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토론회 국회서 열려

우수인재는 정치권 안 가…지역주의 탓
금융권, 수준은 우간다인데 봉급은 제일 많아
의원·지식인 모두 예산 빼먹는 데만 골몰
신보수·신진보 힘 모아 국가 개조할 때

보수 진영의 전략통인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가 6일 국회에서 '쓴소리'를 했다.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를 지적했지만 방점은 보수 진영에 있었다. 그는 사회를 장악한 보수를 구보수로 규정하곤 "다른 사람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체에 헌신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사회 전체적으로 모두가 예산을 빼먹는 데만 골몰하고 있고 국회의원이나 지식인도 마찬가지라고 일침을 놓았다.

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회, 한반도선진화재단, 좋은정책포럼이 광복70주년을 맞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연 '광복 70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라는 토론회에서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박세일 교수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내정했지만, 친박(친박근혜)계가 '박근혜 대통령이 찬성한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에 반발해 탈당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반대해 임명에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원장직을 수개월간 공석으로 뒀고 박 교수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 그가 오랜만에 국회 연단에 서서 개혁을 주장한 것이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이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 대토론회 "광복 70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정책세미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날 박 교수는 대한민국이 크게 4가지 도전을 맞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통일 대비 △포퓰리즘을 넘어선 민주주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돌파할 수 있는 자본주의 역동성 확보 △국가 공동체정신 회복이다.

박 교수는 현 국제정세에 대해 "북한이 급변할 경우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면서 "더욱이 합의 통일도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 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나 본 러시아 학자들은 북한이 개혁·개방에 어려울 것이니 (비상적인 통일 상황을) 서둘러 대비하라고 하고, 일본 학자는 대한민국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고 반문한다"면서 "우리는 과연 통일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주의 위기 원인에 대해선 훌륭한 인재들이 정치권에 오지 않는 점을 꼽았다. 박 교수는 "지역주의와 이념 논리로 인해 훌륭한 인재들이 정치권에 오질 않는다"면서 "인재가 없다 보니 인기영합 정책만 구사하고 이에 더해 사회적인 집단이기주의, 언론의 상업주의가 합쳐져 천민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본주의 역동성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 시스템 개혁을 꼽았다. 박 교수는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을 보니 '세상을 뒤엎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며 "금융경쟁력은 우간다 수준인데 봉급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예산을 빼먹는 데만 경쟁하고 있는데 교수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세상에 수도를 이전해 지방분권이 되고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진정한 자본주의를 지켜내려면 각 부분에 걸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역동성을 살리려면 병든 민주주의를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신보수와 신진보가 손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제일 먼저 할 일은 국가를 개조할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구보수와 구진보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는 신보수와 신진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보수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체에 헌신도 않는 보수세력으로 규정했다. 박 교수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조정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역 대표성만으로는 국가 경영이 안 된다"면서 "그동안 비례대표로 유능한 인재를 모았는데, 최근 공천을 어떻게 했나. 개인적 영리로 공천하니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진보 신보수가 진지한 내부 토의를 하면 70%는 같은 결론을 낸다"면서 "정책 70%는 같은 결론이 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신진보와 신보수가 전략적 대타협을 해 달라. 정책연대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나라를 위해 정책 연대를 하고 국정은 공동 경영,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신진 세력 결성 방법으로 정당을 주축으로 지식인, 학자, 언론이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 교수는 "일본 자민당 내에는 국가전략본부가 있다. 이곳에선 향후 20년, 30년 뒤에도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논의한다"면서 "신보수 신진보가 개혁적 정치세력이 돼야 하고 정책적 개혁세력이 힘을 합쳐 나갈 때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박 교수의 말을 경청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가의 틀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리셋 코리아'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각 분야를 전부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덕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