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023_brief.pdf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Hamas)의 기습 공격에 일격을 당한 이스라엘이 보복전을 전개하면서 제5차 중동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두 개의 분석틀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선악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민족·종교·영토 갈등이라는 전통적인 분석틀이며, 다른 하나는 ‘글로벌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분석틀이다. 전통적 분석틀은 2000년대 초반 이전까지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석하는데 매우 유용했다. 하지만 현 사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분석틀 모두가 필요하다.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한 이유는 이번 사태의 원인들을 더 큰 그림에서 찾아보고 국제사회에 주는 교훈들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교훈들은 한국에게도 큰 함의를 가진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사태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 국제전으로 확전되는 경우 1차적 피해자는 이스라엘이겠지만, 글로벌 신냉전 대결구도에서 미국 및 서방세계도 패배자가 되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대만과 한국으로 밀어닥칠 수 있다. 때문에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이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며, 한국은 이 사태가 발하는 긴박한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고 청취하면서 추이를 주시하고, 대응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신냉전’분석틀로 본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지금 세계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는 ‘전체주의 국가들(axis of tyrannies)’이 거대한 카르텔을 구축하여 기존의 서방 주도 세계 질서에 도전함으로써 야기된 ‘신냉전 대결’시대에 진입해 있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 동유럽, 중동, 대만해협 그리고 한반도는 현상 변경을 원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지역, 즉 ‘4대 화약고(flashpoints)’로 분류될 수 있다.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있는 중이며, 중동에서는 이란이 이슬람 혁명의 수출과 범이슬람주의의 재부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건재’라는 현상을 타파하고자 하며 핵보유를 통해 ‘중동에서의 이스라엘에 의한 핵독점’현상도 변경하기를 원한다. 동아시아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 때문에 대만 해협 상공의 전운(戰雲)이 걷히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을 노리고 있다. 즉, 핵무력을 앞세워 주체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한미동맹을 무력화하고 상대적 경제강국인 한국을 압도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주의 카르텔’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유엔과 핵질서에서도 목도되고 있다. 유엔은 과거에도 각종 테러 사태, 지역 분쟁,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시험대에 오르곤 했었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 이후부터는 아예 ‘유엔 무용론’이 분출하면서 유엔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가 1991년 독립 시 자국 내에 남은 러시아 핵무기를 반환·폐기하는 조건으로 미·러·영 3국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그리고 국경선을 존중하기로 약속했던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를 위배하는 것이었지만 러시아의 ‘셀프 거부권’에 막혀 안보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으며, 북한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들을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와 무기 거래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제제 역시 중·러가 북핵을 비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2018년 이래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시도는 모두 불발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끊임없는 핵무력 고도화와 법제화로, 그리고 이란은 멈추지 않는 핵개발 시도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를 중심으로 하는 핵 질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런 분석틀에서 본다면, 하마스의 자체 역량을 초과한 치밀성과 정교성을 과시했던 10월 7일의 대이스라엘 ‘공지작전 (Air-Land operation)’은 이란이 각본을 쓰고 ‘전체주의 국가들’이 성원하는 가운데 하마스가 행동대원이 돼 연출한 한 편의 입체 드라마였으며, 확전 여부가 신냉전 구도와 ‘화약고’지역들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물론 확전을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세력은 하마스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수교한 이집트·요르단에 더하여 최근에는 미국의 중재로 아랍메리트(UAE), 바레인 등 이슬람 수교국을 늘려나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교까지 추진하는 등 외교적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었다. 이런 형세 변경은 하마스로서는 이 추세를 중단시키지 못하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건설이 무망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현 사태를 ‘이스라엘 대 이슬람’으로 확대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하마스는 엄청난 보복을 각오하고 ‘승산 없는 도발’을 감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확전 여부를 결정하는 키를 잡고 있는 나라는 이란이다. 이란은 8천3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중동의 최대 강국이자 시아파 맹주국으로 최대의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시아파 시리아 민병대나 헤즈볼라(Hezbolla)는 물론 수니파 무장 정파인 하마스까지 지원하면서 이슬람 전체의 맹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대쪽에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은 응징보복을 넘어 차제에 하마스 세력의 절멸을 원하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적 응징권을 지지하되 확전을 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이슬람의 대동단결을 가져와 ‘이스라엘-이슬람 대결’로 확전된다면 최대 패배자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외교 입지 확대를 통한 고립 탈피 시도는 시련을 맞이할 것이며, 미국은 중동에서의 영향력 축소를 넘어 글로벌 신냉전 대결구도에서도 입지 축소와 함께 대만 또는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스라엘을 전통적 동맹으로 여기는 미국에게는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중동의 친미 국가들을 설득하여 범이슬람주의의 재부상을 막고 이란에게 불개입을 설득·압박하는 것이 최대의 외교적 과제일 것이다.
2. 다음 전장(戰場), 대만인가? 한반도인가?
바이든 대통령은 “두 개의 전쟁에서 동맹국을 도울 능력이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의 새로운 전쟁에도 깊숙이 빠져들게 된다면, 일단 이론적으로는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이 또 다른 전쟁에 개입할 여력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또는 북한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중국은 지난 8월 ‘2023 표준지도’를 발표했다. 종전의 9단선에 1단을 추가한 10단선 ‘표준지도’에는 남중국해 대부분과 대만 해역까지를 중국의 영해로 표기하고 있다. 1단선 추가로 인해 주변국들과 분쟁 중인 모든 해역과 도서(島嶼) 그리고 인도와의 분쟁이 진행 중인 내륙 지역을 모두 중국령에 포함시킴으로써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촉발했다. 이렇듯 중국이 팽창주의 대외기조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유사시 서방 국가들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대만의 시름은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핵무력을 앞세운 현상 변경’을 원하는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도 처지도 비슷하다. 북한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200여 회에 걸쳐 각종 발사체를 ‘시험발사’했다. 2022년에만 103기를 쏘았고, 2023년에는 10월 20일 현재 27차례에 걸쳐 50여 기의 각종 미사일 또는 발사체를 쏘았다. 전 세계에서 이토록 많은 미사일을 쏘고 있는 나라는 북한뿐이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핵실험을 한 나라도 북한이 유일하다. 평양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분열탄과 증폭분열탄 그리고 수소탄을 보유한 상태에서 초보적인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순항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변칙기동 탄도미사일, 핵어뢰, 전술핵운용 잠수함 등 각종 투발수단과 플랫폼을 보유한 아홉 번째의 핵보유국이다.
이런 가운데, 각종 법령 제정과 최고 통치자의 선언을 통해 공세적·침투적 핵전략을 발전시켜왔다.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 이래 오직 외부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핵보유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2012년 4월의 개정 헌법에서 스스로를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정의했다. 2013년 ‘자위적 핵보유법’제5조를 통해서는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위협을 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핵사용’전략을 표방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한미동맹이 작동하면 핵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선제 핵사용 포기(NFU)’독트린을 천명했다.
이후 2022년 4월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두 번째 사명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5월 5일 자 담화에서 “핵무력의 사명은 초기에 상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대남 선제 핵사용’원칙을 천명한 것이었다. 2022년 9월 제정한 ‘핵무력 정책법’은 ‘자위적 핵보유법’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제6조는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의 임의적 판단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든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핵무력의 고도화와 법제화를 통해 초기의 ‘방어와 억제만을 위한 핵보유’와 ‘보복응징용 핵사용 가능’에서 ‘핵사용’ 및 ‘대남 선제 핵사용 불사’로 진화시켜 왔고, 핵무기를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킬 ‘보검’으로 여기면서 ‘한국 길들이기’와 함께 대남 군사도발을 반복해 왔다.
요컨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국제전 확전 여부는 한국의 안보에 엄청난 함의를 가지며, 그래서 한국은 이란, 친이란 시리아 민병대, 헤즈볼라 등의 동향과 북한제 무기의 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 국제전 확전과 함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 국력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충돌까지 가세할 수도 있다. 그 경우,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 불개입’을 확신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며,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쟁의 화마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3. 한국의 안보 과제
진실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는 한국안보와 관련에서 많은 교훈과 함께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과제는 이번 중동 사태가 한반도에 6·25 이래 최대의 전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대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단합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에서의 남북 간 핵비대칭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한반도 유사시 투사될 동맹역량의 축소,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유약화(柔弱化)된 한국군의 실태, 정치권의 극한 대결식 정쟁(政爭)과 그로 인한 지역적·이념적 국론 분열 등으로 ‘기회의 창’이 북한에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중동에서 새로운 국제전이 발발한다면 그 창은 더 활짝 열리게 된다는 점을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군은 당장 취해야 할 조치들을 식별하여 실행해야 한다. 하마스는 불도저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이 세운 장벽을 뚫었고, 드론으로 이스라엘의 첨단 지휘통신 시설들을 파괴했으며, 패드글라이드를 이용하여 전자경비 시스템과 고압선이 설치된 장벽을 뛰어넘었다. 방어 용량을 초과하는 수천 기의 로켓들을 단시간에 발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세계최강 아이언돔을 무력화했다. 만약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한다면 초기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20만 특수부대 중 일부를 후방에 침투시켜 교란할 것이며, 국내에서 암약 중인 첩자들과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국내 중국인들이 이에 가세할 것이다. 사이버 및 드론 공격을 한국군의 지휘통신 체계를 파괴하려 할 것이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심리·인지전을 펼칠 것이며, 수만 발의 포탄을 서울과 기타 요충지에 쏟아부으면서 공군기지, 해군기지, 기타 군사시설 등에 선제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국지도발을 원한다면, 백령도 및 서해 도서들을 기습 점령한 후 핵위협을 앞세워 한국군의 반격을 저지함으로써 서해의 안보질서를 변경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한국군이 시급하게 점검·보완해야 할 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방어역량 확대를 위해 대공 방어 체계의 양적 확대 및 다층화를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기습 공격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쏘는 포탄이나 미사일의 2∼3배로 되갚아 주는 압도적인 응징보복 태세를 갖춰야 한다. 동원예비군 소집 훈련도 필요하고 당분간 서북도서방어사령부, 해군 제2함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등의 경계태세를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셋째, 정부에게도 시급하게 점검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정보기관들이 하마스의 공격 낌새를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정치화와 악법으로 ‘종이 호랑이’가 되어 버린 국가정보원을 재정비하는 일이나, 한미군의 대북 감시정찰 역량을 크게 축소하여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용이하게 해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즉, 북한이 ICBM 발사, 드론 침투 등의 도발을 저지르는 경우 이를 계기로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추가 도발시 완전 폐기하는 수순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와 군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과제들도 많다. 6·25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안보정세 속에서 정부는 동맹 강화, 일본 등 우방과의 안보공조 강화, 한·중 및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등에 더 큰 비중을 실어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국방부·합참은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를 개의하지 않고 강군 건설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첨단장비와 기술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평화’라는 미명 하에 북한의 눈치를 살피면서 군사력의 양적 축소를 강행하고 군기 이완을 방치한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을 불식하고 새로운 안보환경 인식과 패러다임 하에서 현실적 안보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 산하 및 민간 부분의 국방연구 역량을 강군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 문제가 남는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안보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국민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정치권이 필수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고로 튼튼한 안보는 주권국이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며, 대북정책은 그 기본 위에서 유화든 접촉 유지든 또는 봉쇄든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본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평화 파괴 세력’으로 매도하고 윽박지르는 정치인들이 건재하는 한 ‘안보 앞에 하나가 되는 국민’은 실체가 없는 신기루로만 존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