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회에서 6일 열린 ‘대한민국 미래 대토론회’에선 저성장 고착화 극복방안으로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변곡점을 맞는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흡수통일 준비’를 꼽는 목소리가 많았다.
기조강연자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은 “돌발상황, 급변사태로 인한 북한의 3대 세습체제 붕괴와 이를 계기로 남한 주도의 통일, 즉 흡수통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흡수통일 준비가 대단히 미흡하다”며 “지금 상황은 우리의 통일의지가 확고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흡수통일을 본질로 한다”며 “결국 실현가능한 통일한국은 우리 주도의 흡수통일이며 ‘평화적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 고문은 현 정치권에 대해 “구(舊) 보수는 기득권 보수, 현실에 안주하는 보수가 돼 있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없다”며 “한국의 진보는 이념 과잉형, 관념적 진보와 구호와 선동만 있고 정책 연구와 대안제시는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앞장서서 끌어온 구 보수와 구 진보의 시대는 끝났다”며 “신(新) 보수와 신 진보가 전략적 대타협을 해 정책연대를 하고 국정을 공동경영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신 보수와 신 진보가 내부 토의를 하면 70%는 같은 결론을 내고 ‘어떻게 하면 국가 개혁을 성공시키느냐’에 대해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 대타협을 해서 국정을 공동경영하고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공천제도와 정당개혁 등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구 보수 시대를 끝내고 신 보수 시대를 여는 개혁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지 전략을 만들어야 하고 각 정당도 정당 내부에 국가전략본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 국가적으로 국가 집단지성을 전국적으로 조직화, 활성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고문의 말을 경청한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가의 틀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리셋 코리아’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각 분야를 전부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기조강연자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은 “돌발상황, 급변사태로 인한 북한의 3대 세습체제 붕괴와 이를 계기로 남한 주도의 통일, 즉 흡수통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흡수통일 준비가 대단히 미흡하다”며 “지금 상황은 우리의 통일의지가 확고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흡수통일을 본질로 한다”며 “결국 실현가능한 통일한국은 우리 주도의 흡수통일이며 ‘평화적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 고문은 현 정치권에 대해 “구(舊) 보수는 기득권 보수, 현실에 안주하는 보수가 돼 있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없다”며 “한국의 진보는 이념 과잉형, 관념적 진보와 구호와 선동만 있고 정책 연구와 대안제시는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앞장서서 끌어온 구 보수와 구 진보의 시대는 끝났다”며 “신(新) 보수와 신 진보가 전략적 대타협을 해 정책연대를 하고 국정을 공동경영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신 보수와 신 진보가 내부 토의를 하면 70%는 같은 결론을 내고 ‘어떻게 하면 국가 개혁을 성공시키느냐’에 대해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 대타협을 해서 국정을 공동경영하고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공천제도와 정당개혁 등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구 보수 시대를 끝내고 신 보수 시대를 여는 개혁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지 전략을 만들어야 하고 각 정당도 정당 내부에 국가전략본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 국가적으로 국가 집단지성을 전국적으로 조직화, 활성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고문의 말을 경청한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가의 틀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리셋 코리아’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각 분야를 전부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