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백통일포럼 국민대토론회 기조발제--프레스센타, 2014년 7월 1일

통일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법경제학)

목차

1: 올바른 통일관의 정립

2: 기존의 대북정책의 문제점

3: 현 상황에 대한 인식

4: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

1: 올바른 통일관의 정립

올바른 통일준비를 하려면 우선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즉 우리가 하려는 통일은 어떠한 통일인가? 정답은 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통일이 자유민주통일이라는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북한의 개혁개방’ 없이는 올바른 한반도 통일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핵을 개발하면서 개혁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핵화와 개혁개방이라는 ‘북한의 정상국가화’ 없이는 ‘올바른 통일’은 없다는 것이 된다. 정상국가화 없이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소위 ‘중도 통일’은 우리가 지향하는 올바른 통일관--헌법적 통일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違憲이라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일각에 북한의 장점과 남한의 장점을 모아서 체제 중립적 통일을 하면 어떠한가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으나 이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자유사회와 노예사회사이에 중간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한반도 통일이 단순히 대한민국 체제의 북한으로의 지리적 확대 이상이 되기를 원할 수 있다. 새로운 국가의 건설과 새로운 국민의 탄생이 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단순한 再 결합(re-unification)---분단이전이라는 과거로의 회귀---이라기보다 新 결합(new unification)---새로운 국가의 탄생---이 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좀 더 ‘선진된 민주주의’와 ‘선진된 시장경제’---환언하면 보다 民本的 민주주의와 보다 人本的 자본주의---를 향한 통일한반도가 되기를 목표로 할 수 있다.

2: 기존의 대북정책의 문제점

지금까지 지난 40년간의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통일이라기 보다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목표가 있었다. 그래서 북한체제를 그대로 두고 북한의 행동만 바꾸는데 역점을 두어 왔다. 환언하면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이 목표였고 북한의 체제변화--정상국가화--를 적극적 목표로 하지 아니했다. 소위 진보의 ‘宥和정책’도 보수의 ‘制裁정책’도 그 목표는 북한체제자체의 변화를 통한 분단의 돌파와 분단의 극복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적 행동만을--핵개발을 포함하여--제어하려 하는 ‘분단의 유지’에 보다 큰 방점이 있었다. 다만 분단유지의 방법이---환언하면 도발을 막는 방법이--- 진보는 북의 요구를 가능한 들어주는 방식(햇볕정책 등)으로 하자는 것이고, 보수는 북의 도발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식(UN제재 등)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두 세력 간에 대북정책의 방식은 달라보여도 분단관리--현상유지라는 목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된 주원인의 하나가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그동안은 우리는 통일할 생각도 적극적 노력도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지난 60년간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과거 보수는 소위 北風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위협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경우가, 특히 선거 때 많았고, 진보는 남북화해라는 이름으로--진정한 화해는 없으면서도 모양만 갖추어---국내정치에 이용하고 국내여론에 영합하는 경향이 많았다. 사실 지난 60년간 우리가 유화정책을 하든 제재정책을 하든 북한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다시 강도하지만 유화정책이든 제재정책이든 북한의 변화--북한의 정상국가화--와 연계된 노력, 환언하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한 노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북정책만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는가에 따라 유화와 제재사이를 오락가락했다. 사실 너무 오랜 기간 우리나라 정치권은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정파적으로 이용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러한 역사의 관습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분단현실에 안주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정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한반도의 주변상황의 변화가 대단히 급격하고 위중하여 지고 있다.

3; 현 상황의 인식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세계권력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중국의 屈起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직 냉전 후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동아시아의 세력관계와 힘의 균형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굴기가 평화적으로 가능할 것인지(Can China rise peacefully?) 한반도 통일이 과연 가능할지(Can Korea be A Reunified Nation?)? 여부가--이 두 가지 문제에 답에 따라--동아시아의 미래질서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는 서로 相依相生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의 평화적 굴기를 촉진할 것이고, 한반도의 분단은 중국의 패권국가화, 전쟁국가화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둘째: 지구촌의 냉전은 끝났지만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사이의 冷戰은 아직 진행형이다.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수령절대주의간의 생사를 건 치열한 싸움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이 싸움은 (1) 軍事戰 (2) 經濟戰 (3) 政治外交戰 (4) 思想戰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군사전에서는 북이 핵을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하게 되면 남과 북의 군사적 균형은 깨지고 남한에 크게 불리하게 기울어 질 것이다. 핵은 절대병기이기 때문이다. 思想戰은 특히 ‘역사전쟁’의 형태로 즉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공격하는 新좌파적 修正主義역사관의 확산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중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남과 북간의 역사전쟁은 남한이 북한에 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이 북보다 확실하게 앞선 것은 경제전의 경우뿐이다.

셋째: 현재 이웃4강은 한반도에서 남한이 과연 통일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남한이 통일할 의지와 열정 그리고 준비노력이 강력하다면 이를 전제로--혹은 적어도 이를 감안하여-- 자신들의 미래전략을 짤 것이고, 통일의지와 열정 그리고 준비가 부족하면 또한 그것을 전제로 자신들의 미래전략을 짜려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웃 4강은 남한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강하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두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는 ‘북한의 중국화’의 위험이다. 북한이 시간이 감에 따라 ‘중국의 변방속국’(tributary province)이 될 것이다. 직접지배하기 보다는 괴뢰 정부를 세울지 모른다. 그러면 동해에서 중국 군함이 뜰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일본의 군사화는 급진전 될 것이고 동북아는 급속하게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신 냉전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주변상황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중장기적으로 지금까지와 같은--지난 60여년과 같은-- 번영과 자존과 독립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일어날 것이다. ‘남한의 親중국화’ 나아가 중국영향권으로의 편입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질 것이다. 이미 어떤 중국학자는 한중관계의 미래설계를 위하여 과거의 조공관계를 연구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학자들 중에서는 한국은 앞으로 중화중심의 사대주의시대로 복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역사는 1894년 청일전쟁이전으로, 즉 중국의 변방속국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진전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도 그대로 두지 않으려할 지 모른다.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패권화의 성공은 미국이나 일본의 아니 러시아까지도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대한민국 자신이 통일의지와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북한의 체제추락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웃나라들인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의 통일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면, 아마 중국과 미국은 제3의 길---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타협하는 길---을 모색할 가능성까지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우리 민족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통일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분단의 고착화의 길이 될 위험이 크다.

4: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

지난 60년간 북한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뚜렷하게 들어난다. 하나는 북한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수령절대주의’--神政정치에 가까운 一人지배체제---가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김일성보다 김정일이, 그리고 김정일 초기 보다 김정일 후기로 올수록 수령절대적 일인지배가 더욱 강화되어 왔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북한의 핵개발의지와 노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져 왔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각종 협상 때에는 핵을 포기할 수 있을 듯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실제 행동으로는 일관되게 핵개발노력을 높여 왔다.

이 두 가지는 사실---수령절대와 핵개발--은 북한체제성립과 유지의 기본특징으로서 서로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불가불리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은 개혁개방이 불가능하고 정상국가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일도 사실 어렵다. 그런데 북한체제 생존조건의 특징상, 북한정권은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핵개발과 수령절대는 더욱 강화되고 경직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통일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에 개혁개방노선 혹은 세력의 등장이다.

이 경우는 ‘合意통일’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북한지도부가 개혁개방으로의 노선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지도부에 개혁개방세력이 등장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합의 통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통일의 길로 가면 된다. 우리 민족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둘째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붕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일방적 흡수통일’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북한이 부분전쟁이나 전면전쟁을 일으키나 결국은 크게 패배하고 그 결과로 체제붕괴가 되는 경우이다. 이때는 우리가 원하든 아니 하든 ‘일방적 흡수통일’이 된다. 남한에 의한 북한의 일방적 접수이다.

셋째는 북한이 수령절대와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다가 체제가 실패하는 경우이다. 내부모순에 의한 붕괴의 경우이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공산주의의 변화는 내부모순에 의하여 변화한다고 보고 있다. 외부의 압력이나 양보에 의하여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는 ‘합의형 흡수통일’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물론 이때 흡수통일은 우리의 선택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에 체제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가 적극적으로 흡수통일하지 않으면 중국이 흡수해 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체제 실패의 경우 흡수통일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북한 동포들의 명시적 합의나 적어도 묵시적 동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통일과정이 순조로울 것이고 통일비용도 적게 든다. 따라서 북한체제 실패의 경우 우리는 사실 북한동포들의 묵시적 동의에 기초한 ‘합의형 흡수통일’을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따라서 일부 시중에 돌아다니는 ‘흡수통일반대론’은 잘못된 주장이다. ‘흡수통일대비론’ 내지 ‘흡수통일준비론’이 옳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혁개방가능성, 즉 정상국가화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본다. 김정은 등장이후 최근에 오면서 더욱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물론 그러한 비관론에는 충분한 이론적 역사적 근거가 있다.

우리는 위의 3가지 시나리오 각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첫째: 북한의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다. 즉 북한당국이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도록 유인(교류)과 압박(제제) 두 가지 정책을 모두 구사하는 노력이다. 북한의 변화---정상국가화--를 위한 대화와 교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대화와 도발을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 교류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대화와 교류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유인이 아니라 압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보다 효과 있는 압박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압박은 효과가 없다.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에 압박을 주는 제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부분적 혹은 전면적 도발을 확실하게 사전에 억제(deterrence)하고, 사후에는 격퇴할 뿐 아니라 북진하여 통일을 이루어 낼 준비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물론 사전 억제가 가장 중요하다.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유사시 확실하게 북진통일을 이룩하여 내야 한다.

셋째: ‘합의형 흡수통일’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북한이 체제 실패하는 경우 북한을 안정적으로 접수하여 통일하는 대북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 동포들에게 통일이 대박임을 알리는 노력이 사전에 충분히 많이 있어야 한다. 북한 동포에 대한 사상전과 심리전이 대단히 중요하다. 동시에 북한의 안정화계획과 발전계획 그리고 남북통합계획 등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체제실패---> (1)북한에 진입하여 안정화단계(식량과 의료 그리고 질서회복)--->(2)체제개혁단계(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3) 경제발전단계(대외지향의 노동집약적 산업화)--->(4) 남북경제통합단계---->(4) 정치통합단계 의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 (1)부터 (3)의 前期단계까지는 북한에 [특별행정구역]을 설치하여--약 10년 정도--남과 북을 별도 관리하면서, 교류는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3)의 後期부터 (5)의 단계까지는 남북 간의 교류는 완전히 자유화 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우리가 추진하여야 할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통일전략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3가지가 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과 지도자 모두가 통일할 의지와 열정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통일할 의지와 각오로 뭉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어느 나라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

둘째; ‘분단관리형 대북정책’이 아니라 ‘통일지향형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동포와 북한 군인들의 마음을 잡는 일이다. 환언하면 통일이 북한 동포들에게 축복임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발전의 청사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북한동포의 마음을 잡는 노력은 우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2만6천의 탈북동포와 50만의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소통과 지원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셋째: 이웃 나라들에게 통일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통일외교란 이웃 나라들에게 (1)우리는 반드시 통일한다. 통일할 鐵의 意志가 있다. (2)우리는 통일할 수 있다. 통일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3) 통일이 당신들 나라에 큰 축복이 된다. 더 나아가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야 동아시아-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활짝 열린다. 한반도 통일 없이 동아시아-동북아 번영과 평화는 꿈도 꾸지 마라. 이 3가지를 설득하는 것이 통일외교이다.

이상의 3가지 통일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구할 때 한반도의 통일은 100% 오고 그 통일은 위의 3가지 시나리오 중의 어느 하나거나 아니면 한 둘의 결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