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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술확보 위해 국가투자회사 만들고, 인재확보 위해 레드카펫 깔자”
 
2023-09-18 17:54:27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 위기에 처했다. 선진국은 제조업 부흥에 나서고 전 세계 공급망 변화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한계에 직면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30년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0%대로 예상한다. 이런 위기 속에 산업대전환포럼은 우리의 산업·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난해 출범했다. 6개 미션에서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김현석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용 아서디리틀 한국대표,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전직 장관을 비롯해 기업인·학자 등 전문가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했고, 46개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형 테마섹으로 대규모 자금 투자

6대 미션 가운데 투자·금융 지원 분야에선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이 제안됐다. 세계 각국이 첨단 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현실에서 신속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선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같이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국부펀드를 조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 분야 좌장을 맡은 최중경 회장은 “AI(인공지능) 등으로 촉발된 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방위 투자가 가능한 정부 주도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가 됐다”며 “국유재산과 자산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 초기 재원을 확보하되, 중장기적으로 연기금 참여까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력 분야에선 첨단 산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우수 인재 레드카펫’을 통한 최고 대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출산 절벽이 이어지며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이공계 엑소더스(대탈출)’로 전문 인력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입국·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양대 총장을 지낸 김우승 원장은 “한국에선 도저히 자녀를 키울 수 없다며 외국인 교수들도 떠난다”며 “첨단 신산업 분야 인력을 기업이 직접 양성해 대학 학위와 차별화된 현장 학위를 주고,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산성 분야에선 반도체와 같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새 먹거리 발굴이 강조됐다. 기업 주도로 세계 시장 1등이 가능한 제품을 선정하고 기술·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김현석 전 사장은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산업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 국가 R&D 체계를 바꿔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新비즈니스, 5대 분야 11대 사업 제시

6대 미션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인 신(新)비즈니스 부문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세포·유전자 치료제, 대체식품, 에어로모빌리티 등 5대 분야에서 11대 사업이 제안됐다. 신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선 정부가 과감하고 선제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가 강조됐다.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그동안 우리는 최고의 패스트 팔로어로 발전해왔지만, 우리가 장르를 만든 적은 없다”며 “앞으로 프런티어가 되기 위해선 선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TS, 오징어게임 등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면에서 이를 활용한 산업 한류 방안도 제시됐다. 국내에 최첨단 기술·설비가 필요한 마더팩토리(제품 개발·제조 핵심 공장)를 구축해 글로벌 인재를 끌어당기는 한편, 아세안과 인도 등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글로벌 K-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성용 대표는 “과거 다양한 휴대폰 충전기 타입이 이제 USB-C 타입으로 통일됐는데, 이런 표준을 우리가 주도해서 상업화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 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끈 기업이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고교 교육과정에 ‘기업가 정신’ 과목을 신설하고, 기업 현장 투어와 자유 학기제 연계 현장학습 등을 통해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드라마 등 대중 매체는 악마화된 기업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교과서에도 부정부패·정경유착 등으로 기업인을 평가절하한다”며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은 기업인 만큼 기술혁신, 국격 제고와 같은 기업인의 다양한 역할을 조명해 균형 잡힌 시각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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