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길
- 저 자 : 한반도선진화재단
- 출판년도 : 2012
- 가 격 : 33,000원
- ISBN-10 :
- ISBN-13 : 978-89-268-3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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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제도·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성장과 발전의 세기를 맞이하여 제도와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정비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낸다면 우리나라는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역사적 경험과 사회과학적 연구에 기초하여 창의적인 제도와 정책을 개발해나갈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의 선진국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과도한 국가부채의 누적 등의 잘못된 길을 회피하고 나아가 선진국의 선두에 서서 인류공영의 장도를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제 1부 통일, 국방과 세계공헌
1장 한반도 통일과 번영을 위한 구상
2장 튼튼하고 효율적인 국방을 위한 전략과 과제
3장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의 세계공헌
제 2부 정치와 행정
1장 정치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
2장 좋은 정부를 향한 개혁과제
3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체제정비
제 3부 교육과 과학기술
1장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
2장 과학기술: 선진국 따라잡기에서 창조적 혁신으로
제 4부 경제와 산업
1장 새로운 산업정책의 모색
2장 벤처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3장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 안보전략
4장 주택정책: '집값 안정'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로
제 5부 고용, 복지와 문화
1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체제 정비
2장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정책
3장 문화·예술정책
4장 세계시민의 탄생과 국격의 고양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속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개개인의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중진국의 선두주자로 올라섰으며, 앞으로 성장·발전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선진국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손쉬운 과제는 결코 아니다. 중진국까지는 갔으나 선진국 진입에는 실패한 국가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연구·개발할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세계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추격 성장의 단계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도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제도와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정비한다면, 그리고 극명한 체제 실패의 사례인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이어서 남북한 통일을 이룩해낸다면, 통일한국은 세계에서 우뚝 서는 선진 일류국가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