안한 현 세태에 대해서도 조언할 생각이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는 통일이 부담으로 인식돼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통일을 하려면 통일에 대한 의지부터 가져야 하고,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해야 하므로 바로 이 점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선 함께 이약기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선 통일 한반도를 이뤄야 하고, 국민들이 나서서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온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흔히 대북정책을 놓고 유화론과 압박론 사이에서 논란이 많지만 문제는 방법론에 있지 않다. 방법은 유화 압박 등 모두가 필요하다. 문제는 목표가 확실한 북한의 체제 변화, 즉 정상국가화에 있지 아니한데 있었다. 유화론에는 상호주의가 없었고 압박론에는 효과분석이 부족했다.” 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물론 이런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전달되었어야 하는데도, 지난 정책은 한마디로 북한의 도발을 막기에 급급했고, 결국 분단관리정책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그동안 적극적 통일정책은 없었다“ 고 박 명예이사장은 설명했다.

다음은 박 명예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앞으로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에 매진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인가.

“통일을 이루려면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통일에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일하면 부담으로 생각하고 비용부터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다.

통일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한마디로 통일을 이루어 선진통일강국을 이루어야 과거 천년 이상 지속됐던 변방국가의 지정학을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를 맞아, 제대로 된 통일정책이 나오고 이를 뒷받침할 의식운동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대로 된 통일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을 평가해달라.

“박 대통령이 통일을 이 시대의 화두로 던진 것은 시의적절했다. 하지만 조금 더 대담해지기를 바란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국민에게 통일의 시대가 왜 앞당겨지고 있으며, 통일이 왜 대박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령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지를 정부 부처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할 일과 국민에게 기대하는 일 등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또 ‘통일은 한반도 주변국가들에도 대박’이라고 했으니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EU와 동남아 국가까지 포함해서 이웃 국가들에게 한반도의 통일이 왜 그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는 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야 하면서 필요하면 통일대사라도 임명해야 한다. 아울러 대단히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에게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메시지를 반드시 전달하는 일이다.”

-북한 주민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갖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당국에만 초점을 맞춰왔고, 그것이 문제였다. 북한 동포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하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북한 동포들과 많은 연계를 가지고 있는 2만6000여명의 탈북동포와 현재 남한에 있는 50만 명의 재중 동포를 통해서도 해야 한다.”

-‘햇볕정책’이 중단된 뒤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유화냐, 압박이냐의 정책 노선을 놓고 논란이 있다.

“소위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금강산 관광이나 쌀과 비료 지원 어느 것도 진정한 통일정책이 아니었다. 단지 분단관리정책이었다. 통일정책은 선진통일을 즉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시키는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지금도 북한에 대해 유화냐, 압박이냐 정책 노선을 놓고 논란이 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목표를 북한체제의 변화, 즉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변화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런데도 지난 대북정책은 북한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두지 않고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두어 왔다. 즉 북한의 각종 도발을 막는 데에만 급급했다. 결국 현상유지정책이었다. 유화든 압박이든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여전히 있어왔다.

햇볕정책이 실패한 이유에는 상호주의가 없었던 탓이 크다. 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지도 않았다. 결국 교류이든 압박이든 협력이든 수단은 많을 수 있지만 선진통일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 박세일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데일리안

-선진통일이라는 목표 설정 이후 통일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

“가장 먼저 북한의 정상화 내지 정상국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서 근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통일시대를 열 수 없다. 그런데 지난 정권들의 오류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즉 진보정권의 오류는 민생경제 지원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궁정경제 지원이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즉 보수정권의 오류는 압박만 하고 통일정책이 없었던 점이다.

북한 사회는 민생경제와 군사경제 그리고 궁정경제로 나뉘어져 있다. 북한의 민생경제를 아무리 압박해도 GDP의 약 25% 규모에다 50만 명의 종사자가 관계하고 있는 궁정경제를 압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북한지도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없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압박정책을 쓰더라도 이것이 효과적인가를 봐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은 대중국 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

또한 과거 통일 독일을 이룬 동독과 서독 간의 교류와 협력과 엄격한 상호주의가 있었다. 서독은 동독에 대한 지원정책을 쓰면서 무려 정치범 3만4000명과 그 가족 23만명을 데려왔다. 우리도 이런 상호주의를 통하여 북한 주민에게 우리가 북한의 경제 인권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사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돈은 궁정경제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통해서 북한주민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다. 목표를 확실히 세운 후 관광을 여는 것과 동시에 북한 사회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양화해서 정책을 수립한다.”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은 대중국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김정은 체제 이후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나.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동안 북한을 친 중국 변방으로, 중국안보의 완충지대로 쓰려고 했다. 그래서 현재 북한 체제 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많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면서 중국도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최근 중국 내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중국에 이익이 될지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를 놓고 북을 완충지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전통파와 남한 주도의 통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국제파간의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파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통일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전통파 학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비핵 친중 정권을 세우자’는 주장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만난 중국 학자들은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쏟아져 나오는데 한국에 와보면 통일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어 보인다’ 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수년째 북한인권법이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권에서 일관된 통일정책에 대한 합의가 안 이뤄지고 있다.

“지난 시대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게 문제이다. 통일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올바른 통일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통일로 갈 수도 있다.

남북한 체제의 장점을 모아 중도 체제를 만들자는 주장은 지극히 관념적일 뿐이다. 노예사회와 자유사회 사이에 중도는 없다.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의원이나 손학규 상임고문이 주장하는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체제 구축은 결국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 철수로 귀결되고 다음은 통일전쟁 수순을 밟게 될 뿐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통일 이전까지 국가의 그 어떤 정책보다도 대북정책이 중요하다. 국내 정치는 으레 반대 의견이 있어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조율하고 발전하는 면이 있지만, 외교안보정책은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 따라서 국민은 대북정책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판별해야 한다. 국민의 주권행사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앞으로 한선재단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라고 보나.

“한선재단을 만들 때부터 공적기능을 하는 공공단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이제 한선재단은 사회의 공론의 세우는 기구로 더욱 도약해야 한다. 그동안 한선재단은 ‘민간 집현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려 했다. 선비형 지식인들을 모아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에 대한 시대의 공론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론은 여론과 다른 것이다. 여론은 비전문적이고 감성적이며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해를 반영하기 쉽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유동적일 수 있다. 하지만 공론은 국가이익, 공동체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 합리적 판단에 기초하여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공론은 그 시대의 정론이다.

게다가 요즘은 여론과 달리 ‘부의(浮議)’ 즉 헛소문도 많다. 과거 율곡 선생도 ‘부의가 조정에 들어가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라고 했다. 지난 조선조 500년의 역사발전 속에서 선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였다. 그래서 선비가 세우는 공론을 나라의 원기(元氣)라고 했다. 부의를 없애고 여론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시대의 공론과 정론을 세우는 것이 선비의 역할이고 이를 한선재단이 앞장서서 실현해나갈 것이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에 합의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신다면.

“두 정치인이 잘 생각해서 한 것 일테니까 잘 되기를 바란다. 다만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루면서 거품도 많아졌다. 이제 민주사회를 성공시키려면 거품을 좀 가라앉혀야 한다. 있는 그대로 내용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사회로 가야할 때이다. 그래서 공론과 정론이 더욱 중요하다.”
 

▲ 박세일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데일리안

-대표 NGO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만든 장본인이다. 우리 NGO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경실련을 처음 구상할 때인 87년 즈음은 ‘재야의 시대’가 끝나는 시대였다. 체제비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학자와 시민운동가가 함께 모여서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실련을 만들었다.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시대를 이끌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운동은 실패했다고 본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너무 빠르게 정치화되고 이념화된 탓이다. 시민단체가 합리적, 객관적, 중립적이지 않고 정파적이고 이념적으로 치우쳐서 그야말로 우리사회의 시민사회가 이념세력의 종속물이 되어 버렸다.

건강하고 객관적인 비판의식이 깨진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서 큰 시민운동단체 조직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앞으로 개별 지역 현안이나 개별 정책 현안을 해결하려는 ‘작은 시민운동단체’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본다. 이들 작은 모임들에게 대한민국의 시민운동의 미래를 걸어봐야 할 단계라고 본다.

이렇기 때문에 작은 시민운동단체에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항상 시민사회를 장악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선 시민단체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야 한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서 커나가도록 해야 제대로 된 시민운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장이 직접 협동조합운동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정책은 말이 안 된다. 청와대에 시민사회수석도 있을 필요가 없다. 겉으로 명분은 시민운동을 지원 육성한다는 것이겠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시민사회단체를 더 이념화시키고 정파적으로 만들었다.”

“시민사회는 깨지기 쉬운 조직이다. 그래서 자생력이 더욱 중요시 된다.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육성되기보다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가 잘 못되면,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크게 심화시킨다. 결국 시민사회가 중재 역할을 못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보수 진보 간 갈등도 식지 않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그렇다. 그동안 양측이 상생의 노력을 안 해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만 상생이지 마음과 행동이 그러하지 못했다. 심지어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지식인 사회도 행동은 당파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이 ‘참’인가 보다는 무엇이 우리 집단에 ‘이익’이냐는 논리로 움직여 왔다.

그래서 나는 선비적인 지식인들의 많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비는 선공후사하는 사람들이다. 사욕을 억제하고 공익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공동체를 소중히 하게 되고, 그래야 공동체 통합에 보수와 진보의 진정한 통합에 노력하게 된다. 아니면 그저 분열에 기여할 뿐이다.”

-다시 통일 문제로 돌아가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지금 우리 사회의 어려운 구조적 과제들이 많다. 교육과 노동개혁, 공기업개혁 지방균형발전 산업정책 경제민주화 금융과 세정개혁 등등 이러한 다양한 구조적 개혁과제들을 ‘통일 과정’ 속에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통일 과정에 들어가면 기득권구조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때를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경제의 재도약도 가능할 것이다. 지방 강연을 다니다보니 국민들은 지금당장 경제상황이 개선되는 것에도 관심은 있지만 오히려 이들 중장기 과제, 즉 통일과 구조개혁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장 삶이 팍팍해도 후세대를 걱정하는 게 평범한 국민들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오히려 통일정책을 추진할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경제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풀리는 문제가 아니지만 통일은 정치권의 의지와 국민들의 열망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통일을 통하여 재도약을 맞이 할 것이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 실업 양극화 경제침제 등등의 모든 문제는 통일과정에 들어가면서 일거에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통일이 경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크게 도약하여 동북아의 선진강국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다. 성공 여부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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