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재벌 옥죄기보다 경쟁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기업법연구소와 함께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38년이 지난 만큼 전면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전면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기업은 탐욕스럽고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만 공정하다'는 도그마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행여 이런 도그마가 공정위가 준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그동안 종종 자유거래 원칙을 따르는 기업활동도 규제하며 공정거래가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공평거래위원회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공정거래법은 규율의 강화가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