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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윤석열 정부의 G7 미일 외교 -전략성과 가치 외교-] 통권258호
 
2023-05-23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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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통권258호 

손기섭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활동 범주가 눈부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선진국 정상회의에 의장국 일본의 초청국 자격으로 참가하여 폭넓은 정상외교를 펼쳤다. 그동안 3월 일본방문, 4월 미국 국빈 방문, 5월 일본 기시다 수상 내한 서울회담 그리고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연이은 한미일 3자회담까지 정상외교가 숨 가쁘게 전개되어왔다.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전체를 조감하면서 진행된 체계적으로 잘 조율된 전략 외교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요체는 전략성과 가치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정리된다.

 

그 전략성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다음에 유연하고 대범하게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가치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의 등의 보편적 가치가 존중받는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여부이다. , 본고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전략 외교를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그 의미와 방향성을 파악해보자 한다.

 

1. 자유의 축으로서 대한민국 : 북핵 불용(不容)의 한미일 공조


북핵 위기 상황은 심각하다. 3차 북핵 위기가 2010년대 김정은 체제에서 지속되다 보니, 북핵 능력이 이제 제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현재 50-70여 개 핵 보유가 명약관화해 보이고, 앞으로 최소 100여 개의 핵탄두 보유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지난 4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의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 태동한 한미 핵 확장억제 핵 협의 그룹(NCG) 합의는 미국 국빈 방문의 귀중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것은 미국의 북핵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획기적 조치이다. NATO의 핵기획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과 유사한 협의체를 만들어 낸 것은 미국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신뢰한다는 구체적 표시이다.

 

물론 비판적 시각도 있다. 두 가지 점이다. 첫째는 속빈 강정론이다.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지금까지의 핵 확장 억지력 전개와 별반 다를 게 없으며,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 자율성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다. 경청의 여지가 있다. 둘째는 사실상의 핵 공유론이다. 북핵에 대한 핵 확장억제를 넘어 한미 간에 사실상 핵 공유를 한 것이라는 데 대한 비판이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비판이며 기우이다. 한국에서 북핵 억지를 위해서는 사실상 핵 보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60%를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올해 초 윤 대통령의 핵 보유 가능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선택지는 실제적이고도 효율적인 북핵 억지력 구축에 있다고 판단된다. 최대한 핵 비확산 체제(NPT) 하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실제적이고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의 창설은 매우 고무적이다.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히로시마 G7에서 한일 두 정상을 가까운 시일 내에 워싱턴으로 초청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의 이 초청은 한미 핵 협의체가 일본까지 포함하여 한미일 핵 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이런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는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 이를 반증한다.

 

일본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의 의도를 보면 일본까지 포함하는 한미일 핵 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어쩌면 호주까지 염두에 둔 한미일호 4국간 핵 협의체 쿼드(QUAD)가 탄생할 수도 있다. 이는 이미 미국에서 논의된 정황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은 신뢰의 위기: 아시아에서 확장억제의 필요성이라는 리포트를 통해서 유럽의 NPG와 유사한 아시아판 4국간 핵 기획협의체(NPG) 창설을 주장한 바 있다.

 

2. G7에서의 글로벌 중추 국가역할 외교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외교이다. 윤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의 확산에 기여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포괄안보의 지구촌 가치동맹에 한국이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윤 정부는 자유를 가장 중시해 왔고, 이는 가장 중요하고도 바람직한 가치이다.

 

둘째는 국제사회에서 국제협조주의 확산을 꾀하는 일이다. 현 국제사회는 지구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기후환경, 감염병, 에너지문제, 식량안보 등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공조해 나가야 할 이슈들이 산더미같이 많이 있다. 또한 전후 국제사회가 합심하여 발전시켜 온 국제제도와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지켜나가는 일만이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도모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의 활약은 괄목할만하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강조하는 가치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식량과 보건, 젠더, 인권,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적극적 목소리를 내고 21세기 글로벌 문제에 공헌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국이 실질적인 G7+1 (G8)신회원국의 위상과 역할까지 하였다는 평판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생생한 현장 기록이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지뢰 제거 장비나 긴급 후송 차량 등의 인도적 비살상무기 장비 지원을 약속했다. 이제 국제사회는 타국을 침략해서는 안 되며, 핵무기 사용금지와 빈곤퇴치, 기후대책, 탄소저감, 감염병 대책 등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따라서 경제력과 무역량에 있어서 세계 10위권 국가이자 세계적인 반도체 수출국가이며, 실질적 선진국클럽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멤버인 한국은 이제 선진국으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과 책무가 당연히 동반된다.


3. 전략적 파트너십 외교와 한일관계 개선

 

윤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이어, 57일 일본 기시다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하였다. 언론은 한일 양국 정상이 셔틀 외교를 본격화시켰다고 보았다. 기시다 수상의 방한은 3월의 윤 대통령의 도쿄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서의 서울방문이었다. 이번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참가, 그리고 정상회의 석상에서의 연이은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실현은 윤 정부의 일관된 전략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며 외교 안보의 방향성과 직결된 외교였다.

 

어려운 여건과 여론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대일본 외교의 골격은 어려운 때 한일관계를 지혜롭게 타결한 1965년 박정희-사토 리더십, 1982년 전두환-나카소네 리더십 및 1998년 김대중-오부치 리더십과 견줄 만하다.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사전 물밑외교의 전개와 더불어 양국의 특사파견과 외교교섭단의 협상으로 정상회담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러한 이슈와 시기에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전략적 계산과 정치적 판단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일본 나카소네의 선제적 정치 리더십이 위력을 발휘하여 19831월 한일 40억 달러 안보 경협 안건이 결착을 보았다. 이번에 한일관계 진전은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개선을 통한 한미일 공조라는 큰 전략적 목표하에 선제적 결단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방미를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결속을 다져놓은 것도 도움이 되었다. 윤석열 전략 외교가 빛을 발한 것이다.

 

이제 2012년 이후 11년간 지속되었던 한일관계의 복합골절을 치료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윤석열 정부의 통 큰 전략 외교가 날개를 단 격이다. 윤 정부는 한일관계에서 초미의 쟁점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여 총체적 복합갈등을 풀고 건강한 한미일 협력, 가치 지향 외교,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전략적 실용 외교를 전개했다. 대단한 선제적 결단이었다.

 

한일관계 개선과 연관하여 다음 몇 가지 사안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역사와 영토 관련 외교 쟁점을 철저히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시다 수상이 방한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발언과 이번 히로시마 한국 피해자위령비를 한일 정상의 공동참배로 일단 봉합한 것은 현명한 처사이다. 기시다 수상의 발언과 추모에는 진심이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위령비 참배는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진전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추궁할 것인가?최근 재일교포 프로야구선수 장훈의 발언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와 한국 유학생, 회사원 등이 100만 명을 헤아리는 상황이다. 한일관계가 어려우면 이들이 제일 괴롭고 어려워진다. 일제 강점기의 식민 통치,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은 이를 지혜롭게 외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미 외교문서로는 199810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구체적으로 사죄와 반성이 기록되어 있다. 역사를 대범하게 직시하면 한국은 외교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으며 일본 사회에 호감을 줄 수 있는 공공외교의 기반이 된다.

 

둘째, 실용적 경제 안보의 제도화이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IPEF),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미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미국 입장에서도 한일관계의 포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한일 FTA의 체결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한일 청년세대들의 경제영토가 공히 확장될 것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산업 등 첨단산업에서 한일 간의 경제 안보 협력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상호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면서 비교우위를 창출하고 경제적 실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 안보 외교에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활동반경, 대중문화 향유 등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핵 위기 대비 한미일 공조를 더욱 철저히 하고 통일한반도의 미래비전을 열어가야 한다. 통일한반도의 미래비전은 자유법치국가’, ‘비핵평화국가’, ‘통상발전국가’, ‘녹색환경국가이다.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이자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이다. 이번에 북핵 위기에 대응하여 언제든 협의할 수 있는 전략적 핵 협의체 구축이 현실화된 지금 이를 실효적으로 잘 만들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금년 7월경에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호주까지 포함하는 북핵 위기 대응 한···호 핵 협의체 쿼드 구상도 나쁘지 않다.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 북핵 위기 대응이 제일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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