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당당 대한민국
- 저 자 : 한반도선진화재단
- 출판년도 : 21.11.22
- 가 격 : 20,000
- ISBN-10 : 978-89-93093-37-7
- ISBN-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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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의 변곡점에 들어설 차기 정부의 역사적 소명은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
자유와 기회가 넘치고 공동체 가치가 존중되는 문명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 과제를 집대성
4대 전략
12대 정책
119개 과제
서문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4
국정철학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20
제1대 전략
자유민주주의와 협치
1대 정책 : 자유민주주의 복원과 정의로운 사법체계 12 과제
1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제 정비•30
2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시대에 맞게 구현•31
3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32
4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33
5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및 ‘5·18 유공자법’ 재개정•36
6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원상회복•37
7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중지•38
8 법치 정립•40
9 법치 행정의 정상화•42
10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43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기•44
12 선거사범 재판 기한 준수•45
2대 정책 : 양방향 협치와 작은 정부 9 과제
13 정당이 주도하는 대선 캠프 운영•47
14 공약 사전등록제 도입으로 정책 선거 유도•48
15 선거법 개정은 여야합의 관행을 준수•49
16 청와대 조직 축소와 운영혁신•50
17 헌법정신에 부응한 적재적소 인사•51
18 전문가 중심의 독립행정위원회 신설•53
19 AI 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혁신행정생태계 구축•54
20 문명 전환기에 상응하는 국가인재 관리제도 혁신•56
21 정부개입 축소와 민간부문 역할 확대•57
제2대 전략
가치・자강・공생의 대외관계
3대 정책 : 문명사회와 가치를 공유하는 외교 4 과제
22 지속가능한 한미동맹의 복원 및 강화 : 국제 질서 재편에 걸맞은 한미동맹 복원•62
23 신냉전 시대의 한중관계 재설정 : 의연하고 자주적인 한중관계 정립•64
24 한일 우호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복원•67
25 국제 현안에 대한 관여와 기여 확대•68
4대 정책 : 자강과 연대에 기초한 국방 8 과제
26 국방 ·안보정책 기조 전환•71
27 북핵에 대한 적극적 대비태세 완비•75
28 북한의 수도권 기습공격에 철저히 대비•77
29 북핵 제거 시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중단•78
30 국방개혁의 실효성 제고•80
31 국방획득 ·국방전력 지원체계 혁신•81
32 미래전에 대비한 군 구조개편•84
33 미래전에 대비한 군 인력구조 개편 : 전문병사제 도입•89
5대 정책 : 북한의 자생적 정상화 유도와 신(新)통일 추구 4 과제
34 북한 정상화를 위한 대북정책•93
35 북한 정상화와 한반도 부흥 프로젝트•95
36 양방향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100
37 적극적 통일정책 채택•103
제3대 전략
민간이 이끄는 활기찬 선진경제
6대 정책 : 자유롭고 기회가 넘치는 상생의 시장경제 24 과제
38 선진경제 기반 구축과 확장•111
39 새로운 경제 질서와 형태에 대비•112
40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114
41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 최소화•116
42 기업정책의 기조 전환•118
43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121
44 기업 리쇼어링 활성화•122
45 100 년 기업을 육성하는 가업승계 활성화•126
46 자본시장의 자율성 강화로 기업경영권 보호•128
47 증권거래소 경쟁시스템 도입•129
48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131
49 상속세 인하와 목적세의 통폐합•133
50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135
51 미래세제 도입에 대비•138
52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140
53 시장원리에 따른 에너지 가격 현실화•142
54 에너지 기반 파괴행위 중단과 원전산업 정상화•143
55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노동법 개혁•145
56 유연한 고용시스템 도입•147
57 유연하고 다양한 근무방식 실현•150
58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및 개인 맞춤형 근로계약법 제정•152
59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과 상생의 선진 노사관계 구축•154
60 기업 및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155
6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쇄신•157
7대 정책 : 끊임없이 혁신하는 과학기술 강국 6 과제
62 선도형 혁신생태계 구축•159
63 미래전략산업 육성•161
6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및 디지털 전환 혁신 동력 확보•163
65 과학기술의 공공책무성 강화와 사회적 기여 확대•164
66 지역혁신생태계 거점 구축•166
67 혁신주도형 과학기술 행정체계 확립•167
8대 정책 :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연착륙과 선도 7 과제
68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산업 육성•170
69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적극 대응•172
70 ESG 경영과 에너지·기후위기 대응•173
71 녹색 기술의 국제표준화 선도•174
72 초록사회 구현과 에너지 섬 극복•176
73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와 에너지 소비 절감•177
74 미래산업·기술 지원 및 혁신생태계 조성•179
제4대 전략
조화로운 포용 사회와 국민통합
9대 정책 : 학습 - 성장 - 고용 - 복지의 선순환 19 과제
75 조화로운 포용 사회 구축을 위한 종합사회정책 수립•185
76 교육개혁을 통한 노동력의 생산성 향상•187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77 하이테크 하이터치 학습 혁명•190
78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미래 교육•192
79 대학 자율성 보장의 학문풍토 조성과 교육경쟁력 제고•194
80 9월 신학기 제도 도입•197
81 자유민주주의 교육체계 정립•199
◆다층복지체계 구축으로 복지의 질 향상
82 사회발전정책으로 기조 전환•201
83 한국형 복지국가의 원칙•204
84 국민연금 시스템 개혁•207
85 민간 사회보험의 활성화•209
86 부(負)의 소득세 도입•210
87 기초생활보장형 + 기회보장형 기본소득 도입•211
88 다층의료보장시스템 구축•212
89 원격의료 활성화•214
90 한국형 주거복지 모델 개발•215
91 청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정책 수립과 실행•216
92 기본소득은 기본감세로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사회서비스로•218
93 청년들의 주거 - 결혼 - 출산의 선순환 구조 유도•221
10대 정책 : 문예부흥과 소프트파워 향상 10 과제
94 2030 코리아 그랜드 르네상스 (Korea Grand Renaissance: KGR)구현•224
95 문화창조 역량 극대화•225
96 문화산업 및 문화재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정립과 제도개선•227
97 고품격 문화국가로 도약 : 문화산업 5대 강국•229
98 5대 콘텐츠 강국 전략 및 제도 정비•231
99 문화교류의 허브 국가화•233
100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산 및 기반 조성•234
101 문화기반 관광의 고도화·고품격화·고부가가치화•236
102 글로벌 스포츠 선도국가로 도약•238
103 헌법 가치와 문화가치의 연계•241
11대 정책 : 품격과 여유를 갖춘 국토개조 11 과제
104 품격있는 국토 공간서비스를 위한 정책 기조의 전환•244
105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국토 ·교통 패러다임의 재구조화•246
106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토 기반 구축•247
107 교통·물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249
108 토지이용의 공공성 제고•251
109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주택정책으로 전환•252
110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의 공정성 확보•254
111 ‘토지공개념’에 관한 오해와 위험을 경계•258
112 풍요롭고 더불어 사는 농산어촌 건설•260
113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261
114 품격있는 향유와 여유로운 국토의 조성•262
12대 정책 : 여성 친화적인 양성 평등 5 과제
115 여성우대에서 양성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265
116 ‘엄마 연금’을 도입해 출산과 보육 동기 강화•267
117 생활 동반자 신고제 도입•269
118 미혼모와 한 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271
119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도입•274
실종된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고, 훼손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
당리당략의 복선이 깔린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양방향의 협치를 정착시키고
국민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문명사회의 가치와 동떨어진 대중국 굴종, 종족주의에
기댄 반일감정 유발, 명분도 실속도 없는 ‘우리 민족끼리’의 허탈한 대북 짝사랑을
청산해야 한다. 편 가르기를 겨냥한 ‘억강부약(抑强扶弱)’의 포퓰리즘과 대증요법의
약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세기에 이미 실패로 판명된 국가·집단주의의 부활을
경계하고 ‘보모(保姆)국가’의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 이른바 ‘내로남불’과 각자도생
(各自圖生), 팽배한 남 탓과 제도 탓에 맞서 자율과 책임이 선순환하도록 공민 의식
도 북돋아야 한다.
