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적이 매우 많았음에도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우선 김 전 대통령은 5공화국 때 실패했던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해 성공시켰다. 군을 장악하고 있던 비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시행해 고위 공무원들의 재산을 과감히 공개했다. 하나하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력을 요구하는 쉽지 않은 개혁 과제였다.

특히 금융실명제는 고인이 대통령에 재임 중일 때 언론에서 `김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하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대한 개혁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 재임 시기에 이뤘던 `세계화`도 빼놓을 수 없다. 1994년 문민정부는 `세계화`를 선언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당시 필자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맡아 김 전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화했다. 국민의 시각을 세계로 넓히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는 파격적 선언이자 한국의 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였다.

한국은 비로소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나 세계화의 단계로 들어섰다. 당시 일본은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했다. 일본은 20년 장기불황에 진입하며 세계화라는 개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반면 김 전 대통령은 특유의 돌파력과 의제 설정 능력으로 한국 사회를 한 단계 높은 반열에 올려놨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5·31 교육개혁도 의미가 크다. 23개 분야 120여 개 과제로 구성된 개혁안은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후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갔어도 교육 문제는 5·31 개혁을 모태로 삼았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을 방문해 이렇게 앞선 개혁을 대한민국이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서까지 냈다.

외환위기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 외환위기는 세계 자본의 구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크다. 대한민국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어느 학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산업화·민주화 시대에 형성된 기득권을 혁파하고 개혁하자는 메시지였다.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사회 각 부분을 철저히 개혁해야 우리가 살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우리에겐 제2의 세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이 세계화 구호를 외치고 나름대로 변했지만 아직까지도 산업화와 민주화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성공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 당연히 제2의 세계화가 필요하고 국가 개조가 필요하다.

김 대통령은 또 각 부문의 인사를 널리 끌어들이는 `대탕평책`을 썼다. 여야 구분이 없었고 재야에서 손학규, 김문수, 노무현을 발탁했다.

그리고 김 전 대통령은 아래에 과감히 일을 맡기는 스타일이었다. 개혁의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일은 모두 다 맡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을 던져 일할 수 있었다.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고, 그렇게 세계화 시대를 열었다. 대한민국이 다시 개혁에 나서려면 대대적인 탕평 인사부터 해야 한다.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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