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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2 5차 국가비전 포럼] 왜 역사교과서 정상화인가?
 
2015-12-17 23:24:49

왜 역사교과서 정상화인가?

박세일

(한선재단 상임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1: 들어가는 말

 

한반도에서는 지금 거대한 생각의 싸움, 사상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남과 북의 분단에서 시작된 남과 북간의 사상전의 일환이다. 남과 북은 그동안 3가지 전쟁을 벌려 왔다. 경제전 군사외교전 그리고 사상전을 벌려 왔다. 그 중 사실은 사상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사상전이 지금 역사전쟁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북한은 思想國家이다. 사상이 무너지면, 즉 사상전에서 지면 북은 무너진다. 그래서 그들은 백년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의 사상--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 그리고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무너트리러 대대적인 역사전쟁을 벌려 왔다.

 

역사교육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억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다.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앞으로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진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조지오웰의 1984년에는 < 과거를 지배한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빅 브라더스의 슬로간이다. 그렇다. 과거를 보는 눈이 미래를 건설하는 사상이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가지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미래를 만들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적 역사관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적 역사를 만들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과 북의 사상전에서 특히 역사전쟁에서 과연 이기고 있는가? 아닌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정면 부정하는 극좌편향의 역사병에 걸려 있다. 이들 대한민국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라고 본다.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 대한민국의 등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공격한다. 6.25가 반드시 남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처음에는 북침이라고 강변하다가 냉전이 끝나고 남침이라는 역사적 증거들이 나오니 이제는 6.25는 민족해방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일으켰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역사는 한국경제의 해외자본에의 종속의 심화과정이고 매판자본에 의한 노동자에 대한 무한착취과정이었다고 폄하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에 대하여는 진정한 민중해방 즉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극좌적 민중사관 계급사관에 기초한 역사교육이 중고등학교에서 확대재생산 되고 있고, 이미 우리사회 각계각층--정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예술문화계 등등--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 문제를 올바로 치유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역사가 대한민국의 방향으로 자유주의의 방향으로 갈 위험이 커진다. 특히 차세대가 이러한 극좌편향의 역사병에 걸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더욱 위험하다.

 

지금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극좌편향의 역사병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단기현안으로서의 중고등학교의 <좌편향적 교과서를 정상화>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중장기 과제로서의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좌편향적 역사관을 정상화>하는 문제이다.

 

 

2: 교과서 정상화의 문제

 

오늘의 문제는 교과서의 국정화가 목표가 아니다. <교과서의 정상화>가 목표이다. 문제의 핵심은 극좌편향의 민중사관 계급사관에 기초하여 만든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전교조 운동권의 역사교과서가 너무 오래 방치되어 왔다는 데 있다. 어느 나라든 역사교육이란 자기나라의 역사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르치고 자국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가르치는, 그래서 국가공동체를 해체하고, 국민을 분열하는 대한민국적 역사교육을 우리 정부는 한없이 모르쇄하여 왔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보다 먼저 대한민국을 주도하여 왔던 여당과 정부의 책임자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 하여야 한다. 대학교수들과 학자들이 2003년부터 지금의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2005년에는 <교과서포럼>을 만들어 <대안교과서>까지 만들면서 극좌편향의 역사교과서를 비판하여 왔다. 그런데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10여 년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한마디로 무관심과 무책임 그리고 무사안일로 일관하였다. 그래서 뜻있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자라나는 차세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우리사회에 일부 국민들과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은 현대사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구태여 정부까지 나설 필요가 있는가? 자유시장의 자유경쟁과 자율에 맡기어 문제를 풀면 되지 않는가? 즉 현 검인정 체제하에서도 정부가 검정관리만 강화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현장을 모르는 견해이다. 내 자신도 2001-2년 경 <안민정책포럼>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 역사책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여 보지 아니했다면 현장의 사정을 몰랐을 것이다. 당시 시중에 현대사 관련 책들의 좌편향이 너무 심하다고 보아 균형적 시각으로--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현대사를 정리한 책을 몇 권 만들려 했었다. 그 때 우리나라 현대사 역사학계에 좌편향이 얼마나 심한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검인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역사교과서 문제가 풀 수 없다.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現代史부분의 국사학자들의 경우 절대다수가 극좌편향의 민중사관/계급사관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적 역사관을 가진 분들이 80% 정도 된다. 이들이 대단히 공고한 하나의 <이념적 카르텔><민중사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검인정체제하에서 여러 권의 책을 쓴다고 하여도 그 내용은 다 획일적일 수밖에 없다. 포장지만 다르지 내용물은 다 같게 된다. 그리고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검정심사위원들의 경우도 대다수가 초록은 동색이다. 대한민국의 민중사관역사학자들이다. 물론 참고서 문제집들의 경우는 전혀 검인정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있다.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쓸 것인가 하는 교과서 채택은 전교조 내지 전교적적 성향이 강한 역사담당 교사들이 한다. 따라서 집필자를 결정하는 출판사들은 이들의 이념적 카르텔 속에 들어 있는 좌편향의 대학교수 혹은 역사교사들을 집필자로 모셔와 책을 만든다. 그래서 현대사 집필자 36명 중 31명이 좌편향이라는 상황이 나돈다. 그래야 책이 학교에서 채택되고 팔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좌편향의 교사는 수권의 다른 역사교과서의 집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 검인정 교과서가 여러 권 나와도 그 내용은 다양하지 않고 획일적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민중사관적 역사관을 가진 학자와 교사들은 理念的으로만 아니고 利權的으로도 뭉쳐있다. 교과서시장 참고서시장 학원시장은 거대한 이권이 걸려 있는 시장이다. 이들 시장에서 강력하게 독과점구조를 만들어 기득권과 이권을 나눈다. 거대한 <이념적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좌편향의 현대사학계의 끼리끼리 유착관계는 대단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다. 대학에서는 교수의 채용 승진에도 <민중사관적 사피아(피아)>가 작동한다. 이 공고한 <피아 카르텔>에서 벗어나려 하면 온갖 불이익을 당한다. 이번에 집필을 거부선언에 참여한 교수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는 반드시 自意가 아닐 수도 있다.

 

셋째: <理念的 旣得權 史피아 카르텔>自省이 쉽지 않다. 전략적 후퇴는 있어도 진정한 자기변화 자기개혁이 어렵다. 왜 그럴까? <자유주의 역사학자>들과 <극좌 민중사학자>들과의 기본적 차이는 역사를 보는 시각과 태도에 있다. 자유주의 역사학자들은 역사는 진실과 사실을 탐구하는 문제로 본다. 그러나 극좌 민중사학자들은 역사는 정치투쟁과 이념투쟁의 단순한 수단으로 본다. 진실과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주어도, 새로운 史實에 기초한 새로운 집필 지침을 주어도, 그 지침의 준수를 거부한다. 아니면 종래의 편향된 내용을 살리며 표현만 교묘히 바꾼다. 그리고도 안 되면 법원으로 달려가 소송으로 문제해결을 지연한다.

 

이상의 3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결론은 검인정기준을 강화하여도 교과서 정상화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의 현실에서 검인정으로는 <극좌편향의 민중사관>을 넘어서 <자유주의적인 균형사관>에 기초한 대한민국적 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國定化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일종의 <긴급피난>이다.

 

생각해 보자. 시장의 자유와 자율에 맡기어 문제를 풀고자 하나, 시장자체가 이미 심하게 독과점(카르텔 화)되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가피 독과점을 깨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독점의 공정거래법이 있다. 지금 현대사 교과서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민중사관으로 무장한 <이념적 기득권 카르텔> <피아 카르텔> 때문에 검인정체제에 맡기면 대한민국 교과서만 양산되지 교과서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하고 이러한 일을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기본의무이다.

 

 

3: 교과서 정상화작업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다음의 몇 가지를 하여야 한다.

 

첫째: 정부가 진솔한 자기반성부터 하여야 한다. 차세대들에게 대한민국적 역사교육을 방치해 온 사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부터 하여야 한다. 교과서문제를 바로 잡은 후 반드시 그 동안에 이 문제를 방기한 정부 관련부처 책임자들과 그 방기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학부모들에 대해 <왜 교과서 정상화인가>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전국적 규모로 열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 현행 교과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한 자료와 표를 만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얼마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 을 찬양미화하며 -적어도 북의 전체주의에 정치적 도덕적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며---혹은 을 부정 폄하하여 왔는지. 그래서 얼마나 극좌편향을 결과하고 자라하는 청소년들을 철지난 시대착오적 사상으로 오염시켰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의 극좌편향의 역사교과서를 왜 검인정체제로는 고칠 수 없는지? 그 구체적 사정을 그래서 왜 국정이 불가피한지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셋째: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책을, 어떻게 <자유주의적 균형사관>에 기초한 모범적 역사책을 만들 것인지 그 국정화의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예컨대 (1) 원로 사학자들을 삼고초려 하여서라도 모셔 오겠다. (2)국사학자뿐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그리고 세계사와 동양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다대한 연구성과를 내신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여 와, 학제적으로 조화되고 균형있는 <최고의 현대사 교과서>를 만들겠다. (3) 그리고 이 일을 지금 상대적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국사편찬위원회이나, 앞으로 국편을 보다 보강하여 지금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겠다. 등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 하여야 한다. 중고등학교의 역사교육장은 학술토론하는 장이 아니다. 국민모두가 동의하는 환언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균형 잡힌 통일된 교과서>를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사실은 편향 왜곡된 단일 사관 즉 극좌적 민중사관을 주입하는 곳이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여야 한다.

 

넷째: 이러한 <역사교과서 정상화 개혁설명회>에는 총리가 나서 내각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물론 교육부 장관이 선두에 서야 하지만 각부 장관들도 자기 일처럼 나서야 한다. 전국을 돌면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집권여당의 당대표도 최고 위원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전국을 돌아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지역별로 긴급당원대회를 열어 <교과서정상화 정책설명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과 당원들도 나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하여야 한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배우는 현대사 교과서를 반드시 읽어 주십사하고 苦言 드려야 한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배우는 현대사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등을 읽어 보시면 왜 교과서 개혁을 해야 하는지 백문이 불여일견이 될 것이다.

 

 

4: 역사관의 정상화의 문제

 

역사교과서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가? 역사전쟁이 끝나는가? 사상전쟁이 끝나는가? 아니다. 아마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 역사관, 극좌적 민중주의 사관은 사실 대단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 치유가 시작되어야 한다. 생각해 보라. 교과서가 바뀌었다고 하여도 가르치는 <역사교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관을 확대 재생산하는 교육현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사상전쟁 역사전쟁의 역사는 1945년 분단이후 계속되어 왔지만, 특히 노태우 정부 이후 민주화의 공간이 크게 확대되는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었다. 극좌적 민중주의 역사관의 생산과 확대는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1988년 한국역사연구학회 1988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 연구소) 1989년 시작된 오늘의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등장이 전기가 되어 본격화되어 왔다. 이미 25- 30년이 되어 가고 있다. 이들의 노력으로 우리사회 곳곳 정치계 경제사회계는 물론 언론계 출판계 노동 문화예술계 등등 에 광범위하게 친북적 민중주의적 운동권역사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대한민국적 운동권역사인식을 이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정신적 사상적 내출혈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역사발전을 막는다. 결국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통일도 어렵게 된다. 통일을 생각해 보자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은 사상국가이고 통일은 사상전이다. 사상이 무너질 때 북한은 무너진다. 수령절대주의와 3대 세습독재를 사상적으로 이겨야 자유주의 통일이 가능하다. 그런데 극좌편향적 민중사관을 가지면 수령절대주의와 3대 세습독재를 옹호하도록 만들지 그들의 문명성과 인륜성을 극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자유주의적 균형사관>을 가져야 우리는 <자유주의적 통일>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택동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이념이고 사상이다 라고 하였다. 바로 그 이념과 사상의 기초가 역사관이다.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자유주의 역사관을 주입하며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된 나라라고 가르치면 그들은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자유주의 통일을 반대하면서 인민민주주의 통일 즉 적화통일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중주의적 운동권사관을 어떻게 자유주의적 균형사관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대한민국 역사관>으로 바꿀 것인가?

 

5:역사관 정상화 노력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의 길은 정부출연으로 <한국현대사 연구소>를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원로사학자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세계사 분야의 최고 연구자들을 모셔 특정 이념적 편향--극좌 극우 등--에 기울어지지 않는, 자유주의적 균형시각에서 오로지 역사적 사실만을 생명으로 하는 <학제적 역사연구의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최고의 양질의 현대사 연구가 나오고 축척되기 시작하여야 한다. 현대사는 대부분이 진행형이다. 그래서 결론을 빨리 내려 하지 말고 다양한 최고의 양질의 역사연구가 축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다양한 균형적 연구결과가 상당히 축척되어 가면 자연스럽게 전문가 사이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들 사이에 <역사적 가치판단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서 서서히 <국민 통합적 균형적 역사관>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학계에서 양질의 역사연구의 축척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적 균형사관이 등장을 선도하여야 한다. 그러면 새로 등장한 자유주의적 균형사관이 서서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보편적 역사이해와 역사상식이 되어 갈 것이다. 그러한 단계를 지나야 비로소 우리사회에 팽배하고 있던 극좌적 민중사관은 균형적 자유주의사관에게 그 자리를 넘기고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서게 된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 있다.

 

사실 이와 유사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과거 있었다. 김영삼 문민정부시대 1997년 좌편향의 현대사 연구가 너무 급증하는 것을 보고 <균형적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한국현대사 연구소(초대 소장 연대 한흥수교수)>를 설립하여 정신문화연구소에 두기로 하였다. 그래서 합리적인 중도적 인사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적 현대사 연구를 시작하였다. 2년간 많은 연구성과를 내었다. 앞에서 본 각종의 운동권연구소 들이 양산하는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데 큰 기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단히 애석한 일은 김대중 정부로 바뀌고 나서 정신문화연구소를 구조조정한다고 이 연구소를 없앴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은 그 때 그 연구소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면 그래서 자유주의적 균형사관의 입장에서의 역사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왔다면, 우리사회에 팽배하여 온 극좌적 민중사관의 병폐가 많이 교화되지 아니했겠는가 하고 안타까워 하고 있다.

 

한국의 정당차원에서도 유사한 노력이 있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여러 <역사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역사의 개별적 사건과 사실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한다고 나설 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그래서는 역사전쟁만 확대하고 국민갈등 그리고 국민분열의 증대로만 간다. 대신 여야가 함께 <현대사조사연구소>를 만들어 비정파적인 최고의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현대사를 정리하도록 하고---우리는 역사청산이 아니라 역사정리라고 보았다--이들의 연구결과를 보고 그 이후 정치권이 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당시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당시 여당은 이를 무시하였고 역사청산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김영삼 정부 때 필자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맡은 정책기회수석이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었기 때문에 그간의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바로 세우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비정파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균형적 역사연구의 축척이 선행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비로소 다수 국민의 역사이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본다.

 

6: 맺는 말

 

교과서만 바꾸어서 안 된다. 그것은 시작이다. 결국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대단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래서 이 싸움은 오래 간다. 잘못하면 통일이 완성될 때 까지 갈지도 모른다. 국내에서만도 대한민국 민중사학자들이 이 싸움을 25- 30년 이상 준비하여 온 싸움이다. 이들의 생각을 순화하려면 상당기간 치열한 싸움을 할 각오가 필요할 것이다.

 

영국에서도 유사한 역사전쟁이 있었다. 대처수상 때였다. 그 녀는 영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시기인 산업혁명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를 가장 암울한 시대로 가르치는, 그리고 영국의 세계인류발전에의 기여(자유주의, 삼권분립, 법의 지배, 자유무역 등 등)를 폄하하고, 인도 등 식민지에서의 영국의 잘못만을 과장하여 영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포장하는 영국좌파들의 역사교육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나섰다. 그래서 교사들이 마음대로 주제를 정하여 제멋대로 교육하는 역사교육을 금지시켰다. 역사교육은 민간자율과 민간자유에 맡길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약 7년 걸려 역사전쟁을 수행하였고 1988년 교육개혁법을 통과 시켰다. 그리고도 사실은 완전한 시행을 하는 데는 또 7년이 걸렸다. 14년이 걸린 셈이다. 대한민국은 사상적으로 분단된 나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보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교과서만 아니라 역사관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과 통일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한다. 역사전쟁 사상전쟁을 해 나가는데 우리사회 안에 한 가지 생각의 혼란이 있는 것 같다. 中道 혹은 중용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包容이라는 말이다. 내 자신도 중도개혁을 많이 주장하여 왔다 <개혁보수>보수와 <합리진보>진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고 많은 주장을 하여 왔다.

 

그러나 확실히 해 둘 것은 남과 북 사이에는 中道는 없다는 사실이다. <자유사회><노예사회>사이에는 중도는 없다. 수령절대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는 중도는 없다. 이 점에서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 남한의 장점과 북한의 장점을 결합하자든가 등등 주장을 하는 혼란이 있다.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나 자유사회와 노예사회 사이에는 中道는 없지만 자유사회 안에서 성장우선이냐 분배우선이냐. 기업이냐 노동이냐의 사이에서는 中道가 있다. 여기서의 중도는 성장도 분배도 기업도 노동도 함께 고려해야 하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중도의 주장이 바람직할 수도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보수와 진보간의 협력 그리고 중도적 관점의 강조는 모두 바로 <자유사회 안>에서의 이야기이다. 물론 북한동포들에 대한 무한 포용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에 대한 포용, 수령절대주의에 대한 포용을 중도라고 보는 관점을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사회에 이 점에 대하여 필요이상의 혼란이 있어 지적해두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갈림길에 서 있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찬양, 지지하는 시대를 열 것인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한반도 위에 선진화와 통일의 역사를 창조할 것인가? 아니면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공격 부정하는 시대를 열 것인가? 그래서 북한을 중국화 시키고 남한은 3류 분단국가로 추락시키는 퇴행의 역사를 허용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있다. 여기서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새로운 선진통일의 역사를 만들려면 반드시 남과 북의 사상전쟁 역사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승리하여야 한다. <극좌적 민중사관>을 넘어서 <자유주의 균형사관>을 세워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관>을 세워야 한다. 우리 모두가 건곤일척의 각오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선진통일-세계국가>라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할 이 시대를 사는 국민과 지식인들의 역사적 사명이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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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016/1/29 데일리팝TV - 박세일의 국가개조⑥] "北, '북핵포기'·'개혁개방' 선택할 16-02-15
107 [1/11 박세일의 국가개조⑤] 왜 '국가공동체성'이 필요한가 16-01-23
106 [2016/1/8 박세일의 국가개조⑤] "국가공동체 지도자가 '선공후사'하고 바뀐 삶을 보.. 16-01-23
105 [ 2015/12/16 시사오늘] [時代 散策]박세일, "YS의 변화·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5-12-17
104 [2015/12/14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 아카데미> 국민통합과 선진통일전략(강의.. 15-12-17
103 [2015/12/12 5차 국가비전 포럼] 왜 역사교과서 정상화인가? 15-12-17
102 [광복 70주년 기획-그레이트 코리아]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인터뷰 <下> 15-12-15
101 [광복 70주년 기획-그레이트 코리아]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인터뷰 <上> 15-12-15
100 [아주경제] [광복70주년기획-그레이트 코리아] “변혁적 리더십 실종이 대한민국 위.. 15-12-15
99 [데일리팝 TV-박세일의 국가개조④]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타개할 '올바른 정치인'은? 15-12-09
98 [데일리팝TV-박세일의 국가개조④] "現 민주주의, '포퓰리즘·국가약체화' 2가지 병에.. 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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