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한국당 의원, 관련 토론회 개최

경제전문가들, 개편 방향에 우려

법학자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향에 우려를 드러냈다. 제정된지 38년이 지난 법안을 재정비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개편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맞불을 놓았다. 이 자리에는 공정위 고위 관계자도 참석해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정부입법안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같다"며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적 요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보다 민간의 창의와 자율의 보장 등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편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의 경영권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내용이 다수 담겼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전면개편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벌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력집중이 독과점의 원인이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대기업집단과 재벌을 동일시 해선 안 된다"며 "기업집단 규모가 크다고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비판했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업활동의 자유와 기업성장 인센티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