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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트럼프 2.0 시대를 꿰뚫는 6가지 키워드
 
2024-12-31 09:07:43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을 앞두며 이른바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이 다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1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정책을 펼 것을 예고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 2기 대응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3040세대 전문가 집단이 주축인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팀 ‘The 새로운 생각’과 주간조선은 이런 시기일수록 전문가 집단이 흔들리지 않는 닻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트럼프 2.0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The 새로운 생각, 정책, 가능성’ 2025 신년 좌담회를 지난 12월 13일 서울 카이스트 소프트웨어대학원에서 열었다. 정재욱 The새로운생각 위원장·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9명의 전문가가 총 6개의 키워드를 놓고 ‘트럼프 2.0’을 내다봤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으로 본 외교 손익계산서 △보조금 폐지와 관세 △미·중 기술패권전쟁 △AI 초월 경쟁과 세계 질서의 재편 △가상화폐 대통령과 비트코인 △정부효율부 등의 키워드로 돌아온 트럼프와 미국을 진단했다.

“섣부른 방위비 협상은 北에 오판 줄 수도”

김근우 NH경제연구소 박사는 ‘트럼프가 내미는 외교 손익계산서’라는 주제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설명했다. 김 박사는 “미국이 미·중 패권 전쟁 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미국의 대외 정책은 딱 한 가지”라며 “미국을 위협할 만한 단일한 세력이 형성되는 걸 원치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힘의 논리’가 ‘대화와 평화’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에 모두가 놀라고 있다”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방위 분야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낼 것 같다”고 했다.

김 박사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처방안에 대해 “트럼프의 방식대로 그저 합의해버릴 경우, 우리가 그동안 상호 간 지켜왔던 약속 등이 크게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북한에도 큰 시그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제법을 준수해서 국제사회에 나가더라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결말과 그에 따른 방위비 분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핵 위협과 관련해 김 박사는 “아직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한반도 핵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체 핵무장’ 등의 성급한 대처는 한반도 전체를 ‘핵무장 안보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 관세, 결국 모든 무역상대국에 매길 것”

다음으로는 ‘보조금 폐지와 관세’라는 키워드로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김 교수는 보조금 폐지 측면에서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를 설명했다. 반도체와 관련해 그는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보조금을 10~15% 정도씩 지원받아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가 재출범할 경우) 중국에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과 관계없이 (우리 기업은) 공장을 짓고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제언했다.

전기차와 관련해 김 교수는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고 관세 위주로 진행하겠다는데, 이에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역시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며 “이는 현재 1위 기업인 테슬라에 큰 영향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지역은 공화당 지역구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의회가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조금 폐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만약 폐지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나 이차전지 업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효영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관련 공약에 대해 “가장 큰 목적은 ‘무역 적자 해소’에 있다”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1기 때도) 계속 강조했던 ‘메이크 인 아메리카(Make in America)’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막으면서, 자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내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결국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 방점이 찍힌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세 정책과 한국의 연관성에 대해 이 교수는 “(트럼프 관세 정책은)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었지만, 이젠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결국은 ‘미국만 잘 살면 된다’는 가치에 입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조선업이나 에너지, 원전, 방산 등 여러 가지 카드를 미국에 제시하면서 딜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中, 국민 99% 데이터 수집… 미국이 따라가

트럼프 2기에 펼쳐질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과 AI산업에 대한 전망도 이어졌다. 박태정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와 신덕순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자문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 그리고 한반도’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박 교수는 미국의 경제 제재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 기축 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다 보니, 계좌 동결이나 블로킹 등을 통해 상대방 기업이나 상대국을 괴롭히는 것”이라며 “과거에 약속했던 조약 등이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강대국 위주로 자국의 국내법을 앞세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뜻이다. 박 교수는 이어 “환경이나 노동 등 사실상 국제법이 다뤘던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을 미국이 국내법을 통해서 제재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이는 법률가들이 리더가 되는 2017년을 전후로 ‘법률 만능주의’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또 “글로벌 법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가 내부에서도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상이 횡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자문위원은 반도체와 AI기술에 대해 “기술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AI 시대가 열리면서 만들어지는 반도체가 ‘어디서 생산되고 있느냐’에 있다”며 “2023년 말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우려한 안보 개념의 경쟁에서도 중국이 충분히 미국을 따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용 AI에 대해서는 “미국은 대부분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오픈 소스를 활용한 것인데, 중국의 경우 국민들의 99%가 동의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한 ‘강인공지능’을 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활용해 비즈니스와 안보적으로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앞지른 첨단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미국이 따라가는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역할에 대해 신 자문위원은 “우리가 리딩(선도) 국가가 돼야 한다”며 “(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65%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팰리스를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제조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中이 AI 초월 경쟁… 韓, ‘원천기술’ 약해

박민정 금오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AI 초월 경쟁과 세계 질서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박 교수는 우선 “이제 AI는 경제·정치·사회·군사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면서 “트럼프도 일찍이 공약을 낼 때부터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해 AI에 대해 ‘초월 경쟁’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에 대한 발전 성장 인덱스를 보면 미국이 아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2위에 랭크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이를 고려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펼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오히려 이를 발판 삼아서 AI 시장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중국은 ‘딥시크 모델’도 만드는 등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미국이 우위를 가지더라도 특정 기술이 단일화된 상태로 계속 우세할 수 없다”면서 “AI 시장에서는 특히 다원화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AI 정책이 많이 있다고 평가받는데, 원천 기술을 갖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하다”면서 “R&D나 여러 기술에 대해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때부터 친가상화폐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과 함께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트코인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비축’하는 것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코인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며 미국을 ‘암호화폐의 글로벌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면서 “기존에 기축통화였던 달러에 대한 자세를 코인으로 대체하면서 기업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완화 등과 함께 트럼프 정부 출범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관련 제도화도 늦었다”라며 “국내 금융사들은 민첩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를 통과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채 교수는 또 “자본시장에서 급등락이 심해진 상황은 좋은 시장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 코인 시장 역시 소수의 거래소들 입장에서 법제화나 다른 거래소들이 등장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대응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효율부 도입, 우리에 시사하는 바 커

마지막으로 김정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일론 머스크를 장관으로 임명한 ‘DOGE(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효율부는) 말 그대로 정부 기관의 효율화 작업을 수행하는 부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부처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낭비성 지출을 대폭 줄이는 데 주력하는 것과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두 가지 기능을 핵심적으로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을 줄이는 것과 ‘재량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그중 의무지출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재량지출이 25%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지출의 경우 연초에 이미 정해진 예산이지만 재량지출은 매번 의회 의결을 통해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정부효율부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의무지출보다 재량지출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정부효율부를 공식 연방 부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이 부서를 설립하는 법을 통과시켜줘야 공식적으로 연방 부처로 인정받는다”며 “만약 통과되지 않는 경우 자문기구로서 거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거대 기업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장관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미국 연방법에는 자신의 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을 스스로 감독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정부효율부가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가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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