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1 14:17:14
◆ 대선후보 정책평가 / ④ 사회·복지 ◆
담배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는 이재명 성남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인제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만 찬성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증세를 한다면 담뱃값 같은 서민 소비품이 아니라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의 누진구조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박근혜정부가 실질적으로 증세를 하면서 증세가 없다는 주장을 편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박재완 한국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대부분 후보가) 이미 인상된 담뱃세를 다시 인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찬성론자들은 정책의 불가역성, 흡연의 사회적 비용 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후보는 반대나 유보 또는 입장 표명을 거절했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답변하지 않았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유 의원, 홍 지사, 이 전 최고위원 등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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