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15-10-14 07:49:02
박세일 "3국 중 신라만이 지도자·백성 합심해 통일 노력"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세 번째 강의 연사로 나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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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일 명예교수 |
박세일(67) 서울대 명예교수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국민의 ‘의지’가 가중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명예교수는 최근 법무부 통일법무과 주최로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의 세 번째 강의 연사로 나섰다. 그는 ‘지금 우리는 왜 통일을 생각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특유의 열변을 쏟아냈다.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기 위해 당면한 도전으로 첫째 통일의 달성, 둘째 민주주의의 성공, 셋째 시장자본주의의 지속과 발전, 넷째 국가공동체성의 유지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우리는 이제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진화가 되어야 통일할 능력이 생기고 통일이 되어야 선진화가 완성됩니다.”
박 명예교수에 따르면 지금 세계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고통받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돈은 남아도는데 정작 그 돈을 투자할 곳이 없고, 소비 수요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이라는 새로운 경제영토가 생깁니다. 새로운 투자 수요와 소비 수요가 일거에 등장하면서 남과 북의 경제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연 8∼9%의 고도성장기로 돌아갈 것입니다.”
박 명예교수는 한반도 통일이 인근 중국 동북3성의 물류에 영향을 미쳐 만주의 부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불확실한 북한 정권으로 인한 외국 자본의 투자기피 문제가 해소되고 러시아의 철도와 송유관·가스관 등이 한반도를 종단해 일본으로 연결되면 21세기 세계의 중심은 통일된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 통일을 앞당기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박 명예교수는 통일을 하려는 의지, 북한 동포, 통일 외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라의 3국 통일을 예로 든 박 명예교수는 “신라처럼 국민과 지도자가 함께 강력한 통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며 말을 이어갔다.
“북한 동포에게 통일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한에 있는 2만8000명의 탈북동포, 50만명의 조선족 동포와 대화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들이 북한 동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한반도의 선진통일이 우리 민족 모두의 살 길’이라는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 외교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웃나라들에게 ‘한반도 통일이 다른 국가에도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설득을 전개해야 합니다.”
박 명예교수는 “합의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급변적 통일에 대한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란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젊은 법조인들에게 중국 고전인 ‘대학’과 ‘중용’, 우리나라의 ‘성학집요’ 등을 읽어볼 것을 권유한 뒤 “솔선수범, 선공후사로 대변되는 ‘지도자 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박 명예교수는 서울대 법대 교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사회복지수석, 국회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 ‘대한민국 세계화전략 창조적 세계화론’ 등 저서가 있다.
법무부와 변협은 미래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을 위해 젊은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4기 과정을 시작했다. 오는 11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2시간씩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02)2110-3231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