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09:23:18
한국 보수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었던 그는 ‘개혁적 보수’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 목표와 정책 과제를 두루 제시했을 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철학적·역사적 기반을 연구했다. 선진화와 통일을 연구하는 개혁적 보수의 싱크탱크 ‘한반도선진화재단’ 또한 그가 창립했다.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맞물려 혼란스러운 때에 위공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한반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위공 박세일 선생 서거 8주년 추모 세미나’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적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공동체자유주의를 전제로 하는 한반도 전략을 논의했다. 트럼프 2.0 시대의 한반도 전략과 부동산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주요 화두였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계엄 선포와 줄지은 탄핵 소추로 나라가 어지럽다. 트럼프 시대가 막 닻을 올리면서 유독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때일수록 위공 선생의 유지(遺旨)를 되새겨 가다듬어서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과 힘을 차분히 모아 긴 호흡으로 미래 세대에게 선진 문명국을 물려줄 정책과 방안을 천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위공 선생은 보수는 철학이, 진보는 정책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셨다. 우리 곁에 계셨다면 보수는 결기가, 진보는 도덕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며 “국민들이 필요한 개혁이나 변화를 거부해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그 나라 지식인들의 책임”이라며 위공 선생의 넋을 기렸다.
“선관위의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 시급”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는 ‘국가적 위기와 공동체 자유주의’ 기조발제에서 공동체 자유주의의 의미를 곱씹고 정책 분야별로 부민덕국(富民德國)을 위한 제언을 했다. 특히 이 이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며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대법관 겸직금지, 선관위에 대한 국민 접근권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전투표제도는 군인, 해외근무자, 입원환자 등 불가피한 사유만 허용하고 개표방식을 수개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대에 맞는 지도자상과 리더십에 대해서는 “인재를 널리 구하고 그 인재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다음 지도자가 일할 환경을 조성해주고 자신의 시대에 이룬 성과는 공직자와 국민들께 돌리고 본인은 빈 마음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제1부 ‘대외적 위기 요인과 한반도: 트럼프 2.0시대의 한반도전략’ 주제발표에서는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The새로운생각 위원이 트럼프 시대 경제질서의 재편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조금과 관세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공약 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조심스레 예상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생산 기지를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고,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보조금 정책의 경우 반도체, 전기차 분야에서 축소 또는 폐지할텐데, 이에 대응해 기술 경쟁력과 핵심엔지니어 기술 인력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가장 부족한 부분 중 하나인 통상 외교 지원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근우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한반도선진화재단 The새로운생각 위원은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의 상황을 따져봤다. 김 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갈등, 남중국해 긴장 등으로 인해 세계질서가 다자주의에서 다극화로 가고 있다”며 “이에 따른 새로운 진영화의 특징에는 △이념적 진영 대신 국가 이익 중심의 현실주의적 연대 △미·중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재편 △기술·경제·안보 영역에서의 블록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해 “교류와 공존에서 단절과 정복으로 변경됐다”며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상황에 대해선 “대북 제재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보고 “북한 청년들의 문화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체제 안정을 공고화할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의 군사지원 대가로 미사일 기술 이전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제2부 ‘대내적 위기 요인과 한반도: 양극화 현상과 공동체 자유주의’ 주제발표에서는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부동산정책연구회 회장이 부동산 양극화와 시장 원리의 회복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필요 조건이라면 부동산 양극화 해소 정책은 충분 조건이다”라며 “여러 규제 때문에 부동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탈규제와 자가 보유 촉진이 함께 가야 한다. 중산층이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10~20%정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지자체가 직접 위원회를 통해 지역 집값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건설사와 협상하는 포용주택 제도 등 미국의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가 필요한 시점"
이어진 발제에서 정재욱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한반도선진화재단 The새로운생각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은 법적 보호를 받는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이중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소득불평등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창출이나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걸림돌으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경직성 완화와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유연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저성과자 해고, 경영상 해고를 둘러싼 법 제도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되, ‘대기업-비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내지 사회안전망의 확대 또한 아울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판결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권고사항을 인용하면서, “노동유연성 확보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해소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직적인 ‘대기업-정규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대기업-비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내지 사회안전망의 확대 또한 아울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