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무엇을 위한 한국교육인가?
- 저 자 : 한반도선진화재단
- 출판년도 : 21.12.09
- 가 격 : 10,000원
- ISBN-10 :
- ISBN-13 : 978-89-9309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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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한국은 세계 최고를 향해 교육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연구팀이 생각하는 교육개
혁의 목표는 첫째, 모든 학생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고, 둘
째, 한국사회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낙오 학생 특별지원프
로그램을 만들어 한 사람의 낙오 학생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어
린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되는 점들을 한국교육의 문제점으로 규정하고,
각 문제가 문제인 이유, 문제의 원인, 해결 방향과 정책을 검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책을 내면서•4
요약 : 낙후된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9
프롤로그 •20
교육단계: 전체공통
1.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과 교육 거버넌스 구조 개혁•34
↳ 국민과 정부, 언론과 정치권의 획일적인 개도국 마인드
2. 학교운영의 자율성 제고•43
↳ 학교의 새로운 시도를 막는 대학과 학교에 대한 규제와 간섭
3. 홍익인간 교육이념 복원•50
↳ ‘민주시민’이라는 불분명한 교육이념으로 헌법정신과 역사관 왜곡
4. 정치편향교육 금지•59
↳ 학교와 대학의 좌편향 정치화로 부정적 역사관과 국가 정체성 오도
5. 3월 신학기제에서 국제 통용성이 높은 9월 신학기제로 변경•70
↳ 3월 학기제는 국가 간 학생 이동과정에서 6개월~1년 손실 유발
6. 부실한 영유아 보육・교육 개선•73
↳ 부실한 영유아 보육・교육정책이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 원인 제공
초중등교육
7. 낙오학생 없는 교육 실현•82
↳ 학습 지체와 중도 포기 학생을 방기(放棄)하는 학교와 교사
8.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86
↳ 인사권, 재정권, 운영권을 제약받는 사립학교
9.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91
↳ 인공지능(AI)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 부족
고등교육
10. 대학의 교육경쟁력 제고•98
↳ 정부 통제로 인해 대학의 국제경쟁력 약화
11.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산실로서의 전문대학 역할 제고•104
↳ 전문기술인력 양성 실패
12. 한계 사립대학 자진 퇴출 유도•107
↳ 한계 사립대학의 자진 퇴출 시스템 부재
에필로그•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