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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국방정책

  • 저 자 : 국방선진화연구회
  • 출판년 : 2012
  • 가 격 : 12,000
  • ISBN-10 : 978-89-93093-10
  • ISBN-13 :
  • 다운로 : 새정부국방정책표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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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하는 데 국방정책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 핵위협 평가단' 을 구성하는 등의 가시적인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며, 핵무기 공격이 임박할 경우 선제공격이 불가피함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기적인 대비방향 도출도 필요하다. 필요한 무기 및 장비를 획득하는 데는 10~20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미래 시점에서 주변국의 위협을 상정하여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 1장 안보상황 평가

제 2장 국방에 관한 문제의 인식

제 3장 새 정부에게 바라는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제 4장 새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5대 핵심과제

  1.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

  2. 군사 도발의 효과적 억제와 대응

  3.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대안 검토

  4. 국방개혁의 내실화

  5. 군의 단결 고양

제 5장 새 정부가 노력해야 할 5대 관심 과제

  1. 우수한 군 간부 확보 및 육성

  2. 공정한 군 인사 및 진급관리

  3. 병력감축 및 복무기간

  4. 적정 국방비 확보

  5. 방위력 개선 체제의 안정

제 6장 새 정부가 초기 1년 내에 추진해야 할 10대 역점 과제

제 7장 결론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발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일까?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일까? 국가가 형성된 근본은 분업과 협동을 통하여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혼자서는 약하니까 합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군대가 조직되었고, “국가안보”는 절대적 과제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국군통수권자가 되고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대통령 선서를 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해 나가는 과정에 들어섰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등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어 있고,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여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을 앞으로 국가의 제반 분야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견해와 정책을 밝힐 것이고, 국민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비교하여 누가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할 것이다.

지금까지 각 당이나 후보자들은 경제와 사회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와 정책이 제시되어 왔고, 언론에서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분야에 대한 견해나 정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거나 부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의무복무기간 단축이나 병 봉급 인상과 같은 부분적인 사항이 언급된 바가 있으나, 국가보위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주요정책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실어서 한국을 공격하고자 위협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현대화와 세력각축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한반도의 전쟁억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한미연합사령부가 2015년 12월 1일부로 해체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등과 같은 의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면서 각 당이나 후보자들이 국방에 관한 견해나 정책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두고자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국방선진화연구회”에서는 이번에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직업군인으로서 국방현장에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온 예비역 장교들과 국방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교수 및 연구자들로 구성된 국방선진화연구회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각 당과 후보자들이 국방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들을 정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200쪽에 걸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본방향과 주요과제”에서 저자들은 한국의 안보상황과 국방현실을 진단한 상태에서, 새 정부가 5년 임기 내에 실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야할 5대 핵심과제와 5대 관심과제를 제시하고, 새 정부가 초기 1년 내에 추진해야할 10대 역점과제를 건의하고 있다. 5대 핵심과제는 ①북한 핵위협 대응 ②군사도발의 억제와 대응 ③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대안 검토 ④국방개혁의 내실화 ⑤군의 단결 고양이고, 5대 관심과제는 ①우수한 군 간부 확보 및 육성 ②공정한 군 인사 및 진급관리 ③병력감축 및 복무기간 ④적정 국방비 확보 ⑤방위력 개선체제의 안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저자들은 임기 1년 차에 국방분야의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①상부지휘구조 개편의 중지 ②국방개혁 내실화로 방향 전환 및 임기 내 추진할 계획 수립 ③정부 내에 ‘북한 핵위협 평가단’ 설치 ④국가안전보장회의 활성화 ⑤미사일 방어에 대한 포괄적 검토 ⑥군사도발 억제 및 대응태세의 점검과 보완 ⑦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 ⑧군 간부들의 질 향상과 단결 고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⑨군 인사관리의 독립성 보장 ⑩병 생활여건 개선 등이다.

이번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본방향과 주요과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북한은 다수의 핵무기를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사일에 실어서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재래식 방어에만 노력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 핵무기 위협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북한 핵위협 대응팀’ 구성하고, 필요시 북한 핵미사일을 사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PAC-3와 같은 단거리 직격파괴 요격미사일을 긴급하게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번 책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문제를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실제로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인데 전시 작전통제권만 전환되는 것으로 국민들을 오도한 측면이 있다는 전제하에,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따른 이점과 위험을 균형되게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국방개혁의 내실화로서, 지금까지 멋진 청사진을 제시하거나 반복적으로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실천이 미흡했던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즉각적으로 폐기함으로써 육군, 해군, 공군 및 현역과 예비역 간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국방개혁실의 경우 단기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실태를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의 중점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책자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국방에는 여야가 없고,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국방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곤란하고, 따라서 답답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할 때 북한문제, 경제문제, 사회문제에 관한 진보적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양한 예비역이나 안보전문가들이 다양한 모임을 통하여 새 정부의 국방정책을 발전시켜 건의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체적인 토론에만 그친 채 적극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한 분들에게 노력한 바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내용을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새 정부의 국방정책이 더욱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심할 것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본방향과 주요과제”가 국방정책에 대한 광범한 토론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방선진화연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