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주의'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여러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이유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종국에는 '자신들만의 민주주의'로 비화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이익집단 등의 자신들만의 민주주의가 아닌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는 '민중의 의한 지배'라는 의미를 내포한 정치형태 처음 그대로의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눈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과 관련해 올바른 정치인을 통한 제대로된 '민주주의'의 구현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

이 같은 상황에 박세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에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진단과,'올바른 정치인'의 정의에 대해 물어봤다.

Q.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진단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군사독재는 끝내고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해 왔는데 지금 두 가지 병에 걸려있습니다. 하나는 인기영합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이익과 국민의 장기적인 복지를 위해서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 민주주의는 아주 단기적인 정책 인기영합에 민주주의의 영양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체국가' 입니다. 국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건 집단적인 중요한 문제가 등장할 때 토론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추진력, 의사결정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권력을 분산시키죠. 그건 아주 바람직합니다만 그게 권력이 과잉 분산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산과 집중이 조화되고 균형돼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과거보다는 청와대나 정부의 힘이 많이 약화됐고 국회 힘이 커졌어요. 또 과거보다는 시민사회 힘이 커졌고 NGO들의 힘이 커졌지만 NGO나 국회가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제시할만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전문성은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의 전문성이 높은 정부의 힘은 약화되고 국회나 시민사회 힘이 커지면 나라전체로 볼 때는 올바른 정책결정을 할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정치가 국가전략을 갖고 국가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개개인의 인기영합에 너무 많이 휘둘립니다.

둘째 민주주의를 하면서 권력이 과도하게 분산돼 의사결정이나 추진을 제대로 못하는 국가능력이 약화가 됐다는 겁니다. 노인문제, 교통문제 등 우리사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사회에나 다 있고 어느 시대에도 다 있지만 그 문제를 정부가 올바르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으면 그 국가가 자꾸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독재가 다시 등장하게 되고 우파독재든 좌파독재든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라틴 아메리카 역사입니다. 민주화 투쟁을 해서 민주주의 정권을 세워놨는데 민주주의가 무능해지고 다시 독재를 선택하게 되고 그럼 독재 속에서 또 민주화 투쟁을 하게 되죠. 그걸 반복해온 것이 지난 100년간에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포퓰리즘과 국가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의 중요한 과제고 도전입니다.

Q.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올바른 정치인'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애민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선공후사(先公後私)라고 하는데 공을 앞세우고 국가이익을 앞세우고 개인의 이익을 좀 뒤로 돌리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작은 구멍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경영하기 때문에 필요한 덕목은 우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공직자는 특히 정치인은 정치지도자는 국회의원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나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의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공을 앞세우고 자기의 사익을 뒤로 돌리는 이게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정책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는 국가경영은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분야도 많고 고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전문성을 기초한 정책능력을 갖고 있어야 해요. 국가경영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유덕하고 유능한 인재’라고 말합니다. 덕이 있고 유능한 인재가 올바른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경영과 관련해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는 국가경영을 국내 차원에서만 봐서는 안됩니다. 이제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사회가 필요한 정치인들은 세계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가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들어와야 되요. 요약을 하자면 애민정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책능력, 국가경영능력 그 두 가지가 있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Q. 내년 총선에 출마를 결심한 이들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분들한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자기 먹고 살기가 바쁜데 그래도 나라 일을 위해서 나서서 일하시겠다는 뜻을 세우기 쉽지 않아요. 아주 고맙다는 마음을 드리고 싶고 조언이라기 보다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시려면 두 가지를 정치적 결단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둘째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경영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확고한 자기 정답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정치를 하면 할수록 대단히 보람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도 힘들어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의 끝이 밝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담=정단비 기자, 정리=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