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세계 일류국가 도약 기회… 무한 변영의 시대 이끌 것”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집필한 선진화 통일 등의 내용이 담긴 서적 앞에서 우리나라 지도자와 국민이 한 뜻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추상철기자 scchoo@kyeonggi.com

지난 24일 재단 이사장실에서 박 이사장을 만나 통일강국을 이룩하기 위한 혜안을 들었다.

- 대한민국에 ‘선진화 통일’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선진화 통일이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통일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진화 통일은 단순한 분단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다. 선진화 통일은 창조적인 신(新) 통일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국가의 창조다. 우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 근대화(산업화와 민주화)하고 남한과 통합 한 후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우리의 통일은 한반도의 통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신동북아ㆍ동아시아 시대를 열어 21C 세계국가로 도약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아울러 이념적으로는 서양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동양과 한국의 공동체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공동체 자유주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선진화 통일’ 지향 새로운 국가 창조
北 동포 해방ㆍ민족 정체성ㆍ동질성 회복
한반도, 동아시아 교역 중심지로 발돋움

- 그렇다면 통일의 가치는.
통일은 축복이고 블루오션이다. 남과 북의 경제가 함께 뛰어 오를 것이다. 현재 남한 실업의 문제, 경기침체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 북한개발 투자의 80%만 남한의 자재를 사용하면 그것만으로 남한의 경제성장률을 연 5~6% 올린다는 연구도 있다. 통일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한다. 우선 북한 동포의 해방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선사하는 자유화이다. 두 번째는 민족 정체성과 동질성 회복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바꾸는 데 있다. 통일된 한반도와 관련, 골드만 삭스의 연구결과는 2050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통일만 되면 우리는 세계변방 국가에서 벗어나 세계중심이 되는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셈이다.
 

개항과 세계화의 허브가 될 수 있다. 한반도를 통해 세계 상품과 서비스, 자본, 기술이 중국ㆍ만주로 극동과 시베리아로 들어갈 수 있다. 저 멀리 유럽까지 나갈 수도 있다. 동시에 중국 만주, 극동, 중앙아시아, 시베리아의 자원과 생산물이 한반도를 통해 일본, 미국 그리고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를 교류와 교역의 허브로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역할을 통해 동아시아ㆍ동북아의 번영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 우리가 통일을 못하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북한의 중국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북한이 중국의 변방속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 방식은 다양하나 그 내용은 북에 대한 중국의 직ㆍ간접 통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한반도 분단은 고착화되고 38선은 더 이상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 된다.

나진, 선봉에서 혹은 청진에서 중국 상선이 출발해 동해안을 지나 상해나 서해의 발해만으로 들어가면 남한은 중국 내해에 떠 있는 섬과 같은 존재가 된다. 여기에 중국 군함이 상선 보호를 명분으로 항해한다면 어찌 되겠나.

일본은 당연히 큰 안보 위기를 느끼고 빠르게 재무장한다. 그러면 동북아는 남한과 북한의 대립이 지속될 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 미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냉전으로 갈 수 밖에 없다.

- 우리 사회가 통일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 통일 회피론까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통일비용이 아니라 통일투자다. 통일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남과 북의 경제수준을 같게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소비적 비용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적 비용이다. 북한에 대한 투자가 늘고 고용과 소득이 올라가면 남한에 대한 소비 수요의 증대도 함께 유발한다.

그래서 통일투자는 북한에만 생산과 고용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새로운 생산과 고용을 창출한다. 북한개발은 남한경제에 대한 큰 기회이다. 대북 투자에는 정부는 물론, 국내 민간기업, 나아가 외국자본까지 적극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을 남한 정부 재정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오해다.

통일 이루지 못하면 북한은 中 변방속국 될 것
통일비용은 남북 생산ㆍ고용창출 투자로 봐야
지도자-국민 한마음으로 통일의지 확고히 해야

-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외교도 큰 역할을 할 텐데. 올바른 외교 방향을 제시한다면.
선진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외교가 필수다. 통일외교란 이웃나라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우리의 통일의지와 열정을 알리는 것이다. 문제는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들은 한국과 한국 국민이 통일을 진정 원하느냐고 반문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통일할 의지가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는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음을 보여줘야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이 이웃 나라에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도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특히 북핵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 한반도 통일임을 지적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

- 통일을 위해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나.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지도자와 국민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통일의지와 열정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북한 동포, 군인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기아와 인권탄압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남한에 있는 2만6천여명의 탈북동포 그리고 50만명이 넘는 조선족 동포들에게 잘해야 한다. 이 분들이 수시로 북한에 전화하고 방문하고 있다. 이 분들이 남한에서 느끼는 것이 북한에 전달될 것이다. 우리의 통일의지와 열정, 북한동포에 대한 사랑, 빈곤과 인권탄압에 대한 관심 등이 반드시 전달돼야 한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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