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과 선진통일전략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상임고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왜 선진통일인가?

선진통일이란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기 위한 통일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를 선진화하는 통일이 될 것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분단이전으로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국가의 창조를 의미한다. 어떤 국가인가? 근대화(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된 통일국가를 의미한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3가지 산을 넘어 왔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산을 숨 가쁘게 달려 왔다. 앞으로 두 가지가 산을 더 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가 <선진화>이고 다른 하나가 <통일>이다. 그런데 선진과 통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이 두 산은 사실 <선진통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 마지막 큰 산인 선진통일의 산만 넘으면 해방 후 100년이 되는 2045년에는 혹은 건국 100년이 되는 2048년경에 우리 통일된 한반도는 근대국민국가(modern nation state) 단계를 넘어 21세기 세계국가(global state)--세계일등국가 세계평화국가 세계양심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2012년 영국의 Economist 지는 2050년 주요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추계하여 발표한 적이 있다. 거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105 미국은 100 독일은 88 일본 57 등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이론적 가능성이다. 이를 현실 속에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부에 있다.

통일 후 동아시아에 우뚝 선 <세계일등국가>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의 시대를 열기위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운동(EAU)>을 선도적 주도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세계평화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동양종교와 철학, 서양종교와 철학을 원융하게 회통하여 타국에 모범이 되는 <세계양심국가><세계군자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앞장서는 동아시아 전체를 선진화하는 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선진통일의 마지막 과제가 된다. 한마디로 21세기 중반까지 <선진통일과 세계국가건설>이 우리의 꿈, 韓國夢이다.

2: 선진통일을 위한 3대 전략

어떻게 선진통일을 이룰 것인가? 3가지를 하여야 한다

첫째는 우선 국가지도자와 국민이 모두 함께 통일할 의지 열정 각오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 통일은 우리의 과제이지 아무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 신라가 3국을 통일한 것은 국방력이 고구려 보다 강해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백제 보다 높아서도 아니다. 오로지 신라만이 통일할 의지를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다.

둘째는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북한 동포들이 우리와 함께 선진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마음을 내고, 선진통일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임을 확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만 8천의 탈북동포과 60만 이상의 조선족 동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들이 북한동포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다. 이 분들이 북한에 남한동포들의 통일에의 열정과 준비를 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의 부족을 깊이 반성해야한다.

셋째는 통일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통일외교란 이웃나라들에게 다음의 3가지를 주장하고 설득하는 것이다. (1) 우리는 통일하겠다. 하늘이 두쪽이 나도 통일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2) 우리는 통일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준비가 거의 완전무결함을 보여야 한다. (3) 한반도 통일이 당신 나라에 큰 축복이다.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비로소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온다. 이상의 3가지 사실들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상대를 설득하여야 한다.

이상의 3가지를 해내야 선진통일의 시대를 열수 있다.

3: 선진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그런데 위와 같은 3대 선진통일전략을 실천하는 데는 국민통합이 기초조건이 된다. 국민통합없이는 성공적 선진통일전략의 추진이 어렵다. 우선 국민통합이 되어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 수 있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지도자와 국민모두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열정을 가질 수 있다. 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건곤일척의 결기를 세울 수 있다.

또한 국민통합이 되어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야 진심으로 북한동포들을 끌어 않을 수 있다. 북한동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남한 내부가 갈기갈기 분열되어 있으면 어떻게 북한동포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겠는가?

통일외교도 마찬가지이다. 국민통합이 안되면 우선 정부의 외교전략이 힘을 받을 수 없다. 자국의 국민들도 설득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나라를 설득 할 수 있는가라고 묻를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과 이웃나라 국민들 사이에 하는 소위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강력한 통일의지를 가지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느 사실과 한반도 통일이 실은 이웃나라 모두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은 정부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웃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야 한다. 국민통합이 안되면 어떠한 통일외교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진통일전략의 성공을 위해선 국민통합은 필수이지 선택이 될 수 없다.

4: 국민통합을 위한 3대 정책

우리사회가 많이 분열갈등하고 있다. 이대로 두고는 선진화도 통일도 쉽지 않을 정도로 분열갈등이 심하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으로 이념 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이념 지역 계층 세대 갈등은 원인이라기보다는 현상이 아닐까. 보다 근원적으로 분열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지속되는 이유는 다음의 3가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세 가지에서 분열갈등의 근본원인을 찾고 근원적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국가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가치공동체이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가치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극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도 대부분이 동의하는 가치공감대 쉽게 이야기하면 공감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국민이 공감하는 가치 나아가 공유하는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나라의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가-- 헌법이 표명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들의 공감가치이고 공유가치이다 또 그래야 한다. 우리사회에는 헌법의 가치 헌법정신에 대한 이해가 극히 부족하다. 헌법을 배우고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노력이 개인차원이든 국가차원이든 많이 부족하다.

어느 나라든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회 안에 의견수렴이 안 되는 견해의 대립과 갈등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는 그 나라의 헌법가치 헌법정신으로 돌아가 그를 기준으로 따져보고 최종판단을 한다. 그러면 모두가 그 결과를 따른다. 우리나라는 이 헌법가치 헌법정신에 대한 이해존중사랑이 많이 부족하다. 이를 소중히 하는 교육 지도자는 물론 국민들의 자세가 나와야 한다. 헌법학습운동 헌법사랑운동이 나와야 한다.

둘째: 국가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쉽게 이야기하면 한 나라의 국민들의 애국심은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에서 나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거부하는 역사관이 있고 그러한 역사관이 학교에서 확대재생산 되고 있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우리사회에 퍼져 있다. 소위 좌편향의 민중사관 계급사관이 사회 각층--정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예술문화계 등등--에 많이 확산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라고 보는 견해, 6.25가 반드시 남침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해외자본에의 경제종속의 심화과정이고 노동자에 대한 매판세력의 무한착취과정이었다고 폄하하는 견해, 민주화노력이 진정한 민중해방 즉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고 폄하하는 견해 이러한 극좌 운동권적 역사관이 우리들의 차세대에게 가감과 수정 없이 그대로 가르쳐지고 있다. 지금 현대사교과서 문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를 바로 잡는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빙산의 수면 상 올라 온 부분에 불과하다. 더 문제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자기부정의 역사관 반대한민국적 역사관이 문제이다. 반대한민국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국민통합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 국민 분열과 갈등을 선동 조장하는 것이 정의요 대의가 아니겠는가?

셋째: 건강한 개인이 모일 때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된다. 공동체에 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개개국민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결과 상당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고 있지만 정신적 빈곤은 상당히 심한 편이다.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고 있지 못하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에는 성공하였으니 소위 물질의 개벽에 걸 맞는 정신의 개벽을 이루지 못했다. 소유로서의 인간은 커졌는데 존재로서의 인간은 한없이 왜소한 형편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근세 초에 東道西器라는 주장이 있었다. 동양의 도와 정신과 서양의 제도와 문명을 결합하여 나가자는 주장이었다. 조선조 500년간 비록 가난하였으나 우리는 <인간의 道>를 가지고 도를 지켜며 살아 왔다. 그런데 급속한 산업화 근대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도를 잃어 버리게 되었다. 자기의 역사와 전통 속에 있는 東道--동양의 사상과 정신자본---를 잃으니 西道-서양의 사상과 정신자본--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고 오직 西器--서양의 제도 문화 ---만이 넘치게 되었다.

국민개개인이 인간의 도, 삶의 도를 가지게 되면 그 국가공동체가 분열 갈등 대립할 수가 없다. 아니 크게 조화 균형 원융 회통 될 것이다. 국민도 정치경제지도자도 종교 및 교육 분야의 정신적 지도자들도 모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즉 개개인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공동체정신이 나올 수 없다.

5: 국민통합을 위한 선진통일

앞에서 선진통일은 분단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창조>라고 하였다. 이 새로운 국가의 창조란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질 것이다. 첫째 단계는 한반도 전체에 단일 국민국가(nation state)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쪽의 국민국가의 시대였다. 남한에만 근대적 국민국가였지 북한은 전근대 세습국가였다. 이제 한반도 전체가 근대적 국민국가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둘째의 의미는 국민국가를 넘어 세계국가(global state)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제일단계 즉 한반도 전체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단일의 국민국가가 등장하는 단계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사회에 국민통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통합의 완성을 위하여서는 선진통일의 완성이 불가결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선진통일을 향하여 가야 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능한 다수의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과 북 국민전체의 국민통합은 선진통일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진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맺는 말

우리는 앞에서 선진통일노력과 국민통합노력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임을 보았다. 그러면 선진통일은 어떻게 올 것인가? 여기서 필자는 국가지도자와 국민모두가 큰 결단을 하여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본다. 통일을 위한 단호한 결기와 건곤일척의 행동이 있어야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선진통일의 길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하나는 합의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급변통일이다. 지금 전문가들은 후자의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급변이 있다고 하여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보장은 없다. 급변이 있어도 통일로 연결시키는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선진통일이 가능하게 된다.

우선 북한에 급변이 발생하면 어떠한 문제들이 등장할까? 아니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첫째: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는 일이다. 가능하면 사전에 외교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사적으로도 중국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미국은 우리를 위하여 어디까지 함께 할 것인가? 둘째: 북한을 신속하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이 우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남과의 통일이 모두의 살길임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오해와 저항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한 노력과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셋째: 핵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파악하고 장악하고 해체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우리만으로 안 된다. 반드시 미국의 도움 필요하다면 중국의 도움까지 생각해야 한다.

외국의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는 소리가 많다. Robert Kagan은 이미 오래전인 2006년 글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때문에 통일 못할 것 같다고 그리고 Kathy Moon은 최근에 참 걱정이라고, 그리고 Mearsheimer는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과 국민이 중국의 개입을 막을 의지가 있을까? 미국이 과연 도울까? 등에 대한 비관론을 이야기 하고 있다. 솔직히 지도자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국민통합을 이루어--선진통일에 대하여 큰 각오를 큰 결단을 하여야 하는 때로 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용기를 잃을 필요는 없다. 역사란 반드시 가능하게 보여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것은 아니다. 이승만의 독립운동 건국도 가능성이 높아서 이루어 낸 건이 아니다. 박정희의 산업화도 마찬가지고 성공가능성이 높아서 시작한 것 아니고 김영삼과 김대중의 민주화도 마찬가지이다. 캄캄한 역사속에서 이루어 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낙관하고 대담하게 더욱 대담하게 나가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적 소명이고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