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나경원 "文정권, 거꾸로가는 미세먼지 대책" 공세

黃 "文대통령, 中에 미세먼지 거론하고 면박만 들어" 주장…"탈원전 폐기해야"

깨진 협치…미세먼지 정쟁화 다시 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상대당 지도부를 맞제소하는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공조의 끈이었던 미세먼지 '협치'마저 깨졌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법이 통과되자마자 곧바로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섰다. 탈(脫)원전 정책,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꺼내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미세먼지 8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14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중국과의 미세먼지 외교를 정면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미세먼지 : 에너지, 건강, 외교' 세미나에서다. 당 지도부는 일제히 "시의적절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며 송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황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석유나 가스가 나오느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원전밖에 없다"며 "석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먼저 줄여야할 오염원인데 문 정부는 거꾸로 원전을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발(發)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중국의 협력을 받아냈고 구체적인 대안도 만들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했는데 거의 면박에 가까운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도 "이 정부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를 공동연구 한다더니 지지부진하다"며 "대통령이 중국에 면박만 당했다고 하는데 얼마전 환경부 장관도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했다가 똑같이 면박을 당했다고 한다"고 현 정권의 외교역량 부족을 지적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송 의원 역시 "미세먼지가 신체적, 경제적으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상황이 전혀 달라진게 없다"며 "문 대통령은 봄철 석탄화력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건설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화력은 늘리고 원전만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탈원전 폐지, 중국과의 해결책 모색이라는 답이 이미 나와있음에도 엉뚱한데서 쇼를 하려고 하는 청개구리 정권"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결국 이견이 적은 법안은 수월하게 통과됐지만 미세먼지의 근본원인과 특히 책임소재를 둘러싼 여야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세먼지를 또다시 정쟁화하려 한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모처럼만에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8개 법안만 통과시켜놓고 할 일 다했다는 식이 되면 안된다"며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보면 미세먼지는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