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11:32:44
◆ 매경·한선재단 대선후보 정책평가 / ③ 경제·재정 ◆
19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선주자들은 최우선 개혁 분야로 대기업집단을 꼽았다. 대기업의 특권과 반칙을 줄여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주장이지만, 자칫 기업 경영과 투자활동을 위축시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매일경제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대선주자 정책검증 설문을 실시하면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대기업집단 중 어느 부문을 가장 먼저 개혁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이재명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나란히 대기업을 꼽았다.또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를 제외한 9명이 '그렇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4대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재벌총수 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사익 편취 등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고 기업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의 몸통"이라며 "총수 일가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탈법경영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을 재생시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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