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09:29:08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토론회는 K정책플랫폼, 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경제사회연구원이 참여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K정책플랫폼 젠더연구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교수가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감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정 토론자였다.
행사는 전광우 K정책플랫폼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그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도 적지 않다"라며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축사는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최대석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이 맡았다. 축사를 맡은 두 사람은 모두 협치가 실종된 현재의 정치 상황을 비판하며 오늘 세미나가 정치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헌법 개헌 논의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그러나 장 교수는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제왕적 의회'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모든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제로 해 논의되고 있다"라며 "과연 그게 정말 맞는지 논쟁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제로 논의하니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라며 "그러나 한국의 의회는 제왕적 의회이기에 이미 권한이 세고 남용의 여지가 많으므로 의회의 권한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 교수는 선거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유 교수는 "지금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대 정당의 독점적인 권력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선거 제도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비례성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현재 "한국의 선거 제도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굉장히 약하다"라며 "승자와 패자가 선거 결과에 가지는 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제도 개혁의 쟁점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올리려면 주장을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하지만 반대 의견이 높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이 외에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는 토론 시간이었다.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감사는 헌법 개정의 간소화를 주장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헌법은 대통령 잡아먹는 헌법"이라며 "제왕적 국회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 숫자 늘리는 게 오히려 정치 개혁의 출발점일 가능성도 있다"라며 의원 수 확대에는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는 "반정치주의 못지않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정치 양극화"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국민은 대통령제, 특히 4년 연임 중임제를 훨씬 더 선호한다"라며 "이번에 개헌하게 된다면 순수 대통령제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후에는 패널 간 자유토론과 청중 참여 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김 변호사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 오늘 나온 의견이 잘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는 "반정치주의 못지않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정치 양극화"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국민은 대통령제, 특히 4년 연임 중임제를 훨씬 더 선호한다"라며 "이번에 개헌하게 된다면 순수 대통령제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후에는 패널 간 자유토론과 청중 참여 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김 변호사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 오늘 나온 의견이 잘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