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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전경련, 헤리티지재단과 '서울 프리덤 포럼' 개최…"자유, 성장·혁신 원동력"
 
2022-11-14 14:16:40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규제완화·법인세 인하·민간중심경제 등 강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자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전경련은 9일 헤리티지재단과 공동으로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첫 회를 맞는 서울 프리덤 포럼은 앞으로 격년 개최될 예정이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국내외적으로 자유의 가치가 경시되고 포퓰리즘과 파시즘이 득세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으려면 자유의 가치 재조명 및 확산을 위한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헤리티지재단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박대출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등 주요 인사와 행사 취지에 공감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자유시장, 작은 정부, 튼튼한 안보 등 보수 가치 확산을 위해 지난 1973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지난 2019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TTCSP의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 8위에 선정된 바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인 동시에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라며 "경제계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규제도 많고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탓에 혁신적인 기업인이 나오기 힘들다"며 "자유로운 경제질서와 활발한 기업활동을 촉진해 제2의 이병철·정주영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는 '진보하는 자유: 한국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에드윈 퓰너는 한국에 대해 "OECD 회원국이자 G20 국가로 WTO에 의해 공식 인정된 선진국"이라며 "다른 나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중국과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더 큰 자유와 번영을 원하는 많은 국가들의 본보기"라며 "시민들이 '선택할 자유'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 아젠다를 설정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에드윈 퓰너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해 개인·법인세율 인하 ▲민간부문이 국가경제의 원동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공장이나 원자재가 아니라 인적자본"이라며 "끊임없는 아이디어 경쟁 속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전경련과 같은 단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적 성공이 미국에서 자유시장에 대한 철학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철학이 자유시장에서 더 큰 정부지출과 규제, 포퓰리즘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연준(Fed)이 현재 금리 상승에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통화 긴축이 더 깊은 경기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연준과 한국을 포함한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생산성 증대가 필수적인데, 이 모델은 그런 측면이 간과됐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은 ▲자유시장 ▲국제적 개방성 ▲작은 정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강한 교육열 ▲높은 저축률 등에 기인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이러한 성공한 역사의 배경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배로 교수는 "한국경제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연간 2%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수출 감소세가 성장률을 더 떨어트릴 수 있다"며 "한국성장률 제고의 관건은 더욱 빠른 기술진보 달성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의 '한미동맹, 군사동맹을 넘어 가치동맹' 주제발표자로 나선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부소장은 한미동맹에 대해 군사·안보 동맹, 가치동맹, 뉴 프론티어 동맹 등 세 단계에 걸쳐 진화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중심에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민주주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한 가치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이제는 AI, 기후, 문화, 사이버, 국제보건, 공적개발원조, 우주, 공급망 같은 뉴 프론티어 어젠다로 한미동맹의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세션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는 자유주의는 생산성 향상, 평균수명 증가, 교육의 보편화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봤다. 자유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법치, 자기책임의 원칙, 작은정부 등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명예교수는 "경제위기와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가 사유재산권과 기업활동에 대해 간섭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들은 자유주의 원칙에 따른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국민들도 정부나 정치인들의 간섭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야론 브룩 아인 랜드 연구소 이사장은 "젊은 세대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자유주의 비전이 필요하다"며 "선진국도 5~7% 이상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 자본주의의 힘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몇 년은 정부가 삶을 책임지는 보모국가 풍조가 득세하고, 편가르기 등 대중 영합정치로 민간의 활력과 기업가 정신이 위축됐다"며 "균등한 기회 보장, 공정한 질서 확립을 전제로 민간의 자율, 창의, 경쟁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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