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6 11:21:34
국회 미래인사포럼이 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 개혁'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 선진일류국가 반열에 오르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때 한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큰 정부가 이제는 오히려 선진 경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제기 아래, 차기 정부가 국가 재창조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불행한 역사를 뒤로 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만들어내기 위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며 "이제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국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이를 뒷받침하고 인사를 적재적소에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한 정부 개혁의 방향은 '작은 정부 지향 및 정부 조직의 유연성 확보'의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5년마다 반복되는 부처 통폐합을 중단하고, 매트릭스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인적자원 역시 평가 및 자원배치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때 한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큰 정부가 이제는 오히려 선진 경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제기 아래, 차기 정부가 국가 재창조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불행한 역사를 뒤로 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만들어내기 위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며 "이제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국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이를 뒷받침하고 인사를 적재적소에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한 정부 개혁의 방향은 '작은 정부 지향 및 정부 조직의 유연성 확보'의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5년마다 반복되는 부처 통폐합을 중단하고, 매트릭스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인적자원 역시 평가 및 자원배치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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