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22일 서울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유 우파 정치 복원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 닦아주지 않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보수 정당, 미래 사회 위한 모델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 자유우파 정치 쇄신을 위한 다양한 고견들이 나왔다.
좌장은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김영수 영남대 교수와 채진원 경희대 교수가 했고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와 이현출 건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영수 교수, “당 발자취에 민주당 1955년, 국민의힘 1997년... 정체성 심각한 수준”
김영수 교수는 '자유 우파 정치 복원의 과제: 철학과 비전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문에서 “총선에서 3연패하면서 보수정당은 영남 지역당, 한국 정치의 비주류로 고착화됐다”며 “이번 총선의 패배는 한번 진 선거가 아닌 보수 정당에 대한 국민의 르상티망(resentment)이 비등점을 넘어 중도, 수도권, 청년세대는 물론 수도권 보수층조차 이탈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48년 이후 보수는 건국, 산업화 타협적 민주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주류로 정부 수립 후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며 “건국 세대가 주도한 ‘48년 체제’와 제6공화국을 출범시킨 ‘87년 체제’”라고 했다. 그는 “‘48년 체제’ 시대는 권위주의 정부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시기”라면서 “‘87년 체제’ 시대는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 대타협을 이뤄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시기로 두 세력이 정치적 대화를 통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등을 담은 헌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총선 패배는 선거 전략의 실패를 넘어 사회구조적인 양극화와 수축 사회의 문제도 있다”며 “이번 총선의 상징 중에 하나인 ‘대파’는 민생에 대한 불만으로 현상적으로는 고물가 문제지만 구조적으로는 양극화 문제”라고 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약 2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상위 10%가 약 45%를 차지한다”며 “30여 년 사이에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불평등도가 미국에 이어 2위”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축 사회에 진입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는 전후 세계 최고의 팽창 속도를 자랑했기에 저성장의 충격이 어떤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압도적인 세계 1위 저출산국, 자살률은 OECD 평균 2배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국민들은 불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 정당은 지난 30년간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총선 3연패”라며 “진보 정당의 대응은 ‘복지-현금’ 포퓰리즘으로 양극화와 수축 사회 같은 복합적 장기적 위기에 대한 대처로는 극히 단순하고 근시안적이지만 국민은 환호하고 정치가는 표를 얻으니 윈윈이다. 다만 나라에는 치명적인 독이지만 진보 정당은 두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진보 정당은 정체성이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역사는 1955년부터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1997년 이회창 전 총재부터 시작한다”며 “보수를 지켜야 할 가치로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당 홈페이지에서도 이를 정리하지 못할 정도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보수는 페미니즘과 환경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제기되는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 확장해야 할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며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채진원 교수, “’네트워크-거버넌스정부 모델’ ‘분권형 국정운영’ ‘양원제’ 등 추진해야”
채진원 교수는 ‘자유 우파 정치복의 과제: 제도와 전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 중 여당의 총선 패배 원인과 민심에 대해 “야권심판론(586세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을 제기하기 보다 정공법인 경제 활성화로 선거 전략에 나섰어야 했다”며 “야권 심판론은 정권심판을 피하기 위한 얍삽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은 수직적 당정 관계 문제, 수도권 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상향식 공천의 문제와 제왕적 대통령의 책임의 문제점 등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거시적으로 21세기 시대 상황은 후기 산업화, 정보화, 탈물질주의 등의 총체적 시대 전환기에 따른 4불(不)로 불확정, 불신, 불만, 불안의 시대로 대립과 갈등, 분열과 불신의 시대”라며 “후기 산업화는 계급 부문, 지역 등 산업적 균열구조를 강화시켜 산업화를 대변했던 이익단체, 직능단체 등 조직의 정체성, 응집력 약화가 되고 있고 정보화는 지역, 직업, 인종, 문화의 벽을 붕괴시키고 있다. 탈물질주의는 경제중심적 계급 기반의 적실성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기 산업시대의 분산성, 불확실성, 위급성, 비정형성은 사회 적응자와 부적응자 간의 격차를 넓혀 경제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 문화, 이념, 정치 차원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미시적으로는 탈권위주의, 탈집단주의, 탈이념주의 등에 따른 선거 유동성 증가로 개인주의 성향, 수평적 네트워크라는 변화가 생기며 중도층, 무당파층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채 교수는 “사회 이익의 파편화와 정치 양극화는 모순적이지만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설은 여러 정치 행위자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사회 파편화는 각종 사회적 요구와 이익집단의 이기적 투쟁을 극대화하는 반면 정치적 양극화는 정책산출을 저해하여 결국 미스매치로 정부의 무능력 증대로 국가 통치 불능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정당 모델에 기초한 책임정당 정부 모델이 보여주는 정부 정통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정당 모델에 기초한 ‘거버넌스 정부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네트워크-거버넌스 정부 모델은 ‘대표위임’(mandate)에 따른 '결과 중심'의 책임성(responsibility)이 아닌 시민참여의 반응성에 따른 ‘과정 중심’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 적실성이 있다”고 했다.
채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핵심인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 제도를 법제화하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꾸기 위해 ‘분권형 국정운영’을 제도화하는 것이 과제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처방전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의 권력을 포기하고 당직 임명권과 재정권, 공천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과 국무총리 중심으로 ‘분권형 국정운영’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미국식 예비경선제’가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당 총재의 공천권을 포기하여 레임덕에 빠지는 낭패를 보기도 했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야 동시 미국식 예비경선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채 교수는 “강성 팬덤 정치, 포퓰리즘, 정치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상원이 지역대표성을 갖고 여야 합동회의로 이익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처럼 우리도 상원을 설치하여 양원제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도 적절하다”며 “상원의 의원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17대 광역시도별 3명씩 동일하게 51명을 구성하는 안을 여야가 합의해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원제는 생소하지만 제헌헌법의 초안에도 양원제가 있었고 이승만 세력이 장기집권을 위한 목표로 한 제1차 발췌개헌안과 제2차 사사오입 개헌안에도 양원제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생소하지 않다”며 “한국 정치의 문제점인 정치 양극화와 진영 대결을 극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할 정체성을 자유 우파보다는 폭넓은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유공동제주의자 혹은 자유공화주의자로 포지셔닝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용직 교수 “보수 정당, 미래 사회 위한 모델 제시하지 못 해”
김용직 교수는 토론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역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팀이 없다”며 “미래 사회로 나갈 모델을 보수 정당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주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전 세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결과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본다”며 “박 전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정책의 성공을 토대로 민주화가 된 것인데 민주화 세력이 공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전 정부의 반자유민주주의적 성향에 대해 보수는 왜 비판하지 못하나. 이는 전략 부재”라며 “자유·민주·평등을 앞세워 청년 세대를 설득해야 한다. 단순히 유권자들의 표만 모은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파벌적인 싸움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출 교수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 닦아주지 않는 보수는 보수가 아냐”
이현출 교수는 ‘미래사회 정당의 기능과 구조적 변화 방향’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과거 제조업이 사회를 주도했지만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매년 10만 명이 수도권에 몰려 일극화가 진행되고 지방 소멸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자영업 비율과 상용근로자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보수 정당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수정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듯이 보수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보수는 야당의 헛발질에 대해 반사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한다”며 “수축, 양극화된 사회에서 이념을 정리하고 문제 해결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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