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무엇을 위한 기본소득제•국토보유세인가?
- 저 자 : 한반도선진화재단
- 출판년도 : 2022.02.18
- 가 격 : 10,000원
- ISBN-10 :
- ISBN-13 : 978-89-9309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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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기본소득제’와 ‘국토보유세(나중에 토지이익배당금제)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나 ‘토지이익배당금제’가 신념으로써 합당함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 번 번복하면서 제도의 신뢰를 훼손시켰고,‘국토보유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토지이익배당금제’로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국토보유세’ 도입의 부당성을 자인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두 제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국가의 고압적(high handed) 행태를 더 강화해 국가자본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뒤로 한 채 고압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한선재단)에서는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의 실상과 문제를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책을 내면서 - 조영기•4
1장 :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 강성진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개념•18
국내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30
국외 기본소득 정책 현황과 논쟁•42
국내외 음의 소득세 정책의 주요 내용•49
기본소득제도의 정책적 시사점•57
결론: 기본소득정책의 한계•71
2장 : 토지이익 배당제 문제와 대안 - 정수연
비틀린 정의, 국토보유세가 온다•78
헨리조지와 대립하는 국토보유세•85
국토보유세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89
국민 90%가 이익보는 국토보유세, 가능한가?•96
1인가구에게 가혹한 토지이익배당제•111
더내고 덜받는 토지이익배당제•121
세금위의 세금, 국토보유세 •127
타인 토지의 이익을 배급받아도 당신의 세금은 증가한다•138
부동산가격자동상승장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142
세금으로는 부동산시장가격을 잡을 수 없다. •145
헨리조지는 기본소득에 반대한다•160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기 : 왜 토지이익배당제가 등장하였는가?•163
3장 : 기본소득의 허상과 복지정책의 끝 - 김원식
왜 ‘기본소득’?•180
왜 수 많은 복지제도에도 아직 ‘기본소득’?•184
‘기본소득’ 스트레스 테스트•188
‘기본소득’모델은 있는가?•194
‘기본감세’와 ‘기초사회서비스’로 기본소득을 넘어가자•203
결론: 복지정책을 사회발전정책으로•208
표와 그림 목차
1장 :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표 1-1> LAB 2050의 국민기본소득제 시나리오•34
<표 1-2> 월 45만 원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2023년 기준) •37
<표 1-3> 국가부채 현황•62
<표 1-4> 사회·복지·고용 분야 예산 배분•65
2장 : 토지이익 배당제 문제와 대안
<그림 2-1>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90
<표 2-1> 종합부동산세와 국토보유세•91
<그림 2-2> 토지이익 배당제의 개요•98
<표 2-2>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도입에 따른 백분위 가구별 순 수혜액 시뮬레이션•101
<표 2-3> 가구 분위별 부동산자산금액(2020년과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기준) •106
<그림 2-3> 국토보유세로 전국민 85% 혜택을 주장하는 신문기사•107
<표 2-4>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지역별 분포 : 2021•109
<표 2-5>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도입 시 손익 계산•112
<표 2-6> 가구원 수의 연도별 변화 : 2015~2020•114
<표 2-7> 주택공시가격수준 별 가구원수 별 토지이익배당의 순혜택•117
<표 2-8> 공동주택 공시가격 5억원 이상 주택 수의 시도별 분포 : 2021년 기준•120
<표 2-9> 2021년 공시가격 상승률 30% 초과사례•123
<그림 2-4> 공시가격 상승 사례•123
<그림 2-5> 공시가격이 2021년, 47% 상승한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아파트의 산정근거•124
<표 2-10>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과 특례세율의 개요•128
<표 2-11> 세부담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는 재산세 •130
<표 2-12> 30% 이상 상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분포 : 2021•135
<표 2-13> 주택재산세 계산•139
<표 2-14> 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 도입 시 세금증가 추계•139
<표 2-15>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146
<그림 2-6> 2021년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 평균 가격의 추이•148
<그림 2-7> 2021년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 평균가격의 추이•149
<그림 2-8> 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 중 ‘조세’•151
<그림 2-9> 부동산규제정책과 2021년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량 및 평당 평균가격의 추이•153
<그림 2-10>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공급곡선과 토지세의 중립성•157
<그림 2-11> 우상향하는 토지공급곡선과 토지세의 비중립성•158
<그림 2-12> 헨리조지 「진보와 빈곤」 과 기본소득•161
<그림 2-13> 소득분위별 연봉 수준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166
<그림 2-14> 소득분위별 연봉 수준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167
<그림 2-15> 주택이 사라진 전경•169
<그림 2-16> OECD국가의 GDP대비 부동산세금(취득, 보유, 처분단계포괄)비중•170
<그림 2-17> 역대 정권별 GDP대비 부동산세금증가추이•171
<그림 2-18> 보유세 증가율과 GDP증가율•172
<그림 2-19> 헨리조지 「진보와 빈곤」 내 ‘지대’ 관련’•173
3장 : 기본소득의 허상과 복지정책의 끝
<표 3-1> 기본소득 vs 기본감세•205
<표 3-2> 기본소득 vs 기초사회서비스•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